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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 행정처분인 허가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공무원이 신청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안내나 배려 등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에 있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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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국가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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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는 공동하여 甲 등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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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국가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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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7조 에서 정한 ‘상호보증’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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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국가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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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인증신제품 구매의무를 위반한 경우,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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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국가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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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던 중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지방하천의 관리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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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국가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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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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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국가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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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변경의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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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부동산 관련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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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하는 구치소장의 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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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국가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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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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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국가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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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국가가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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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국가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