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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모델조약

1장. 조약의 범위
제1조 【인적범위(persons covered)】
이 조약은 한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람(persons)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taxes covered)】
1. 이 조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평가세(taxes on capital appreciation)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기업이 지불한 급여나 임금의 전체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소득 및 자본의 전체 혹은 소득 및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조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 A국에서 ....
ⓑ B국에서 ....
4. 이 조약은 또한 조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매년말 자국 세법에서 이루어진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2장. 정 의
제3조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
1. 이 조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a) '사람(person)'은 개인, 회사, 기타 인적단체(body of persons)를 포함한다.
b) '회사(company)'는 법인체(body corporate)나 조세목적상 법인체로 취급되는 모든 형태의 단체(entity)를 의미한다.
c) '한 체약국의 기업‘과 ’상대방 체약국의 기업‘은 각각 한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d) '국제교통'이라 함은 한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기업체가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상대방 체약국내의 장소간을 단순히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 '권한있는 당국'은 아래와 같이 의미한다.
i)A국 ....
ii)B국 ....
f) '국민(national)'은 아래와 같이 의미한다.
I) 한 체약국의 국적을 소유한 개인
ii) 한 체약국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해 그 자격을 부여받은 법인, 파트너십(partnership), 조합
2. 한 체약국이 이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조약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그 의미는 그 국가의 다른 법률상 용어에 주어진 의미에 우선하는 그 국가의 적용세법상 의미이다.
제4조 【거주자(resident)】
1. 이 조약의 목적상 '한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domicile), 거주지(residence), 설립장소(place of incorporation),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또한 그 국가 및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내 원천(source)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그 국가 안에 위치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에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모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그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가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개인이 일상적인 거소를 양 국가에 두고 있거나 혹은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혹은 양 국가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3. 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법인(persons)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제5조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1. 이 조약의 목적상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를 의미한다.
2. '국내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관리장소
ⓑ 지점
ⓒ 사무소
ⓓ 공장
ⓔ 작업장(workshop)
ⓕ 광산, 유정 혹은 개스정, 채석장, 혹은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국내사업장은 또한 아래 경우를 포함한다.
(a) 건축현장, 건설, 조립 또는 설비공사, 또는 감독활동은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이 된다.
(b) 한 기업이 종업원 또는 다른 인원을 통해 제공하는 자문용역 등의 용역을 해당 과세연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임의의 12개월 기간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 체약국에서 계속 수행하는 경우
4. 이 조문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maintenance)
ⓒ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일정장소의 유지
ⓔ 기업을 위해 단순히 예비적(preparatory) 또는 보조적(auxiliary)인 성격의 기타활동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정장소의 유지
ⓕ a목부터 e목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장소의 유지, 단 그러한 복합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초래되는 일정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함
5.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7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agent) 이외에-한 체약국에서 상대방 체약국의 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아래와 같은 경우,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하여 그 국가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a) 그 사람이 한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항시 행사하는 경우. 다만 그 사람의 활동이 일정장소를 통하여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일정장소가 국내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b) 계약체결권이 없지만 한 체약국에서 재화나 상품의 재고를 유지하고 그 기업을 위해 재화나 상품을 자주 배달하는 경우.
6. 이 조 전항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체약국의 보험기업은 재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체약국의 영토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7조가 적용되는 독립자격의 대리인이 아닌 사람을 통해 상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 상대방 체약국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본다.
7. 기업이 한 체약국에서 중개인(broker), 일반위탁매매인(general commission agent)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리인등이 자기 사업의 일상적 과정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한, 그 기업이 한 체약국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대리인등이 그 기업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활동을 하고 상업적 재정적 관계에서 그 기업과 대리인이 체결하거나 부여된 조건이 독립기업들 간에 이루어진 조건과 다른 경우 그 사람은 이 항에서 의미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으로 보지 않는다.
8.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한 회사가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상대방 체약국에서 (국내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3장. 소득의 과세
제6조 【부동산 소득(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한 체약국 거주자가 상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농업 또는 산림소득 포함)에 대하여는 그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일정 경우에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혹은 고정적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 선박, 단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3.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혹은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1항 및 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이나 독립적 인적용역의 수행에 사용되는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1. 한 체약국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한 체약국 기업의 소득은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한 체약국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a) 그 기업의 소득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되거나, (b) 국내사업장을 통해 판매되는 것과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재화나 상품을 상대방 체약국에서 판매에 해당하는 부분에 귀속되는 소득만 과세되거나, 또는 (c) 그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과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부분에 귀속되는 소득만 괴세된다.
2. 3항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서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각 체약국은 국내사업장과 그 기업이 전적으로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같거나 비슷한 상황에서 같거나 비슷한 활동에 종사하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 수취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그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야 한다.
3. 국내사업장의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경영 및 일반 관리비를 포함하여 국내사업장이 소재한 국가 또는 다른 국가에서 그 국내사업장의 사업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다만, 특허나 기타 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수수료(fees)나 기타 유사한 지급금의 방식으로, 또는 특정용역수행이나 관리에 대하여 수수료의 방식으로, 은행기업을 제외하고 국내사업장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방식으로 기업의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 국내사업장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제 발생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면, 공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국내사업장의 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특허나 기타 권리의 사용대가인 사용료, 수수료(fees)나 기타 유사한 지급금의 방식으로, 또는 특정용역수행이나 관리에 대하여 수수료의 방식으로, 은행기업을 제외하고 기업의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방식으로 국내사업장이 기업의 본점이나 다른 지점에 청구하는 금액은 실제 발생비용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면 계상할 수 없다.
4. 기업의 총소득을 각 부문에 배분하여 국내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을 결정하는 것이 한 체약국의 관례로 되어 있는 한, 2항의 어떤 규정도 그 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소득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문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전항의 목적상,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매년 같은 방법에 의해 결정된다.
6. 소득이 이 협약의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조문의 규정은 이 조문의 규정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주 : 국내사업장이 기업을 위해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하는 경우 그 국내사업장에 소득을 귀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양자협상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제8조 【해운, 내륙수운 및 항공운송】
1. 국제교통상 선박,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가 소재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내륙수운에 종사하는 단정의 운항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해운기업 혹은 내륙수운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선박이나 단정(boat)위에 있는 경우에 실질적 관리장소는 선박이나 단정의 모항이 있는 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그런 모항이 없을 경우 그 선박이나 단정의 운영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4. 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pool), 합작경영(joint business), 국제경영공동체(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8조 (대체조항 B)
1. 국제교통상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가 소재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국제교통상 선박의 운항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상대방 체약국에서 이루어지는 선박활동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가 소재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그러한 활동이 일시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득은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된다.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은 그 기업이 선발운영으로 수취하는 전체 순소득을 적절히 안분하여 결정된다. 이러한 안분에 따라 계산되는 조세는 ...% 경감된다. (경감비율은 양자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3. 내륙수운에 종사하는 단정의 운항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해운기업 혹은 내륙수운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선박이나 단정(boat)위에 있는 경우에 실질적 관리장소는 선박이나 단정의 모항이 있는 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그런 모항이 없을 경우 그 선박이나 단정의 운영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5. 1항 및 2항의 규정은, 공동계산(pool), 합작경영(joint business), 국제경영공동체(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associated enterprise)】
1. ⓐ 한 체약국의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 같은 사람들이 한 체약국의 기업과 상대방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자본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며,
그리고 위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두 기업들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것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두 기업중 한 기업의 소득이 되었을 것이 그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소득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소득은 그 기업의 소득에 가산하여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 체약국이 그 국가 기업의 소득에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국가 기업의 소득을 포함시키고 - 따라서 과세 - 그렇게 포함된 소득이 두 기업들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한 체약국 기업의 소득이 될 경우, 다른 국가는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이 조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상호 협의한다.
3. 사법적, 행정적 또는 기타 법적 절차로 최종 결정이 이루어져서, 1항에 따른 소득조정을 하는 처분에 의해 관련 기업들 중 하나가 부정, 중대한 과실, 의도적 불이행에 대한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 다른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에서도 그 국가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데, 다만 배당의 실질적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 실질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10%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파트너십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 기타의 모든 경우 배당총액의 15%
체약국들의 관할당국은 상호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조문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shares), 향익주(jouissance shares)나 향익권(jouissance rights), 광업권주(mining shares), 발기인주(founders shares) 또는 기타 채권이 아닌 소득참가로서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에 대한 권리(corporate rights)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포함한다.
4. 1항과 2항의 규정은,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실질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상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국내사업장이나 일정장소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사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7조 또는 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상대방 체약국으로부터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소득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상대방 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 체약국은 이러한 배당이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상대방 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장 또는 일정장소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소득을 유보소득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interest)】
1. 한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이자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실질적소유자가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해 이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 이 조문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권에 의한 담보여부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government securities)소득, 공채(bonds) 또는 사채(debentures)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premium)과 장려금(prize)을 포함한다. 이 조문의 목적상 지급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않는다.
4.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실질적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상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일정장소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국내사업장이나 일정장소와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7조 1항에 언급된 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1항과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7조 또는 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자의 지급인이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한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한 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국내사업장이나 일정장소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 국내사업장이나 일정장소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국내사업장이나 일정장소에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실질적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삼자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실질적소유자 사이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문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조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royalties)】
1. 한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실질적소유자가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해 이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 이 조문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및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실질적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상대방 체약국내에 있는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일정장소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국내사업장이나 일정장소 또는 7조 1항에 언급한 사업활동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7조 또는 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사용료는 한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한 체약국에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국내사업장이나 일정장소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 국내사업장이나 일정장소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그 국내사업장이나 일정장소에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실질적소유자사이 혹은 그 양자와 제삼자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 권리 및 정보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의 금액이 그런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실질적소유자사이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문의 규정은 후자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조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capital gains)】
1.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상대방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 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 체약국의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또는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상대방 체약국에서 사용하는 일정장소에 부속된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러한 국내사업장(단독 혹은 기업체와 함께)이나 일정장소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교통운항 선박이나 항공기와 내륙수운에 종사하는 단정, 그리고 그 선박, 항공기, 단정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직접 혹은 간접으로 상대방 체약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주식, 파트너십, 신탁이나 상속신탁(estate)의 지분의 양도로 수취하는 한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특히 :
(a) 이 항의 규정은 그 재산이 그 회사, 파트너십, 신탁 또는 상속신탁의 사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되는 부동산관리사업에 종사하는 회사, 파트너십, 신탁이나 상속신탁이 아닌 회사 파트너십, 신탁이나 상속신탁에 적용되지 않는다.
(b) 이 항의 목적상,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주로(principally)’라는 표현은 회사, 파트너십, 신탁 또는 상속신탁이 소유하는 자산가치의 총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5. 4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여 수취하는 양도소득은 양도인이 양도일 이전 12개월 중의 어느 시점에 그 회사의 자본의 2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채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6. 1항, 2항, 3항, 4항 및 5항에서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인 개인용역 (Independent Personal Service)】
1.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기타 독립적인 성격의 행위와 관련하여 수집한 소득은 상대방 체약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는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a) 그 사람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대방 체약국내에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일정장소를 보유한다. 이 경우, 그 일정장소에 귀속되는 소득에 한하여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된다. ; 또한
(b) 그 사람이 상대방 체약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해당 과세연도가 시작하고 끝나는 임의의 12개월 중 총 183일 이상인 경우, 상대방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가, 치과의사 및 회계사 등의 독립적 활동외에도 독립적인 학술, 문학, 미술, 교육 또는 교수활동을 포함한다.
제15조 【근로소득 (income from employment)】
1. 16조, 18조 및 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고용이 상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된다. 고용이 상대방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상대방 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고 끝나는 임의의 12개월 중 총 183일을 넘지 않는 단일 기간 혹은 여러 기간동안 다른 국가내에 체재하고,
ⓑ 그 보수가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혹은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 그 보수가 다른 국가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이나 일정장소에 의해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교통운항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내륙수운에 종사하는 단정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보수 및 고위경영진의 보수】
1.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봉급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다른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 체약국 거주자가 상대방 체약국 거주자인 회사의 고위경영진의 임원자격으로 수취하는 급여, 봉급 및 기타 유사 지급금은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예능인 및 체육인(artistes and sportsmen)】
1. 14조 및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상대방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연예인이나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 14조 및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8조(A안) 【연금(pensions)】
1. 1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한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체계의 일환인 공공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이나 기타 지급금은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제18조(B안) 【연금(pensions)】
1. 1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한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다만, 그러한 연금이나 기타 유사한 지급금을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 또는 상대방 체약국에 설립된 국내사업장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체계의 일환인 공공기금에서 지급되는 연금이나 기타 지급금은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 용역 (government service)】
1. ⓐ 한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임금, 급여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된다.
ⓑ 그러나, 그러한 용역이 상대방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임금, 급여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상대방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ⅰ) 상대방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혹은
ⅱ) 단지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되지 않았음.
2. ⓐ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한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혹은 유사 지급금은 그 국가에서만 과세 된다.
ⓑ 그러나, 그 개인이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때에는 그러한 연금 혹은 유사 지급금은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3. 15조, 16조 및 18조 규정은 한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기타 유사지급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0조 【학생(students)】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혹은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단지 교육이나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 산업연수생이나 견습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한 체약국 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한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소득(other income)】
1. 이 조약의 다른 조문들에서 취급되지 않은 한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종목에 대하여는, 발생지를 불문하고,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 1항의 규정은,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상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대방 체약국에 소재하는 일정장소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 국내사업장이나 일정장소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6조 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7조나 14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3.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문들에서 규정하지 않는 한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종목에 대하여는 상대방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장. 자본의 과세(Taxation of Capital)
제22조 【자본(capital)】
1.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상대방 체약국에 소재한, 6조에 언급된 부동산에 의해 표현되는 자본은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li>
2. 한 체약국의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 또는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상대방 체약국에서 사용하는 일정장소에 부속된 동산에 의해 표현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교통에 종사하는 선박 및 항공기와 내륙수운에 종사하는 단정에 의해 표현되는 자본, 그리고 그 선박, 항공기 및 단정의 운행에 관계된 동산에 의해 표현되는 자본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한 체약국 거주자의 기타 모든 자본요소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한 체약국 거주자의 기타 모든 자본요소의 과세문제는 양자협의에 따른다. 조약당사자들이 자본과세에 대한 조문을 조약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한다면, 4항의 문구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자본이 소재하는 국가에 과세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5장. 이중과세방지방법
제23A조 【소득공제방법(Exemption method)】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수취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한 체약국은 2항과 3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과세를 면제한다.
2.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10조, 11조 및 12조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종목의 소득을 수취할 경우, 한 체약국은 다른 국가에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에 귀속될 조세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조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한 소득이나 소유한 자본이 그 국가에서 조세 감면되는 경우에도, 한 체약국은 그와 상관없이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감면된 소득이나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제23B조 【세액공제방법(Credit method)】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수취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한 체약국은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소득세와 같은 금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자본세와 같은 금액을 그 거주자의 자본세에서 공제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이나 자본에 귀속될, 소득세나 자본세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이 조약의 다른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득 또는 소유하는 자본이 그 국가에서 세액공제되는 경우에도, 그 국가는 그 거주자의 잔여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된 소득이나 자본을 감안할 수 있다.
6장. 특별 규정
제24조 【무차별(non discrimination)】
1. 한 체약국의 국민은,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상대방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혹은 관련 의무와 다르거나 보다 더 과중한 조세 혹은 관련 의무를 상대방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2.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인은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어느 국가에서도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당해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나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한 체약국의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상대방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과세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한 체약국이 자국 거주자에게 국민자격(civil status)이나 가족부양의무(family responsibility)로 인하여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어떤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경감(relief), 감면(reduction)을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해야 할 의무를 한 체약국에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9조 1항, 11조 6항, 12조 6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한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마찬가지로 한 체약국의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진 모든 부채는, 그 기업의 과세자본을 결정키 위해서, 한 체약국 거주자와 계약된 것과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5. 한 체약국의 기업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한 명 혹은 두 명 이상의 다른 국가 거주자에 의해 직.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유사한 한 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나 관련 의무와 다르거나 더 부담스러운 조세나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6. 이 조문의 규정은 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5조(A안)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1. 한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한 체약국의 사람에 대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경우, 그는 각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자신의 거주국의 관할당국에 또는 그 이의(case)가 24조 1항에 해당하면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관할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이의는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처음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을 할 수 없을 때, 이 조약에 부합되지 않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방 체약국의 관할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이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라 채택된 상호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의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이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협의 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 자신 혹은 그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직접 상호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관할당국은 협의를 통해 이 조문에 규정된 상호합의절차의 실행을 위한 적절한 양자협의 절차, 조건, 방법 및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제25조(B안)
1. 한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한 체약국의 사람에 대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경우, 그는 각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자신의 거주국의 관할당국에 또는 그 이의(case)가 24조 1항에 해당하면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관할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이의는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처음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을 할 수 없을 때, 이 조약에 부합되지 않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상대방 체약국의 관할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이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라 채택된 상호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의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이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협의 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 자신 혹은 그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직접 상호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관할당국은 협의를 통해 이 조문에 규정된 상호합의절차의 실행을 위한 적절한 양자협의 절차, 조건, 방법 및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5. 아래의
a) 1항에 따라 한 체약국 혹은 양 체약국의 행위로 인해 조약규정에 위배되는 과세를 당한 사람이 한 체약국 관할당국에 사건을 제기하고, 또한
b) 한 체약국 관할당국이 2항에 따라 상대방 체약국 관할당국에 사건을 제기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과 관련된 모든 미해결문제는 각 관할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중재에 회부된다. 이의신청인은 관할당국의 요청을 통지 받는다. 그러나 각국의 법원 혹은 행정심판(administrative tribunal)에 의해 이러한 미해결문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중재에 회부되지 않는다. 결정이 이루어진 후 6개월 이내에 양 당사국이 다른 해결책에 합의하지 않으면 또는 결정사건의 직접당사자가 중재결정을 집행하는 상호합의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으면, 중재결정은 양 체약국을 구속하며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집행된다. 상호합의에 따라 체약국 관할당국은 이 항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제26조 【정보 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1.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과세가 이 조약에 반하지 않는 한, 체약국들,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조약의 시행 혹은 체약국 국내법의 시행 및 강제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특히, 이러한 한 체약국이 탈세나 조세회피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1조 및 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2. 한 체약국이 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국내법에 의해 얻어진 정보와 같은 방식의 비밀로 취급되며, 이 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assessment), 징수(collection), 1항에 언급된 조세와 관련한 강제집행이나 기소, 판결에 관계된 사람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 및 그러한 사람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 사람이나 당국은 이 정보를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 어떤 경우에도 1항 및 2항의 규정은 한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a. 한 체약국이나 상대방 체약국의 법률과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
b. 한 체약국이나 상대방 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과정에서 얻어질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c.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전문직업상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이 조에 따라 한 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상대방 체약국은 요청정보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해당정보 수집을 위해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의무는 3항에 의해 제한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요청정보가 자국 세무상 필요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은행, 기타 금융기관, 대리인 혹은 중개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수탁인이나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사람(법인)에 대한 지분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3항에 의해 한 체약국이 정보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6. 관할당국은 협의를 통해 1항에 따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적절한 방법 및 기술을 개발한다.
제27조1) 【조세징수협조】
1. 체약국은 상호간에 조세채권(revenue claim) 징수에 협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협조는 조약 1조 및 2조에 국한하지 않는다.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해 이 조문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 체약국이 당사자인 기타 협정과 이 조약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조문상 "조세채권(revenue claim)"은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한 금전채권 및 이와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 징수·체납처분 비용을 의미한다.
3. 한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국가법상 유효하고 당시 국가법에 따라 징수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경우, 한 체약국 관할당국의 요청에 의해 조세채권은 다른 국가의 관할당국 징수목적상 인정된다. 이러한 조세채권은 상대방 체약국에서 자국의 조세채권으로 취급되어 상대방 체약국 조세의 부과(enforcement) 및 징수(collection)에 적용되는 세법조항에 따라 상대방 체약국에 의해 징수된다.
4. 한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자국법상 납세 보전을 위한 담보절차(measures of conservancy)의 집행과 관련된 경우, 한 국가의 관할당국 요청에 따라 상대방 체약국 관할당국은 담보절차 집행상 이를 인정한다. 담보절차 집행시 조세채권이 한 체약국에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거나 징수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의청구권을 가진 경우에도, 상대방 체약국은 자국법상 조세채권과 동일하게 자국법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에 대한 담보절차를 취해야 한다.
1) 국가에 따라, 법규, 정책, 지침 등에서 본 조에서 제안하는 협조방식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예를 들면 유사한 조세 시스템과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럴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 조는 당사국이 주석 1항에서 언급된 요인에 기초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징수된 세금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약에 포함되어야 함.
5. 3항과 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3항과 4항에 따라 한 체약국이 인정한 조세채권은 한 체약국의 조세시효 대상이 되지 않거나, 혹은 이러한 이유로 한 체약국 법상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3항과 4항에 따라 한 체약국에서 인정한 조세채권은 상대방 체약국 법상 그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6. 한 체약국의 조세채권의 존재(existence), 유효성(validity)이나 조세채권액에 대한 소송은 상대방 체약국의 법원이나 행정조직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7. 3항과 4항에 따라 한 체약국의 요청이 이루어진 후 상대방 체약국이 한 체약국의 해당 조세채권을 징수·교부하기 전에 다음의 경우 관련 조세채권은 상대방 체약국에서 효력이 없다.
a) 3항 요청의 경우, 한 체약국 법상 강제집행 가능하고 그 당시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개인이 체납하고 있는 한 체약국의 조세채권, 혹은
b) 4항 요청의 경우, 한 체약국이 자국법상 납세 보전을 위한 담보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조세채권
한 체약국 관할 당국은 이 사실을 상대방 체약국 관할 당국에 즉시 알려야 하며, 한 체약국은 상대방 체약국의 동의하에 요청을 연장하거나 철회한다.
8. 이 조문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체약국에 아래와 같은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a) 한 체약국이나 상대방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것;
b) 공공정책에 반하는 절차를 집행하는 것;
c) 상대방 체약국이 법과 행정절차상 가능한 징수 및 납세보전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것;
d) 한 체약국을 위한 행정 부담이 상대방 체약국이 받는 혜택과 명백히 불균등 할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것.
제28조 【외교사절과 영사직원 구성원】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국제법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진 외교사절과 영사직원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7장2). 부칙 (final provisions)
2) 서명에 대한 최종조항(terminal clause)은 양 당사국의 입법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제29조 【발효(entry into force)】
1. 이 조약은 비준되고, 비준서는 가능하면 빨리 ..... 에서 교환된다.
2. 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으로 발효되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a) (a국에서) ..........
b) (b국에서) ..........
제30조 【종료(termination)】
이 조약은 한 체약국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 년 후에 매 역년 종료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종료를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조약은 아래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
a) (A국에서) ........
b) (B국에서) ........

Chapter I. SCOPE OF THE CONVENTION
Article 1 【PERSONS COVERED】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2 【TAXES COVERED】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n total capital, or on elements of income or of capital,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State A): ............................................
(b) (in State B): ............................................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which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significant changes made to their tax law.
Chapter II. DEFINITIONS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b)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c)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d)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that has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n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e)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State A): ............................................
(ii) (In State B): ............................................
(f) The term “national”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f a Contracting State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a Contracting State.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Article 4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incorporation,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or capital situated therein.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also encompasses:
(a) A building site, a construction, assembly or installation project or supervisory activities in connection therewith, but only if such site, project or activities last more than six months;
(b) The furnishing of services, including consultancy services, by an enterprise through employees or other personnel engaged by the enterprise for such purpose, but only if activities of that nature continue (for the same or a connected project) within a Contracting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aggregating more than 183 days in any 12-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or displa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is acting in a Contracting State on behalf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first-mentioned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if such a person:
(a)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that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or
(b) Has no such authority, but habitually maintains in the first-mentioned State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from which he regularly delivers goods or merchandise on behalf of the enterprise.
6.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an insurance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except in regard to re-insurance,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it collects premium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State or insures risks situated therein through a person 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7 applies.
7.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However, when the activities of such an agent are devoted wholly or almost wholly on behalf of that enterprise, and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at enterprise and the agent in their commercial and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he will not be considered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aragraph.
8.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Chapter III. TAXATION OF INCOME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 (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nd to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used for the performance of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of th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e other State but only so much of them as is attributable to (a)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b) sales in that other State of goods or merchandise of the same or similar kind as those sold through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r (c) other business activities carried on in that other State of the same or similar kind as those effected through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where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there shall in each Contracting State be attributed to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the profits which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f it were a distinct and separate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and dealing wholly independently with the enterprise of which it is a permanent establishment.
3.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there shall be allowed as deductions expenses which are incurred for the purposes of the business of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ing executive and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so incurred, whether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or elsewhere. However, no such deduction shall be allowed in respect of amounts, if any, paid (otherwise than toward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fees or othe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or by way of commission,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or, except in the case of a banking enterprise, by way of interest on moneys lent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Likewise, no account shall be taken, in the determination of the profits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for amounts charged (otherwise than towards reimbursement of actual expenses), by the permanent establishm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by way of royalties, fees or other similar payments in return for the use of patents or other rights, or by way of commission for specific services performed or for management, or, except in the case of a banking enterprise, by way of interest on moneys lent to the head office of the enterprise or any of its other offices.
4. In so far as it has been customary in a Contracting State to determine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n the basis of an apportionment of the total profits of the enterprise to its various parts, nothing in paragraph 2 shall preclude that Contracting State from determining the profits to be taxed by such an apportionment as may be customary; the method of apportionment adopted shall, however, be such that the result shall b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is Article.
5. For the purposes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profits to be attributed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termined by the same method year by year unless there is good and sufficient reason to the contrary.
6.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NOTE: The question of whether profits should be attributed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by reason of the mere purchase by that permanent establishment of goods and merchandise for the enterprise was not resolved. It should therefore be settled in bilateral negotiations.)
Article 8 【alternative A】
Article 8 SHIPPING, INLAND WATERWAYS TRANSPORT AND AIR TRANSPORT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2.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boats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3. I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a shipping enterprise or of an inland waterways transport enterprise is aboard a ship or a boat,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situat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home harbour of the ship or boat is situated, or, if there is no such home harbour,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operator of the ship or boat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Article 8 【alternative B】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2.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unless the shipping activities arising from such operation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re more than casual. If such activities are more than casual, such profits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The profits to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an appropriate allocation of the overall net profits derived by the enterprise from its shipping operations. The tax computed in accordance with such allocation shall then be reduced by ___ per cent. (The percentage is to be established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3.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boats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4. I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a shipping enterprise or of an inland waterways transport enterprise is aboard a ship or boat,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situat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home harbour of the ship or boat is situated, or if there is no such home harbour,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operator of the ship or boat is a resident.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and taxes accordingly-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shall not apply where judicial, administrative or other legal proceedings have resulted in a final ruling that by actions giving rise to an adjustment of profits under paragraph 1, one of the enterprises concerned is liable to penalty with respect to fraud, gross negligence or wilful default.
Article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dividend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a) ___ per cent (the percentage is to be established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10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___ per cent (the percentage is to be established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se limitations. 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 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 so 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 so 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Article 11 【INTEREST】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interest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it arises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___ per cent (the percentage is to be established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 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 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or with (b) business activities referred to in (c) of paragraph 1 of Article 7.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 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2 【ROYALTIES】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such royalties may also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y arise and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___ per cent (the percentage is to be established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of the gross amount of the royalti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3.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or films or tapes used for radio or television broadcasting, any patent, trade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quipment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or with (b) business activities referred to in (c) of paragraph 1 of Article 7. In such cases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5.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royalties,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liability to pay the royalties was incurred, and such royalties are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then such royalties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3 【CAPITAL GAINS】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of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or of such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oats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aircraft or boat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4.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the capital stock of a company, or of an interest in a partnership, trust or estate,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a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State. In particular:
(a) Nothing contained in this paragraph shall apply to a company, partnership, trust or estate, other than a company, partnership, trust or estate engaged in the business of management of immovable properties, the property of which consists directly or indirectly principally of immovable property used by such company, partnership, trust or estate in its business activities.
(b) For the purposes of this paragraph, “principally” in relation to ownership of immovable property means the value of such immovable property exceeding 50 per cent of the aggregate value of all assets owned by the company, partnership, trust or estate.
5. Gains, other than those to which paragraph 4 applie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if the alienator, at any time during the 12 month period preceding such alienation, held directly or indirectly at least ___ per cent (the percentage is to be established through bilateral negotiations) of the capital of that company.
6.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4 and 5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professional services or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except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when such income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 If he has a fixed base regularly available to him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his activities;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attributable to that fixed ba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If his sta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s for a period or periods amounting to or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in that case, only so much of the income as is derived from his activities performed in that other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professional services” includes especially independent scientific, literary, artistic, educational or teaching activities as well as the independent activities of physicians, lawyers, engineers, architects, dentists and accountants.
Article 15 【DEPENDENT PERSONAL SERVICES】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and 19,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a fixed base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aboard a boat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Article 16 【DIRECTORS’ FEES AND REMUNERATION OF TOP-LEVEL MANAGERIAL OFFICIALS】
1.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n official in a top-level managerial position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PERSONS】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14 and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in his capacity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himself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s 7, 14 and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Article 18 【PENSIONS AND SOCIAL SECURITY PAYMENTS】
Article 18 【alternative A】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paid and other payments made under a public scheme which is par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Article 18 【alternative B】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may be taxed in that State.
2. However, such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may also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payment is made by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pensions paid and other payments made under a public scheme which is par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other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of, that other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17 and 18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Article 20 【STUDENTS】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trainee or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Article 21 【OTHER INCOME】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or performs in that other State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from a fixed base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or fixed base.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or Article 14, as the case may be, shall apply.
3.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and arising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Chapter IV. TAXATION OF CAPITAL
Article 22 【CAPITAL】
1. Capital represented by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Capital represented by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y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a fixed base available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Capital represented by ships and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by boats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and by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aircraft and boat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4. All other elements of capital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The question of the taxation of all other elements of capital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left to bilateral negotiations. Should the negotiating parties decide to include in the Convention an article on the taxation of capital, they will have to determine whether to use the wording of paragraph 4 as shown or wording that leaves taxation to the State in which the capital is located.)
Chapter V. METHODS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Article 23A 【EXEMPTION METHOD】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income or owns capital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 mentioned State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exempt such income or capital from tax.
2.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items of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 11 and 12,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that other State.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such items of income derived from that other State.
3.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income derived or capital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such State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r capital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or capital.
Article 23B 【CREDIT METHOD】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income or owns capital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 mentioned State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income tax paid in that other State; and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capital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capital tax paid in that other State. Such deduction in either case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income tax or capital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as the case may be, to the income or the capital which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is Convention, income derived or capital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such State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r capital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or capital.
Chapter VI. SPECIAL PROVISIONS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Stateless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ei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3.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6 of Article 11, or paragraph 6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imilarly, any deb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capital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contracte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Article 25 【alternative A】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including through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themselves or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competent authorities, through consultations, may develop appropriate bilateral procedures, conditions, methods and techniqu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Article 25 【alternative B】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is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including through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themselves or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The competent authorities, through consultations, may develop appropriate bilateral procedures, conditions, methods and techniqu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provided for in this Article.
Where,
(a) under paragraph 1, a person has presented a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on the basi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have resulted for that person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b) the competent authorities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to resolve that case pursuant to paragraph 2 within three years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unresolved issues arising from the case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either competent authority so requests. The person who has presented the case shall be notified of the request. These unresolved issues shall not, however,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a decision on these issues has already been rendered by a court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either State. The arbitration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both States an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s of these States unless both competent authorities agree on a different solution within six months after the decision has been communicated to them or unless a person directly affected by the case does not accept the mutual agreement that implements the arbitration decis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of th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In particular, information shall be exchanged that would be helpful to a Contracting State in preventing avoidance or evasion of such taxes.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it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6. The competent authorities shall, through consultation, develop appropriate methods and techniques concerning the matters in respect of which exchanges of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made.
Article 271) 【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1】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lend assistance to each other in the collection of revenue claims. This assistance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Article.
2. The term “revenue claim”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n amount owed in respect of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instrument to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are parties, as well as interest,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costs of collection or conservancy related to such amount.
3. When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is enforce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and is owed by a person who, at that time, cannot,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revent its collection, that revenue claim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be accepted for purposes of colle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revenue claim shall be collected by that oth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laws applicable to the enforcement and collection of its own taxes as if the revenue claim were a revenue claim of that other State.
4. When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is a claim in respect of which that State may, under its law,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with a view to ensure its collection, that revenue claim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be accepted for purposes of taking measures of conservanc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shall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in respect of that revenue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laws as if the revenue claim were a revenue claim of that other State even if, at the time when such measures are applied, the revenue claim is not enforceable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r is owed by a person who has a right to prevent its collection.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and 4, a revenue claim accepted by a Contracting State for purposes of paragraph 3 or 4 shall not, in that State, be subject to the time limits or accorded any priority applicable to a revenue claim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by reason of its nature as such. In addition, a revenue claim accepted by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or 4 shall not, in that State, have any priority applicable to that revenue claim under the law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6.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validity or the amount of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brought before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bodie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7. Where, at any time after a request has been made by a Contracting State under paragraph 3 or 4 and befor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collected and remitted the relevant revenue claim to the first-mentioned State, the relevant revenue claim ceases to be:
(a) in the case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3, a revenue claim of the firstmentioned State that is enforce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and is owed by a person who, at that time, cannot,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revent its collection, or
(b) in the case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4, a revenue claim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n respect of which that State may, under its laws,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with a view to ensure its collec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promptly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State of that fact and, at the option of the other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either suspend or withdraw its request.
8.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carry out measures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c) to provide assistance i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not pursued all reasonable measures of collection or conservancy, as the case may be, available under its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d) to provide assistance in those cases where the administrative burden for that State is clearly disproportionate to the benefit to be derived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1) In some countries, national law, policy or administrative considerations may not allow or justify the type of assistance envisaged under this Article or may require that this type of assistance be restricted, e.g. to countries that have similar tax systems or tax administrations or as to the taxes covered. For that reason, the Article should only be included in the Convention where each State concludes that, based on the factors described in paragraph 1 of the Commentary on the Article, they can agree to provide 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levied by the other State.
Chapter VII. FINAL PROVISIONS
Article 29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______________________ as soon as possible.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State A): ............................................
(b) (In State B): .............................................
Article 30 【TERMINATION】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after the year ____.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State A): ............................................
(b) (In State B): ............................................
TERMINAL CLAUSE
NOTE: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entry into force and termination and the terminal clause concerning the signing of the Convention shall be draft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procedure of both Contracting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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