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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표자 동일 사업자간의 무상 임대차계약 과세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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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ncg****** | 등록일 | 2022.03.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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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님이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시고 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주소지에 개인사업자와의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려고합니다. 무상계약으로 진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대표자 동일 사업자간의 무상 임대차계약 과세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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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3.03 | ||||
세법에서 법인과 대표이사(개인사업자)간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거래는 가능하나, 양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전대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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