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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제목 | 저자 | 관련 문서번호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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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 폐업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 박준석 | 2025-07-17 | |
| 법인 |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나 다단계 거래에 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 | 최보광 | 2025-07-10 | |
| 부가 | 납품업체와 국군복지단 간 체결한 계약이 위탁매매계약이므로,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해 | 이상준, 윤상범 | 2025-07-01 | |
| 분류중 | 2022 HS 개정과 LED 제품의 품목분류 | 김한준 | 2025-06-19 | |
| 분류중 |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 최보광 | 2025-06-12 | |
| 국기 | 세무조사결과 통지기한을 위반한 과세처분은 위법하고,납세자에게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회가 보장되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어 | 양건호, 한원교 | 2025-06-02 | |
| 개소 | 조세부과처분에서의 입증책임 - 서울고등법원 2025.2.7. 선고 2023누71997 판결(이하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 | 조현석 | 2025-05-22 | |
| 부가 | 의무사용약정 중도 해지로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최보광 | 2025-05-02 | |
| 지방 | 부생가스 또는 배기가스열을 이용한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 null, 이정주 | 2025-05-02 | |
| 부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 | 박준석 | 2025-04-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