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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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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2.31>
add 제1조 【과세대상】
add 제2조 【납세의무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주류의 종류】
add 제5조 【주류의 규격 등】
add 제5조의 2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개정2009.12.31> 제1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개정2009.12.31>
add 제6조 【주류 제조면허】
add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add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add 제8조의 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add 제9조 【면허의 조건】
add 제10조 【면허의 제한】
add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add 제12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add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add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add 제16조 【제조 등의 폐지】
add 제17조 【직매장 설치 허가】
add 제18조 【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제2절 주류업단체<개정2019.12.31>
add 제19조
add 제20조 【주류업단체】
제3장 주세의부과·징수<개정2009.12.31> 제1절 주세의과세표준과세율<개정2009.12.31>
add 제21조 【과세표준】
add 제22조 【세율】
제2절 주세의징수<개정2009.12.31>
add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제24조 【결정 및 경정】
add 제25조 【납부 및 징수】
add 제26조 【납부기한】
add 제27조
add 제28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add 제29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add 제30조 【담보 미제공 시의 주세 징수】
제3절 면세세액공제및세액의환급<개정2009.12.31>
add 제31조 【면세】
add 제32조 【주정에 대한 면세】
add 제33조 【미납세 출고 등】
add 제34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add 제35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4절 납세의담보<개정2009.12.31>
add 제36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add 제37조 【납세 보증 주류의 주세 충당】
add 제38조 【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
add 제39조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5절 주세의보전<개정2009.12.31>
add 제40조 【주세 보전명령】
add 제40조의 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add 제41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add 제42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add 제43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add 제44조 【납세증명표지】
add 제44조의 2
add 제46조 【제조·판매 등의 신고】
add 제47조 【장부 기록의무】
add 제48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add 제48조의 2【몰취】
제4장 보칙<개정2009.12.31>
add 제49조 【주류의 검정】
add 제51조 【검사와 승인】
add 제5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
add 제53조 【견본 제출 요구】
add 제54조 【청문】
add 제55조 【면허 수수료의 납부】
제5장 벌칙<신설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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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