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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예판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사전답변

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지특 질의회신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부가 판례
국패
전문가추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국기 판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국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경정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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