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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주세 | 질의회신 |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 상증 | 질의회신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 부가 | 사전답변 |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사업장의 범위 |
| 상증 | 사전답변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 및 증여시기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부가 | 질의회신 |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
재화의 공급장소 |
| 조특 | 사전답변 |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로서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시 조특법§77의3 적용여부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증여시기 |
증여재산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상속개시일 이후 추가 매입한 지분 양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양도소득세의 세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