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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제출 후 오류에 대한 가산세 검토
2021년부터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 파악을 통해 복지 행정과 조세 징수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시간 소득파악(RTI:Real Time Information) 제도란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근로(자녀)장려금, 재난 지원금 등 국가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 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급여 및 기타소득 등에 대해 매월 그 지급 사실을 보고하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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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공공기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과 감면범위 쟁점분석
최근 지자체에서는 노후도시지역 정비 촉진을 위해 지역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정비 등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계획법령 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 상승 등 건축 완화 됨에 따라 토지가치가 상승된 경우 그 대가로 토지의 상승가치의 일정 부분을 공공시설용으로 지자체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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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과세 #기계장치투영면적 #태양광과세2025.07.03
전동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기계장비와 기계장치의 구분실익과 쟁점
최근 기업에서는 인건비 절감, 업무자동화 등을 통하여 IT산업을 기반으로하는 로봇을 활용하여 기계장비나 기계장치를 생산공정 등 산업 전반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로 등록여하에 불구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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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2025.07.01
이한우
2025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 확대 :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하는 거래 증빙서류이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징수·납부와 세금 신고를 위한 필수적인 문서로서 과세사업 자 간 거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자료이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공급가액 및 세액, 작성일자 등이 포함된다. 이는 공급자의 매출 증빙자료,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의 근거 자료, 과세권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검증 자료로 활용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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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취득세 과점주주요건 #지방세법 경영지배관계 #지방세법특수관계자 판단기준2025.06.17
전동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특수관계 판단기준과 지배적 영향력 범위
지방세법(§7⑤)에 따라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지방세법 시행령(§10의 2①)에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 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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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부동산매매 #계약해제 #위약금 #퇴거위로금2025.05.22
이한우
부동산 매매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퇴거위로금에 대한 과세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청은 내･외부 자료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 안내를 2025.05.07.에 실시하였다. 성실신고 사전 안내 대상자는 119만 명으로서 이들에게는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2025.05.07.에 모바일로 보냈다. 신고 도움 서비스는 모든 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유형의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 대리인(기장･신고 대리) 도 수임한 납세자의 신고 도움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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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방세법 #취득세 #특례세율2025.05.07
전동흔
주택건설용토지에 대한 지방세관련 쟁점분석
통상적으로 주택은 주거용에 공여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주택 건설용 토지는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제공된 토지를 의미하게 된다. 주택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세목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취득세에 있어서 주택의 유상 취득에 따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가 주택 용도이면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주택의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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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사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재산세2025.04.17
전동흔
철거하는 건축물에 대한 직접사용 의제와 세제상 쟁점분석
통상적으로 노후 건물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취득하는 법인 등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맞춰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을 신축하는 방식이 채택된다. 이 경우, 철거되는 노후 건물은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며 즉시 철거되더라도 해당 건물의 과세 요건을 구비한 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조심2022지668, 2022.06.02., 참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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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단기민간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2025.04.10
이한우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도입․폐지․재(再)도입과 세제 혜택
정부는 전세 사기 등으로 위축된 비(非)아파트 시장이 속히 정상화되도록 2024.08.08.“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 함)을 발표하면서 2020.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하 “7.10. 부동산 대책”이라 함)으로 폐지된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재(再)도입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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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사건제한토지 #감면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2025.03.27
전동흔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과 장기 미집행의 범위
재산세는 부동산 등 보유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응능과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통하여 수익이나 사용 제한이 국가 등의 규제 등에 따라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적 손실을 감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재산적 손실이 부동산 소유자로서 감내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토지가 매수 또는 수용될 때까지 시설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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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IRP #연금소득 #퇴직소득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연금수령한도2025.03.13
이한우
퇴직연금의 과세체계에 대한 검토
퇴직금을 2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감면율 확대는 2025년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세법 개정 사항으로서 그 개정이 확정되면 퇴직금의 연금 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의 감면은 50%까지 확대된다. 이하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보고 퇴직연금의 과세체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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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원시취득 #간주취득 #환지면적 #비조합원용 #실지귀속 #재건축조합 #체비지 #취득가액2025.02.24
전동흔
개정 지방세법령 부칙에 따른 체비지 등 취득가액의 산정기준 쟁점분석
재개발사업 등 시행으로 사업지구내 당초 취득한 토지면적중 관리처분 이후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로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조합원, 비조합원 및 체비지·보류지의 면적이 변동하게 된다. 여기서는 2023.3.14. 이전 인가받은 후 그 이후 취득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재개발조합 등의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적용상 유의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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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주택임대사업자 #국민주거안정 #주택공급확대방안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장기민간임대주택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 #오피스텔 #공공주택사업자 #민간임대사업자2025.01.23
전동흔
2025년 시행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쟁점분석
정부는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의 보급을 늘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27.12.31.까지 연장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수준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감면대상에 전용면적 40m제곱미터 이하의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고,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에 대하여도 취득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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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2024세법개정안 #상속세율 #부결 #주주환원촉진세제 #ISA세제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경력단절자 #전자신고세액공제 #해외자원개발투자 #부가가치세세액공제2025.01.13
이한우
2024년 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내용에 대한 검토
기획재정부가 2024.07.25.에 발표한“2024년 세법 개정안(이하“세법 개정안”이라 함)”은 2024.09.02.에 국회에 제출되어 2024.12.10.에 의결하였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수정 가결을 제외하고 세법 개정안의 대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포·시행되고 있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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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골프장 #비회원제골프장 #골프회원권 #대중형골프장 #코스이용료 #실질과세원칙 #취득세중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2024.12.19
전동흔
지방세법상 회원제 및 비회원제 골프장의 과세기준 쟁점분석
골프장 유형별로 구분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비회원제골프장 중 대중형골프장의 별도합산과세하는 기준에 대하여 제기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비회원제골프장이 편법으로 회원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회원제골프장으로 보아 편법으로 발행된 회원권에 대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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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지급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금 #부과제척기간 #과다지급 #납부지연가산세2024.12.16
이한우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1년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에 한 번 지급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반기지급 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정산을 한다. 이를 근로장려금의 반기지급이라 하는데, 이하에서는 해당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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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중과세 #본점이전 #사실상본점 #입증책임 #본점요건 #대도시내법인 #인적설비 #지점설치 #법인등기2024.11.21
전동흔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지점 중과세요건과 입증책임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의 설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책임으로 한다. 납세자 측면에서는 반대로 대도시내 사실상 본점이나 지점을 설치 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책임이 부여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사실상의 대도시내 본점이나 지점 신설 여부를 판단하는 입증기준과 입증책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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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캐시백 #취득세대납 #법무사 #등기비용 #장려금 #사업소득 #소득구분 #세무대리 #무신고가산세2024.11.18
이한우
취득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캐시백(Cash Back) 과세 문제에 대한 검토
법무사가 등기 의뢰인으로부터 수취한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사로부터 받는 캐시백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일까? 이하에서는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대납하고 수취한 캐시백의 과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취득세의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캐시백은 본래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법무사 등 제3자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지방세 행정의 불합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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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분주민세 #면세점 #개정세법 #임금상승 #통상임금 #육아휴직 #주민세비과세 #주민세납세지2024.10.17
전동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주요 쟁점분석
지방세 당국에서 2025년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여기서는 최근 종업원분 주민세와 관련된 각종 임금문제, 즉 통상 임금의 범위와 관련된 소송결과 반영과 국세와의 차이점, 육아휴직기간중의 급여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의 비과세적용 범위 및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납세지 및 가산세 등 제반 쟁점을 분석하고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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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복지점수 #근로소득 #선택적복지제도 #맞춤형복지제도 #공무원복지점수 #대가성 #임금 #과세형평성2024.10.14
이한우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 검토
공무원과 근로자는 여러 가지 복지 항목 중 자신이 선호하고 필요한 복지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복지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포인트(점수)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근로자는 선택적 복지제도로서“복지포인트”라 하고 공무원은 맞춤형 복지제도로서 “공무원 복지점수”라 한다. 이하에서는 복지포인트의 개념 및 근로소득 판단의 계기가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검토한 후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여부에 대한 판결로서 서울고등법원 판결 및 대전고등법원 판결과 광주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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