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외국환거래법」상의 비거주자에게 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삭제)퇴직시 회사의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의 특별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삭제)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특별공로금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 모두에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삭제)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지급규정 없이 받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삭제)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재직기간중 특별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임

(삭제)정관에 정해져 있는 임원퇴직금이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의 퇴직금 등을 말하는 것임

(삭제)특정임원의 퇴직시마다 임의로 동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적정한 퇴직금이라 할 수는 없음

(삭제)어업보상금의 소득구분

(삭제)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가 2004.1.1.부터 지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대상임

(삭제)맞벌이부부가 각각 단독세대주인 경우 각각 주택마련저축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