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사업자

부동산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국승)

행정안전부 - 민원문서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표준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56조 등 관련)

민원인 - 해외 파견 등 공무(公務)상의 이유로 주민등록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관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 및 증여시기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대토보상특례 적용 후 현금보상 받는 경우로서 납부할 감면세액 산정시 조특법§77의3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