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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기본세율

2023년 ~			2021년~2022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6% 15% 24% 35% 38% 40% 42% 45%	0 126만원 576만원 1,544만원 1,994만원 2,594만원 3,594만원 6,594만원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6% 15% 24% 35% 38% 40% 42% 45%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 6,540만원

2018년~2020년			2017년			2014년~2016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6% 15% 24% 35% 38% 40% 42%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6% 15% 24% 35% 38% 40%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940만원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6% 15% 24% 35% 38%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 비사업용 토지 세율

2016년~2017년			2018년~2020년			2021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6% 25% 34% 45% 48% 50%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940만원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16% 25% 34% 45% 48% 50% 52%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6% 25% 34% 45% 48% 50% 52% 55%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 6,540만원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 산	구 분		2014년 ~2017년	2018.1.1. ~3.31.	2018.4.1. ~2021.5.31.	2021.6.1.~2022.5.9.	2022.5.10.~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유 기간	1년 미만	5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40%)			5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70%)
		2년 미만	4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기본세율)			4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기본세율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50%)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보유기간별세율 (단,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10%p)	보유기간별세율 * 조정대상지역 20%p 가산 2년 미만 양도시 → Max(60%, 기본세율 +20%p) 1년 미만 양도시 → Max(70%, 기본세율 +20%p)	기본세율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		보유기간별세율 (단, 조정대상지역은 → 기본세율＋20%p)	보유기간별세율 * 조정대상지역 30%p 가산 2년 미만 양도시 → Max(60%, 기본세율 +30%p) 1년 미만 양도시 → Max(70%, 기본세율 +30%p)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			기본세율＋10%p 중과(지정지역 내：기본세율 + 20%)
	미등기양도자산		70%

○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각의 산출세액 중 큰 것(기본세율＋10%p와 40%, 50% 경합 시 세액 큰 것 적용)
○ 조정대상지역(’23.12월 현재) :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21.6.1. 이후)

구 분			보유기간	세 율	비 고
주택 (입주권포함)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중 세액 큰 것
			2년 미만	기본세율+20%p	중 세액 큰 것
			2년 이상	기본세율＋2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3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70%	중 세액 큰 것
			1년 미만	기본세율+30%p	중 세액 큰 것
			2년 미만	60%	중 세액 큰 것
			2년 미만	기본세율+30%p	중 세액 큰 것
			2년 이상	기본세율＋3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중 세액 큰 것
			1년 미만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중 세액 큰 것
			2년 미만	40%	중 세액 큰 것
			2년 미만	비사업용토지세율+10%p	중 세액 큰 것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50%	중 세액 큰 것
			1년 미만	비사업용토지세율	중 세액 큰 것
			2년 미만	40%	중 세액 큰 것
			2년 미만	비사업용토지세율	중 세액 큰 것
			2년 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 ’22.5.10.∼’23.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 주식 등

구 분				~ '15.12.31.	'16.1.1 ~ '17.12.31	18.1.1. ~	‘20.1.1. ~
국내주식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10%	20%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20%	20%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중소기업 외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대주주 외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국외주식 등	중소기업 주식 등			10%
국외주식 등	그 밖의 주식 등			20%
기타자산(특정주식등)				누진세율(6∼45%)

• 파생상품 등

구 분	’16.1.1.~’18.3.31. 양도분	’18.4.1. 이후 양도분
세 율	5%*	10%*

* 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 공제율

보유기간(거주기간)	1주택^*	일반주택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거주기간)	2009.1.1 이후	2008.1.1 이후	2019.1.1 이후	2021.1.1 이후
2년 이상 3년 미만	-	-	-	(8%)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됨
3년 이상 4년 미만	24%	10%	6%	12%
4년 이상 5년 미만	32%	12%	8%	16%
5년 이상 6년 미만	40%	15%	10%	20%
6년 이상 7년 미만	48%	18%	12%	24%
7년 이상 8년 미만	56%	21%	14%	28%
8년 이상 9년 미만	64%	24%	16%	32%
9년 이상 10년 미만	72%	27%	18%	36%
10년 이상 11년 미만	80%	30%	20%	4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 1세대1주택은 보유기간 공제액과 거주기간 공제액을 합산함
※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최대 30% 적용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미등기제외)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① 부동산이 아닌 자산(조합원입주권 제외)

②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③ 미등기 양도자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 제외)

④ 국외부동산

⑤ 중과대상인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2018.4.1. 이후 양도분)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미등기양도자산 적용 제외)

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5.1.1. 이전 양도분까지)

③ 파생상품(2025.1.1. 이전 양도분까지)

④ 신탁 수익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2012.6.28 이전은 3년)이상이고 그 주택 부수토지가 건물정착면적의 3배(수도권 녹지지역 및 수도권 외 5배, 도시지역 외 10배) 이내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구 분	비과세 요건의 세부내용
보유요건	2년 이상 보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신분요건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등기요건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
양도가액요건	양도일 현재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부수토지 요건	건물정착면적의 3배(수도권 녹지지역 및 수도권 외 5배, 도시지역 외 10배)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