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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모델조약

1장. 조약의 범위
제1조 【인적범위(persons covered)】
이 조약은 한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람(persons)에게 적용한다.
제2조 【대상조세(taxes covered)】
1. 이 조약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각 체약국 또는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본평가세(taxes on capital appreciation)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 기업이 지불한 급여나 임금의 전체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소득 및 자본의 전체 혹은 소득 및 자본의 요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조약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 A국에서 ....
ⓑ B국에서 ....
4. 이 조약은 또한 조약의 서명일 이후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매년말 자국 세법에서 이루어진 개정사항을 상호 통지한다.
2장. 정 의
제3조 【일반적 정의(general definition)】
1. 이 조약의 목적상,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a) '사람(person)'은 개인, 회사, 기타 인적단체(body of persons)를 포함한다.
b) '회사(company)'는 법인체(body corporate)나 조세목적상 법인체로 취급되는 모든 형태의 단체(entity)를 의미한다.
c) '기업(enterprise)'은 모든 사업의 수행(carrying on)을 말한다.
d) '한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체약국의 기업‘은 각각 한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과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기업을 의미한다.
e) '국제교통'이라 함은 한 체약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를 가진 기업체가 운영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운송을 말한다. 다만 선박 또는 항공기가 다른 체약국내의 장소간을 단순히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f) '권한있는 당국'은 아래와 같이 의미한다
i)A국 ....
ii)B국 ....
g) '국민(national)'은 아래와 같이 의미한다.
i)한 체약국의 국적을 소유한 개인
ii)한 체약국에서 유효한 법률에 의해 그 자격을 부여받은 법인, 파트너십(partnership=공동사업자), 조합
h) '사업‘은 전문적 용역과 기타 독립적 성격의 활동 수행을 포함한다.
2. 한 체약국이 이 조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조약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체약국 법에 따른 의미를 가진다. 그 의미는 그 국가의 다른 법률상 용어에 주어진 의미에 우선하는 그 국가의 적용세법상 의미이다.
제4조 【거주자(resident)】
1. 이 조약의 목적상 '한 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domicile), 거주지(residence), 관리장소(place of management)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하며, 또한 그 국가 및 모든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그 국가내 원천(source)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또는 그 국가안에 위치한 자본에 대하여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포함하지 않는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양 체약국에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 개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 개인은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개인이 양 체약국안에 모두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은 그의 인적,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국가를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국가에서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가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를 두고 있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개인이 일상적인 거소를 양 국가에 두고 있거나 혹은 어느 국가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 개인이 양 국가의 국민이거나 혹은 양 국가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3. 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이외의 법인(persons)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본다.
제5조 【국내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
1. 이 조약의 목적상 '국내사업장'이라 함은 한 기업의 사업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일정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를 의미한다.
2. '국내사업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관리장소
ⓑ 지점
ⓒ 사무소
ⓓ 공장
ⓔ 작업장(workshop)
ⓕ 광산, 유정 혹은 개스정, 채석장, 혹은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장소.
3. 건축현장, 건설 혹은 설비공사는 12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경우에만 국내사업장이 된다.
4. 이 조문 전항의 규정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업장'은 다음의 것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기업에 속하는 재화나 상품의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한 시설의 사용
ⓑ 저장, 전시, 또는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여 그 기업에 속한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maintenance)
ⓒ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한 그 기업소유 재화나 상품의 재고보유
ⓓ 기업을 위한 재화나 상품의 구입 또는 정보의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 기업을 위해 단순히 예비적(preparatory) 또는 보조적(auxiliary)인 성격의 기타활동만을 수행할 목적으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 a목부터 e목에 언급된 복합적 활동의 수행만을 위한 일정사업장소의 유지, 단 그러한 복합적 활동의 수행으로부터 초래되는 일정사업장소의 전반적인 활동이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성격의 것이어야 함
5. 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이-6항이 적용되는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agent) 이외의-한 기업을 위하여 활동하고, 한 체약국에서 그 기업 명의의 계약 체결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항시 행사하는 경우, 그 기업은 그 사람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그 사람의 활동이 일정사업장소를 통하여 행해진다 하더라도, 그 일정사업장소가 국내사업장으로 되지 않는 4항에 언급된 활동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한다.
6. 기업이 한 체약국에서 중개인(broker), 일반위탁매매인(general commission agent) 또는 기타 독립적 지위를 가진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업이 그 체약국에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그 사람들이 사업의 통상적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한다.
7.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한 회사가 상대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 또는 상대방 체약국에서 (국내사업장을 통하거나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지배하거나 또는 그 회사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느 회사가 다른 회사의 국내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3장. 소득의 과세
제6조 【부동산 소득(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한 체약국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농업 또는 산림소득 포함)에 대하여는 그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일정 경우에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그리고 광상. 광천 및 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혹은 고정적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3. 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직접사용, 임대 혹은 기타 형태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4. 1항 및 3항의 규정은 기업의 부동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7조 【사업소득(business profits)】
1. 한 체약국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지 않으면 한 체약국 기업의 소득은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한 체약국 기업이 상대방 체약국에 소재한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항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7조 및 23조의 적용목적상 1항에 언급된 각국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업의 다른 부문과 거래하는 경우 같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같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는 별개의 독립된 기업이 수취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을 결정할 때 국내사업장 및 기업의 다른 부문이 수행하는 기능, 사용하는 자산 및 부담하는 위험을 감안하여야 한다.
3. 2항과 관련하여, 한 체약국이 상대방 체약국 기업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조정하고 그에 따라 상대방 체약국에서 과세된 그 기업의 소득을 과세하는 경우, 상대방 체약국은 해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소득에 부과된 조세액을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 체약국들은 필요한 경우 상호합의한다.
4. 조세조약의 다른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하는 소득종류가 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규정은 이 조항의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8조 【해운, 내륙수운 및 항공운송(shipping, inland waterways transport and air transport)】
1. 국제교통상 선박, 항공기의 운항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가 소재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내륙수운에 종사하는 단정의 운항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3. 해운기업 혹은 내륙수운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선박이나 단정(boat)위에 있는 경우에 실질적 관리장소는 선박이나 단정의 모항이 있는 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그런 모항이 없을 경우 그 선박이나 단정의 운영자가 거주자인 체약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4. 1항의 규정은, 공동계산(pool), 합작경영(joint business), 국제경영공동체(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에 참가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9조 【특수관계기업(associated enterprise)】
1. ⓐ 한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또는 자본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 같은 사람들이 한 체약국의 기업과 다른 체약국 기업의 경영, 지배, 자본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며,
그리고 위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두 기업들간의 상업상 또는 재정상 관계에 있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것과 다른 조건이 설정되거나 부과된 경우, 그 조건이 없었더라면 두 기업중 한 기업의 소득이 되었을 것이 그 조건으로 인하여 그 기업의 소득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소득은 그 기업의 소득에 가산하여 이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2. 한 체약국이 그 국가 기업의 소득에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된 다른 국가 기업의 소득을 포함시키고 - 따라서 과세 - 그렇게 포함된 소득이 두 기업들간에 설정된 조건이 독립기업간에 설정된 조건이었다면 한 체약국 기업의 소득이 될 경우, 다른 국가는 그러한 소득에 대하여 자국에서 부과된 세액을 적절히 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이 조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배당(dividends)】
1.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 다른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은 그 체약국의 법률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또한 과세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실질귀속자가 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과세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 실질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파트너십'partnership' 제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
ⓑ 기타의 모든 경우 배당총액의 15%
체약국들의 관할당국은 상호합의를 통하여 이러한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소득에 대한 법인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조문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shares), 향익주(jouissance shares)나 향익권(jouissance rights), 광업권주(mining shares), 발기인주(founders shares) 또는 기타 채권이 아닌 소득참가로서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및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상 취급을 받는 기타 법인에 대한 권리(corporate rights)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포함한다.
4. 1항과 2항의 규정은,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실질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국내사업장이나 일정근거지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사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다른 체약국으로부터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소득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체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체약국은 이러한 배당이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다른 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장 또는 일정근거지와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으며 그 회사의 유보소득을 유보소득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 【이자(interest)】
1. 한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한 체약국에서 발생된 이자는 그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이자의 실질적소유자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의 상호합의에 의해 이 제한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3. 이 조문에서 사용되는 '이자'라 함은, 저당권에 의한 담보여부나 채무자의 이윤에 대한 참가권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특히 국채(government securities)소득, 공채(bonds) 또는 사채(debentures)소득 및 이들에 부수되는 프리미엄(premium)과 장려금(prize)을 포함한다. 이 조문의 목적상 지급연체로 인한 과태료는 이자로 보지 않는다.
4.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이자의 실질적소유자가 그 이자가 발생하는 다른 체약국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며, 또한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권이 그러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1항과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자의 지급인이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이자는 한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자의 지급인이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한 체약국에 그 이자의 지급원인이 되는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이자가 그 국내사업장에 의해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이자는 그 국내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6. 지급인과 실질적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제삼자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이자의 지급액이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 지급인과 실질적소유자 사이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문의 규정은 뒤에 언급된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조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2조 【사용료(royalties)】
1. 한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거주자가 사용료의 실질적소유자(beneficial owner)일 때, 다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2. 이 조문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을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이나 비밀공정의 사용 및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및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3.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실질적소유자가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다른 체약국내에 있는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 1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에는 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지급인과 실질적소유자사이 혹은 그 양자와 제삼자사이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사용, 권리 및 정보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의 금액이 그런 특수관계가 없었을 경우 지급인과 실질적소유자사이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조문의 규정은 후자의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금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조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한다.
제13조 【양도소득(capital gains)】
1.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내에 소재하는 6조에 언급된 부동산의 양도로 부터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그러한 국내사업장(단독 혹은 기업체와 함께)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교통운항 선박이나 항공기와 내륙수운에 종사하는 단정, 그리고 그 선박, 항공기, 단정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자산가치의 50% 이상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다른 체약국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유래하는 주식의 양도로 수취하는 한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1항, 2항, 3항 및 4항에서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제14조 【독립적 인적용역(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삭제】
제15조 【근로소득(income from employment)】
1. 16조, 18조 및 19조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급료, 임금 및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고용이 다른 체약국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그 국가에서만 과세된다. 고용이 다른 체약국에서 수행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수행된 고용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 수취인이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고 끝나는 임의의 12개월 중 총 183일을 넘지 않는 단일 기간 혹은 여러 기간동안 다른 국가내에 체재하고,
ⓑ 그 보수가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아닌 고용주에 의하여 혹은 그를 대신하여 지급되며,
ⓒ 그 보수가 다른 국가내에 고용주가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이나 일정근거지에 의해 부담되지 않는 경우.
3. 이 조문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교통운항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내륙수운에 종사하는 단정에 탑승하여 수행되는 고용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 기업의 실질적인 관리장소가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보수(director's fee)】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의 이사회의 구성원 자격으로 수취하는 임원봉급 및 기타 유사한 지급금에 대하여는 다른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7조 【연예인 및 체육인(ENENTERTAINERS AND SPORTSPERSONS)】
1.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연예인이나 음악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으로서 수행한 인적 활동에 관한 소득이 연예인이나 체육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때,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은 그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제18조 【연금(pensions)】
1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고용에 대한 대가로 한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나 기타 유사한 보수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제19조 【정부 용역(government service)】
1. ⓐ 한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국가,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이외의 임금, 급여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된다.
ⓑ 그러나, 그러한 용역이 다른 체약국에서 제공되고, 그 개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임금, 급여 및 기타 유사한 보수는 다른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ⅰ)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혹은
ⅱ) 단지 용역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그 다른 국가의 거주자가 되지 않았음.
2. ⓐ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한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또는 이들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부터 개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혹은 유사 지급금은 그 국가에서만 과세 된다.
ⓑ 그러나, 그 개인이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이며 국민인 때에는 그러한 연금 혹은 유사 지급금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한다.
3. 15조, 16조 및 18조 규정은 한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급료, 임금, 연금 및 기타 유사지급금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20조 【학생(students)】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이거나 혹은 체약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였던, 단지 교육이나 훈련만을 목적으로 그 한 체약국에 체재하는 학생이나 견습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받는 지급금에 대하여는, 그러한 지급금이 한 체약국밖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한 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제21조 【기타소득(other income)】
1. 이 조약의 다른 조문들에서 취급되지 않은 한 체약국 거주자의 소득 종목에 대하여는, 발생지를 불문하고,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2. 1항의 규정은,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소득의 수취인이 다른 체약국 안에 소재하는 국내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또한 그 소득의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그러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6조2항에 규정된 부동산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4장. 자본의 과세(Taxation of Capital)
제22조 【자본(capital)】
1.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소유하고 다른 체약국에 소재한, 6조에 언급된 부동산에 의해 표현되는 자본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한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체약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의 사업재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에 의해 표현되는 자본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교통에 종사하는 선박 및 항공기와 내륙수운에 종사하는 단정에 의해 표현되는 자본, 그리고 그 선박, 항공기 및 단정의 운행에 관계된 동산에 의해 표현되는 자본은 그 기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
4. 한 체약국 거주자의 기타 모든 자본요소에 대하여는 그 국가에서만 과세한다.
5장. 이중과세방지방법
제23A조 【소득공제방법(Exemption method)】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수취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한 체약국은 2항과 3항의 규정에 따라 그러한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과세를 감면한다.
2.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10조 및 11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종목의 소득을 수취할 경우, 한 체약국은 다른 국가에서 지급한 세액 상당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에 귀속될 조세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한 소득이나 소유한 자본이 그 국가에서 조세 감면되는 경우, 한 체약국은 그와 상관없이 그 거주자의 잔여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 감면된 소득이나 자본을 고려할 수 있다.
4. 체약국의 일방이 수취한 소득이나 소유한 자본에 대하여 본 조약상의 면제조항을 적용하거나 10조 2항 또는 1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본 1번 단락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제23B조 【세액공제방법(Credit method)】
1.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을 수취하거나 자본을 소유하는 경우, 한 체약국은 아래와 같이 공제를 허용한다.
a)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소득세와 같은 금액을 그 거주자의 소득세에서 공제
b)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자본세와 같은 금액을 그 거주자의 자본세에서 공제
그러나 어떤 경우이든, 이 같은 공제는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계산된 바에 따라 다른 국가에서 발생된 소득이나 자본에 귀속될, 소득세나 자본세 상당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득 또는 소유하는 자본이 그 국가에서 세액공제되는 경우에도, 그 국가는 그 거주자의 잔여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된 소득이나 자본을 감안할 수 있다.
6장. 특별 규정
제24조 【무차별(non discrimination)】
1. 한 체약국의 국민은, 특히 거주와 관련하여,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다른 체약국의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 혹은 관련 의무와 다르거나 보다 더 과중한 조세 혹은 관련 의무를 다른 체약국에서 부담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2. 한 체약국의 거주자인 무국적인은 어느 국가에서도 동일한 상황에 있는 당해 국민이 부담하거나 부담할지도 모르는 조세나 이와 관련된 의무와 다르거나 보다 더 과중한 조세 또는 이와 관련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한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체약국내에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에 대한 조세는 같은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체약국의 기업에 부과되는 조세보다 불리하게 과세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한 체약국이 자국 거주자에게 국민자격(civil status)이나 가족부양의무(family responsibility)로 인하여 부여하는 조세목적상의 어떤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경감(relief), 감면(reduction)을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게도 부여해야 할 의무를 한 체약국에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9조 1항, 11조 6항, 12조 4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체약국의 기업에 의해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 사용료 및 기타지급금은 그 기업의 과세소득을 결정하기 위해, 한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었을 때와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마찬가지로 한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진 모든 부채는, 그 기업의 과세자본을 결정키 위해서, 한 체약국 거주자와 계약된 것과 같은 조건으로 공제된다.
5. 한 체약국의 기업자본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한 명 혹은 두 명 이상의 다른 국가 거주자에 의해 직.간접으로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 기업은 유사한 한 체약국의 기업이 부담하거나 부담할 수 있는 조세나 관련 의무와 다르거나 더 부담스러운 조세나 관련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6. 이 조문의 규정은 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5조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1. 한 또는 양 체약국의 조치가 한 체약국의 사람에 대하여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고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경우, 그는 각 국내법에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자신의 거주국의 관할당국에 또는 그 이의(case)가 24조 1항에 해당하는 것이면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관할당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이의는 이 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과세상의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처음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제기되어야 한다.
2. 관할당국은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나 스스로 만족할만한 해결을 할 수 없을 때, 이 조약에 부합되지 않는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체약국의 관할당국과 상호합의에 의하여 그 이의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따라 채택된 상호합의는 체약국 국내법의 시한에 관계없이 시행된다.
3.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이 조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 또는 의문을 상호합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양 당국은 이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협의 할 수 있다.
4.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전항에서 의미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 자신 혹은 그들의 대표자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통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직접 상호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아래의
a) 1항에 따라 한 체약국 혹은 양 체약국의 행위로 인해 조약규정에 위배되는 과세를 당한 사람이 한 체약국 관할당국에 사건을 제기하고, 또한
b) 한 체약국 관할당국이 2항에 따라 상대방 체약국 관할당국에 사건을 제기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사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과 관련된 모든 미해결문제는 사건신청인이 요구하는 경우 중재에 회부된다. 그러나 각국의 법원 혹은 행정심판(administrative tribunal)에 의해 이러한 미해결문제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중재에 회부되지 않는다. 사건의 직접당사자가 중재결정을 집행하는 상호합의에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으면, 중재결정은 양 체약국을 구속하며 양 체약국의 국내법상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집행된다. 상호합의에 따라 체약국 관할당국은 이 항의 적용방법을 결정한다. 1)
1) 국가에 따라 법규, 정책, 지침 등에서 본 항의 분쟁해결방법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또한 국가에 따라서, 본 항의 내용만을 특정한 국가에 대해서만 포함시키려 할 수도 있음. 이러한 이유로, 주석 65항에서 언급된 요인들에 기초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양 당사국간 합의된 조약에서만 본 항은 포함되어야 함. 동 주석 74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당사국 법정에 의해 중재안이 판결된 경우 이를 문제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면 동 항을 제외하기로 동의할 수도 있음.
제26조 【정보 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1. 양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과세가 이 조약에 반하지 않는 한, 체약국들,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된 보든 종류 및 명칭의 조세에 관한 조약의 시행 혹은 체약국 국내법의 시행 및 강제집행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를 교환한다. 정보의 교환은 1조 및 2조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2. 한 체약국이 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는 국내법에 의해 얻어진 정보와 같은 방식의 비밀로 취급되며, 이 조약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assessment), 징수(collection), 1항에 언급된 조세와 관련한 강제집행이나 기소, 판결에 관계된 사람이나 당국(법원 및 행정기관 포함) 및 그러한 사람이나 당국의 감독기관에게만 공개된다. 그 사람이나 당국은 이 정보를 그 목적만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들은 공개법정 절차 또는 사법적 결정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한편, 한 체약국이 수취한 정보는 양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한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러한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어떤 경우에도 1항 및 2항의 규정은 한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a. 한 체약국이나 다른 체약국의 법률과 행정관행에 저촉되는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
b. 한 체약국이나 다른 체약국의 법률하에서 또는 행정의 통상과정에서 얻어질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c. 교역상, 사업상, 산업상, 상업상, 전문직업상 비밀이나 거래과정을 공개하는 정보 또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이 조에 따라 한 체약국이 정보를 요청하는 때에는 상대방 체약국은 요청정보가 자국의 조세목적상 필요치 않은 경우에도 해당정보 수집을 위해 과세자료 수집방법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의무는 3항에 의해 제한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요청정보가 자국 세무상 필요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은행, 기타 금융기관, 대리인 혹은 중개인의 자격으로 활동하는 수탁인이나 사람이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정보가 어떤 사람(법인)에 대한 지분권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3항에 의해 한 체약국이 정보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27조2) 【조세징수 협조(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1. 체약국은 상호간에 조세채권(revenue claim) 징수에 협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협조는 조약 1조 및 2조에 국한하지 않는다. 체약국의 관할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해 이 조의 적용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2. 체약국이 당사자인 기타 협정과 이 조약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조문상 "조세채권(revenue claim)"은 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정부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에 대한 금전채권 및 이와 관련된 이자, 행정벌과금, 징수·체납처분 비용을 의미한다.
3. 한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그 국가법상 유효하고 당시 국가법에 따라 징수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경우, 한 체약국 관할당국의 요청에 의해 조세채권은 다른 국가의 관할당국 징수목적상 인정된다. 이러한 조세채권은 다른 체약국에서 자국의 조세채권으로 취급되어 다른 체약국 조세의 부과(enforcement) 및 징수(collection)에 적용되는 세법조항에 따라 다른 체약국에 의해 징수된다.
4. 한 체약국의 조세채권이 자국법상 납세 보전을 위한 담보절차(measures of conservancy)의 집행과 관련된 경우, 한 국가의 관할당국 요청에 따라 다른 체약국 관할당국은 담보절차 집행상 이를 인정한다. 담보절차 집행시 조세채권이 한 체약국에서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거나 징수대상이 되는 사람이 이의청구권을 가진 경우에도, 다른 체약국은 자국법상 조세채권과 동일하게 자국법 규정에 따라 조세채권에 대한 담보절차를 취해야 한다.
5. 3항과 4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3항과 4항에 따라 한 체약국이 인정한 조세채권은 한 체약국의 조세시효 대상이 되지 않거나, 혹은 이러한 이유로 한 체약국 법상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또한, 3항과 4항에 따라 한 체약국에서 인정한 조세채권은 다른 체약국 법상 그 조세채권에 적용되는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6. 한 체약국의 조세채권의 존재(existence), 유효성(validity)이나 조세채권액에 대한 소송은 다른 체약국의 법원이나 행정조직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
7. 3항과 4항에 따라 한 체약국의 요청이 이루어진 후 다른 체약국이 한 체약국의 해당 조세채권을 징수·교부하기 전에 다음의 경우 관련 조세채권은 다른 체약국에서 효력이 없다.
2) 국가에 따라, 법규, 정책, 지침 등에서 본 조에서 제안하는 협조방식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 예를 들면 유사한 조세 시스템과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럴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 조는 당사국이 주석 1항에서 언급된 요인에 기초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징수된 세금에 대하여 협조하기로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조약에 포함되어야 함.
a) 3항 요청의 경우, 한 체약국 법상 강제집행 가능하고 그 당시 징수를 거부할 수 없는 개인이 체납하고 있는 한 체약국의 조세채권, 혹은
b) 4항 요청의 경우, 한 체약국이 자국법상 납세 보전을 위한 담보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조세채권
한 체약국 관할 당국은 이 사실을 다른 체약국 관할 당국에 즉시 알려야 하며, 한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동의하에 요청을 연장하거나 철회한다.
8. 이 조문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체약국에 아래와 같은 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a) 한 체약국이나 다른 체약국의 법과 행정관행에 반하는 행정절차를 집행하는 것;
b) 공공정책에 반하는 절차를 집행하는 것;
c) 다른 체약국이 법과 행정절차상 가능한 징수 및 납세보전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것;
d) 한 체약국을 위한 행정 부담이 다른 체약국이 받는 혜택과 명백히 불균등 할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것.
제28조 【외교사절과 영사직원 구성원(members of diplomatic agents and consular posts)】
이 조약의 어떤 규정도 국제법 일반원칙 또는 특별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진 외교사절과 영사직원 구성원의 재정상 특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9조 【적용지역 확장(territorial extension)3)】
1. 이 조약은, 그대로 혹은 필요한 수정을 가하여 [ 이 조약의 적용으로부터 특히 배제되는 A국이나 B국의 일부지역에 혹은], A국이나 B국이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어떤 국가 또는 지역으로서, 이 조약이 적용되는 조세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조세를 부과하는 국가나 지역에 확장 적용된다. 그러한 적용지역 확장은 외교적 경로를 통해 교환된 각서나 각각의 헌법절차에 따른 기타의 방법으로, 체약국들간에 명시하고 합의되는 대로, 그 날부터 효력을 가지며 종료에 관한 조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정사항과 조건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2. 양 체약국에서 달리 합의되지 않으면, 30조에 따른 어느 한 국가에 의한 이 협 약의 종료는, [A국이나 B국의 지역의 일부 혹은], 이 조문에 의해 확장된 지역에 대한 적용도 30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종료시킨다.
3) 괄호안의 단어는 한 체약국의 일부가 특별 규정에 따라 조약적용으로부터 배제되는 경우 해당됨
7장. 부칙 (final provisions)
제30조 【발효(entry into force)】
1. 이 조약은 비준되고, 비준서는 가능하면 빨리 ..... 에서 교환된다.
2. 이 조약은 비준서의 교환으로 발효되며, 그 규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a) (a국에서) ..........
b) (b국에서) ..........
제31조 【종료(termination)】
이 조약은 한 체약국에 의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각 체약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 년 후에 매 역년 종료 최소한 6개월 이전에 종료를 통고함으로써, 이 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조약은 아래와 같이 효력을 상실한다:
a) (A국에서) ........
b) (B국에서) ........

Chapter I. SCOPE OF THE CONVENTION
ARTICLE 1 【PERSONS COVERED】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ARTICLE 2 【TAXES COVERED】
1. This Convention shall apply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imposed on behalf of a Contracting State or of its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rrespective of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levied.
2. There shall be regarded as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all taxes imposed on total income, on total capital, or on elements of income or of capital, including taxes on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or immovable property, taxes on the total amounts of wages or salaries paid by enterprises, as well as taxes on capital appreciation.
3. The existing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shall apply are in particular:
a) (in State A): ..........................................
b) (in State B): ..........................................
4. The Convention shall apply also to any identical or substantially similar taxes that are imposed after the date of signature of the Convention in addition to, or in place of, the existing tax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ify each other of any significant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their taxation laws.
Chapter II. DEFINITIONS
ARTICLE 3 【GENERAL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a) the term “person” includes an individual, a company and any other body of persons;
b) the term “company” means any body corporate or any entity that is treated as a body corporate for tax purposes;
c) the term “enterprise” applies to the carrying on of any business;
d) the terms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ean respectively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carried on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e) the term “international traffic” means any transport by a ship or aircraft operated by an enterprise that has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n a Contracting State, except when the ship or aircraft is operated solely between place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f) the term “competent authority” means:
(i) (in State A): ................................
(ii) (in State B): ................................
g) the term “national”, in relation to a Contracting State, means:
(i) any individual possessing the nationality or citizenship of that Contracting State; and
(ii) any legal person, partnership or association deriving its status as such from the laws in force in that Contracting State;
h) the term “business” includes the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of other activities of an independent character.
2. As regard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t any time by a Contracting State, any term not defined therein shall,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have the meaning that it has at that time under the law of that State for the purposes of the taxes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meaning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that State prevailing over a meaning given to the term under other laws of that State.
ARTICLE 4 【RESID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eans any person who,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is liable to tax therein by reason of his domicile, residence, place of management or any other criterion of a similar nature, and also includes that State and any political subdivision or local authority thereof. This term, however, does not include any person who is liable to tax in that State in respect only of income from sources in that State or capital situated therein.
2.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both Contracting States, then his status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f he has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both States,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with which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centre of vital interests);
b) if the State in which he has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cannot be determined, or if he has not a permanent home available to him in either State,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he has an habitual abode;
c) if he has an habitual abode in both States or in neither of them, he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d) if he is a national of both States or of neither of the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
3. Where by reas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 person other than an individual is a resident of both Contracting States,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a 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its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is situated.
ARTICLE 5 【PERMANENT ESTABLISHMENT】
1. For the purposes of this Convention,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means a fixed place of business through which the business of an enterprise is wholly or partly carried on.
2.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includes especially:
a) a place of management;
b) a branch;
c) an office;
d) a factory;
e) a workshop, and
f) a mine, an oil or gas well, a quarry or any other place of extraction of natural resources.
3.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rmanent establishment only if it lasts more than twelve months.
4.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the term “permanent establishment” shall be deemed not to include:
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a) the use of facilities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b)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storage, display or delivery;
c) the maintenance of a stock of goods or merchandise belonging to the enterprise solely for the purpose of processing by another enterprise;
d)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purchasing goods or merchandise or of collecting information, for the enterprise;
e)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n, for the enterprise, any other activity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f) the maintenance of a fixed place of business solely for any combination of activities mentioned in subparagraphs a) to e), provided that the overall activity of the fixed place of business resulting from this combination is of a preparatory or auxiliary character.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where a person-other than an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to whom paragraph 6 applies-is acting on behalf of an enterprise and has, and habitually exercises, in a Contracting State an authority to conclude contracts in the name of the enterprise, that enterprise shall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that State in respect of any activities which that person undertakes for the enterprise, unless the activities of such person are limited to those mentioned in paragraph 4 which, if exercised through a fixed place of business, would not make this fixed place of business a permanent establishment under the provisions of that paragraph.
6. An enterprise shall not be deemed to hav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a Contracting State merely because it carries on business in that State through a broker, general commission agent or any other agent of an independent status, provided that such persons are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their business.
7. The fact that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ontrols or is controlle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which carries on business in that other State (whether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or otherwise), shall not of itself constitute either company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other.
Chapter III. TAXATION OF INCOME
ARTICLE 6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1.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immovable property(including income from agriculture or forestr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immovable property” shall have the meaning which it has under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roperty in question is situated. The term shall in any case include property accessory to immovable property, livestock and equipment used in agriculture and forestry, rights to which the provisions of general law respecting landed property apply, usufruct of immovable property and rights to variable or fixed payments as consideration for the working of, or the right to work, mineral deposits, sources and other natural resources; ships, boats and aircraft shall not be regarded as immovable property.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pply to income derived from the direct use, letting, or use in any other form of immovable property.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3 shall also apply to the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of an enterprise.
ARTICLE 7 【BUSINESS PROFITS】
1. Profi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If the enterprise carries on business as aforesaid,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d ARTICLE [23 A] [23B],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in each Contracting State to the permanent establish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are the profits it might be expected to make, in particular in its dealings with other parts of the enterprise, if it were a separate and independent enterprise engaged in the same or similar activities under the same or similar conditions, taking into account the functions performed, assets used and risks assumed by the enterprise throug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and through the other parts of the enterprise.
3. Wher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2, a Contracting State adjusts the profits that are attributable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of an enterprise of one of the Contracting States and taxes accordingly profits of the enterprise that have been charged to tax in the other State, the other State shall, to the extent necessary to eliminate double taxation on these profits,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4. Where profits include items of income which are dealt with separately in other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en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ARTICLE 8 【SHIPPING, INLAND WATERWAYS TRANSPORT AND AIR TRANSPORT】
1.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ships or aircraft in international traffic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2. Profits from the operation of boats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3. I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a shipping enterprise or of an inland waterways transport enterprise is aboard a ship or boat, then it shall be deemed to be situat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home harbour of the ship or boat is situated, or, if there is no such home harbour,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operator of the ship or boat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to profits from the participation in a pool, a joint business or an international operating agency.
ARTICLE 9 【ASSOCIATED ENTERPRISES】
1. Where
a)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participates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r
b) the same persons participat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management, control or capital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and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in either case conditions are made or imposed between the two enterprises in their commercial or financial relations which differ from those which would be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any profits which would, but for those conditions, have accrued to one of the enterprises, but, by reason of those conditions, have not so accrued, may be included in the profits of that enterprise and taxed accordingly.
2. Where a Contracting State includes in the profits of an enterprise of that State-and taxes accordingly-profits on which an enterprise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been charged to tax in that other State and the profits so included are profits which would have accrued to the enterprise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f the conditions made between the two enterprises had been those which would have been made between independent enterprises, then that other State shall make an appropriate adjustment to the amount of the tax charged therein on those profits. In determining such adjustment, due regard shall be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f necessary consult each other.
ARTICLE 10 【DIVIDENDS】
1.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dividends paid by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State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2014. 7. 15. 개정)
a) 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f the beneficial owner is a company (other than a partnership) which holds directly at least 25 per cent of the capital of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b) 15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 all other cas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ese limitations.This paragraph shall not affect the taxation of the company in respect of the profits ou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3. The term “dividend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shares, “jouissance” shares or “jouissance” rights, mining shares, founders’ shares or other rights, not being debt-claims, participating in profits, as well as income from other corporate rights which is subjected to the same taxation treatment as income from shares by the laws of the State of which the company making the distribution is a resident.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dividend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company paying the dividends is a resident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Where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profits or income from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may not impose any tax on the dividends paid by the company, except insofar as such dividends are paid to a resident of that other State or insofar as the holding in respect of which the dividend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in that other State, nor subject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to a tax on the company’s undistributed profits, even if the dividends paid or the undistributed profits consist wholly or partly of profits or income arising in such other State.
ARTICLE 11 【INTEREST】
1.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However, 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may also be taxed in that State according to the laws of that State, but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tax so charged shall not exceed 10 per 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interes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limitation. (2014. 7. 15. 개정)
3. The term “interest”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income from debt-claims of every kind, whether or not secured by mortgage and whether or not carrying a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btor’s profits, and in particular, income from government securities and income from bonds or debentures, including premiums and prizes attaching to such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Penalty charges for late payment shall not be regarded as interest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interest,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interest arises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debt-claim in respect of which the interest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5.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a Contracting State when the payer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ere, however, the person paying the interest, whether he is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or not, has in a Contracting State a permanent establishment in connection with which the indebtedness on which the interest is paid was incurred, and such interest is borne by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then such interest shall be deemed to arise in the State in which the permanent establishment is situated.
6.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interest, having regard to the debt-claim for which it is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2 【ROYALTIES】
1. Royaltie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beneficially owned by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
2. The term “royalties”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payments of any kind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or the right to use, any copyright of literary, artistic or scientific work including cinematograph films, any patent, trade mark, design or model, plan, secret formula or process, or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3.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if the beneficial owner of the royalties,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royalties aris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royalties are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4. Where, by reason of a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or between both of them and some other person, the amount of the royalties, having regard to the use, right or information for which they are paid, exceeds the amount which would have been agreed upon by the payer and the beneficial owner in the absence of such relationship,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apply only to the last-mentioned amount. In such case, the excess part of the payments shall remain taxable according to the laws of each Contracting State, due regard being had to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RTICLE 13 【CAPITAL GAINS】
1.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ncluding such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uch a permanent establishment (alone or with the whole enterpris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ships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boats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or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aircraft or boat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4. Gain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from the alienation of shares deriving more than 50 per cent of their value directly or indirectly from immovable property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5. Gains from the alienation of any property, other than that referred to in paragraphs 1, 2, 3 and 4,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the alienator is a resident.
ARTICLE 14 【INDEPENDENT PERSONAL SERVICES】
(Deleted)
ARTICLE 15 【INCOME FROM EMPLOYMENT】
1.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s 16, 18 and 19,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unless the employment is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employment is so exercised, such remuneration as is derived therefrom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remuneration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first-mentioned State if:
a) the recipient is present in the other State for a period or periods not exceeding in the aggregate 183 days in any twelve month period commencing or ending in the fiscal year concerned, and
b) the remuneration is paid by, or on behalf of, an employer who is not a resident of the other State, and
c) the remuneration is not borne by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the employer has in the other State.
3. Notwithstanding the preceding provisions of this ARTICLE, remuneration derived in respect of an employment exercised aboard a ship or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or aboard a boat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may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ARTICLE 16 【DIRECTORS’ FEES】
Directors’ fees and other similar payments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his capacity a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which is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ARTICLE 17 【ARTISTES AND SPORTSMEN】
1.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income deriv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s an entertainer, such as a theatre, motion picture, radio or television artiste, or a musician, or as a sportsperson, from that resident’s his personal activities as such exercis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014. 7. 15. 개정)
2. Where income in respect of personal activities exercised by an entertainer or a sportsperson acting as such accrues not to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but to another person, that income may,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5, be taxed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activities of the entertainer or sportsperson are exercised. (2014. 7. 15. 개정)
ARTICLE 18 【PENSIONS】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9,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to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n consideration of past employment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ARTICLE 19 【GOVERNMENT SERVICE】
1. a)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salaries, wage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services are rendered in that State and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that State who:
(i) is a national of that State; or
(ii) did not become a resident of that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rendering the services.
2. a)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paid by, or out of funds created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o an individual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to that State or subdivision or authority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b) However, such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if the individual is a resident of, and a national of, that State.
3. The provisions of ARTICLEs 15, 16, 17, and 18 shall apply to salaries, wages, pensions, and other similar remuneration in respect of services rendered in connection with a business carried on by a Contracting State or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ARTICLE 20 【STUDENTS】
Payments which a student or business apprentice who is or was immediately before visiting a Contracting State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o is present in the first-mentioned State solely for the purpose of his education or training receives for the purpose of his maintenance, education or training shall not be taxed in that State, provided that such payments arise from sources outside that State.
ARTICLE 21 【OTHER INCOME】
1. Items of income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ver arising, not dealt with in the foregoing ARTICLEs of this Convention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2.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other than income from immovable property as defined in paragraph 2 of ARTICLE 6, if the recipient of such income, being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carries on busines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situated therein and the right or property in respect of which the income is paid is effectively connected with such permanent establishment. In such case the provisions of ARTICLE 7 shall apply.
Chapter IV. TAXATION OF CAPITAL
ARTICLE 22 【CAPITAL】
1. Capital represented by immovable property referred to in ARTICLE 6,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and situa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Capital represented by movable property forming part of the business property of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3. Capital represented by ships and aircraft operated in international traffic and by boats engaged in inland waterways transport, and by movable property pertaining to the operation of such ships, aircraft and boats,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is situated.
4. All other elements of capital of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Chapter V. METHODS FOR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ARTICLE 23A 【EXEMPTION METHOD】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income or owns capital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exempt such income or capital from tax.
2.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items of income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10 and 11,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allow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tax paid in that other State. Such deduction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to such items of income derived from that other State.
3.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or capital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such State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r capital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or capital.
4.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income derived or capital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wher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pplies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exempt such income or capital from tax or applies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or 11 to such income.
ARTICLE 23B 【CREDIT METHOD】
1. Where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derives income or owns capital which,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may be tax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allow:
a)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income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income tax paid in that other State;
b) as a deduction from the tax on the capital of that resident, an amount equal to the capital tax paid in that other State. Such deduction in either case shall not, however, exceed that part of the income tax or capital tax, as computed before the deduction is given, which is attributable, as the case may be, to the income or the capital which may be taxed in that other State.
2. Where in accordance with any provision of the Convention income derived or capital owned by a resident of a Contracting State is exempt from tax in that State, such State may nevertheless,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tax on the remaining income or capital of such resident, take into account the exempted income or capital.
Chapter VI. SPECIAL PROVISIONS
ARTICLE 24 【NON-DISCRIMINATION】
1. National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at other State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This provision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 also apply to persons who are not resident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2. Stateless persons who are residents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either Contracting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nationals of the State concerned in the same circumstances, in particular with respect to residence, are or may be subjected.
3. The taxation on a permanent establishment which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has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less favourably levied in that other State than the taxation levied on enterprises of that other State carrying on the same activities. This provision shall not be construed as obliging a Contracting State to grant to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personal allowances, reliefs and reductions for taxation purposes on account of civil status or family responsibilities which it grants to its own residents.
4. Except where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ARTICLE 9, paragraph 6 of ARTICLE 11, or paragraph 4 of ARTICLE 12, apply, interest, royalties and other disbursements paid by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profits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pai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imilarly, any debts of an enterprise of a Contracting State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taxable capital of such enterprise, be deductible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if they had been contracted to a resident of the first-mentioned State.
5. Enterprises of a Contracting State, the capital of which is wholly or partly owned or controlled, directly or indirectly, by one or more resid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subjected in the first-mentioned State to any taxation or any requirement connected therewith which is other or more burdensome than the taxation and connected requirements to which other similar enterprises of the firstmentioned State are or may be subjected.
6.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2, apply to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ARTICLE 25 【MUTUAL AGREEMENT PROCEDURE】
1. Where a person consider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result or will result for him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he may, irrespective of the remedies provided by the domestic law of those States, present his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resident or, if his case comes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24, to that of the Contracting State of which he is a national. The case must be presented within three years from the first notification of the action resulting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2.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endeavour, if the objection appears to it to be justified and if it is not itself able to arrive at a satisfactory solution, to resolve the case by mutual agreement with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with a view to the avoidance of taxation which is not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ny agreement reache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 of the Contracting States.
3.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ndeavour to resolve by mutual agreement any difficulties or doubts arising as to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ey may also consult together for the elimination of double taxation in cases not provided for in the Convention.
4.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directly, including through a joint commission consisting of themselves or their representatives, for the purpose of reaching an agreement in the sense of the preceding paragraphs.
5. Where,
a) under paragraph 1, a person has presented a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a Contracting State on the basis that the actions of one or both of the Contracting States have resulted for that person in taxation no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and
b) the competent authorities are unable to reach an agreement to resolve that case pursuant to paragraph 2 within two years from the presentation of the case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y unresolved issues arising from the case shall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the person so requests. These unresolved issues shall not, however,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a decision on these issues has already been rendered by a court or administrative tribunal of either State. Unless a person directly affected by the case does not accept the mutual agreement that implements the arbitration decision, that decision shall be binding on both Contracting States and shall be implemented notwithstanding any time limits in the domestic laws of these State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paragraph.1)
1) In some States, national law, policy or administrative considerations may not allow or justify the type of dispute resolution envisaged under this paragraph. In addition, some States may only wish to include this paragraph in treaties with certain States. For these reasons, the paragraph should only be included in the Convention where each State concludes that it would be appropriate to do so based on the factors described in paragraph 65 of the Commentary on the paragraph. As mentioned in paragraph 74 of that Commentary, however, other States may be able to agree to remove from the paragraph the condition that issues may not be submitted to arbitration if a decision on these issues has already been rendered by one of their court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ARTICLE 26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change such information as is foreseeably relevant for carrying out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or to the administration or enforcement of the domestic laws concerning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e Convention. The exchange of information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2. Any information received under paragraph 1 by a Contracting State shall be treated as secret in the same manner as information obtained under the domestic laws of that State and shall be disclosed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including courts and administrative bod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referred to in paragraph 1, or the oversight of the above. Such persons or authorities shall use the information only for such purposes. They may disclose the information in public court proceedings or in judicial decisions.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information received by a Contracting State may be used for other purposes when such information may be used for such other purposes under the laws of both States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supplying State authorises such use. (2014. 7. 15. 개정)
3.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1 and 2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supply information which is not obtainable under the laws or in the normal course of the administration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c) to supply information which would disclose any trade, business, industrial, commercial or professional secret or trade process, or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4. If information is requested by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is ARTICL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use its information gathering measures to obtain the requested information, even though that other State may not need such information for its own tax purposes. The obligation contained in the preceding sentence is subject to the limitations of paragraph 3 but in no case shall such limitations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it has no domestic interest in such information.
5.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be construed to permit a Contracting State to decline to supply information solely because the information is held by a bank, other financial institution, nominee or person acting in an agency or a fiduciary capacity or because it relates to ownership interests in a person.
ARTICLE 27 【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lend assistance to each other in the collection of revenue claims. This assistance is not restricted by ARTICLEs 1 and 2.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may by mutual agreement settle the mode of application of this ARTICLE.
2. The term “revenue claim” as used in this ARTICLE means an amount owed in respect of taxes of every kind and description imposed on behalf of the Contracting States, or of their political subdivisions or local authorities, insofar as the taxation thereunder is not contrary to this Convention or any other instrument to which the Contracting States are parties, as well as interest,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costs of collection or conservancy related to such amount.
3. When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is enforce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and is owed by a person who, at that time, cannot,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revent its collection, that revenue claim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be accepted for purposes of collection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revenue claim shall be collected by that other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laws applicable to the enforcement and collection of its own taxes as if the revenue claim were a revenue claim of that other State.
4. When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is a claim in respect of which that State may, under its law,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with a view to ensure its collection, that revenue claim shall,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State, be accepted for purposes of taking measures of conservanc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That other State shall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in respect of that revenue clai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its laws as if the revenue claim were a revenue claim of that other State even if, at the time when such measures are applied, the revenue claim is not enforceable in the firstmentioned State or is owed by a person who has a right to prevent its collection.
5.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and 4, a revenue claim accepted by a Contracting State for purposes of paragraph 3 or 4 shall not, in that State, be subject to the time limits or accorded any priority applicable to a revenue claim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by reason of its nature as such. In addition, a revenue claim accepted by a Contracting State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3 or 4 shall not, in that State, have any priority applicable to that revenue claim under the law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6.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existence, validity or the amount of a revenue claim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not be brought before the courts or administrative bodies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7. Where, at any time after a request has been made by a Contracting State under paragraph 3 or 4 and before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collected and remitted the relevant revenue claim to the first-mentioned State, the relevant revenue claim ceases to be
a) in the case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3, a revenue claim of the firstmentioned State that is enforceable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and is owed by a person who, at that time, cannot, under the laws of that State, prevent its collection, or
b) in the case of a request under paragraph 4, a revenue claim of the firstmentioned State in respect of which that State may, under its laws, take measures of conservancy with a view to ensure its collection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promptly notif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State of that fact and, at the option of the other State, the first-mentioned State shall either suspend or withdraw its request.
8. In no case shall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be construed so as to impose on a Contracting State the obligation:
a) to carry out administrative measures at variance with the laws and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at or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to carry out measures which would be contrary to public policy (ordre public);
c) to provide assistance i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has not pursued all reasonable measures of collection or conservancy, as the case may be, available under its laws or administrative practice;
d) to provide assistance in those cases where the administrative burden for that State is clearly disproportionate to the benefit to be derived by the other Contracting State.
*) In some countries, national law, policy or administrative considerations may not allow or justify the type of assistance envisaged under this ARTICLE or may require that this type of assistance be restricted, e.g. to countries that have similar tax systems or tax administrations or as to the taxes covered. For that reason, the ARTICLE should only be included in the Convention where each State concludes that, based on the factors described in paragraph 1 of the Commentary on the ARTICLE, they can agree to provide assistance in the collection of taxes levied by the other State.
ARTICLE 29 【TERRITORIAL EXTENSION】*)
1. This Convention may be extended, either in its entirety or with any necessary modifications [to any part of the territory of (State A) or of (State B) which is specifically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r], to any State or territory for whose international relations (State A) or (State B) is responsible, which imposes taxes substantially similar in character to those to which the Convention applies. Any such extension shall take effect from such date and subject to such modifications and conditions, including conditions as to termination, as may be specified and agreed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in notes to be exchanged through diplomatic channels or in any other manner in accordance with their constitutional procedures.
2. Unless otherwise agreed by both Contracting States, the termination of the Convention by one of them under ARTICLE 30 shall also terminate, in the manner provided for in that ARTICLE,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o any part of the territory of (State A) or of (State B) or] to any State or territory to which it has been extended under this ARTICLE.
*) The words between brackets are of relevance when, by special provision, a part of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is exclude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Chapter VII. FINAL PROVISIONS
ARTICLE 30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exchanged at .......... as soon as possible.
2.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upon the exchange of instruments of ratification and its provisions shall have effect:
a) (in State A): .......................................
b) (in State B): .......................................
ARTICLE 31 【TERMINATION】
This Convention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erminated by a Contracting State. Either Contracting State may terminate the Conven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giving notice of termination at least six months before the end of any calendar year after the year ...... In such even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have effect:
a) (in State A): .........................................
b) (in State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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