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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 쟁점별 사례는 국세청에 자주 질의하는 예규판례 해석사례를 분류하여 제공합니다.

(전체 : 1,242건)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사과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 박스가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특]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소득]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 [소득]
쟁점토지를 1차(A토지,’22.1월), 2차(B토지,’24.1월)로 분할양도한 경우 조특법(2023.12.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된 것)§133② 및 부칙§34에 따라 1개 과세기간에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조특]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을 위한 대상업종의 판단기준 [조특]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소득]
신규주택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 산정 방법 [소득]
신축주택등의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 제외 여부 [조특]
공공기관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특]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소득]
재개발지역 내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1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고 양도하는 경우 [소득]
PFV단계에서 소득공제를 적용 받지 않은 경우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조특]
주택을 취득하기 前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소득]
공익사업자가 기한 이후 대토보상 명세를 통보하는 경우 대토보상 특례규정(조특법§77의2) 적용 여부 [조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사업무관자산비율 적용 방법 [조특]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판단과 관련하여 판결이 있은 날의 의미 [소득]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여부 [소득]
수입승인이 필요한 기계장치를 수입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조특]
소수지분상속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재건축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취득한 대체주택에 소득령§156의2⑤ 적용여부 [소득]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최초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조특]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월세액은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조특]
세액계산 특례 조항을 선택한 연 1천500만원 초과 사적연금소득이 기본공제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소득]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 [소득]
임대등록 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하여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 [조특]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적용여부 [소득]
수탁자가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합산배제 적용방법 [조특]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공제 계산방법 [조특]
관계사 전출로 퇴직하며 퇴직금 수령한 뒤 관계사간 출자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최종퇴직금 수령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
비영리법인이 박물관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하여 입상작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
재건축으로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소득]
출자공동사업자가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가능 여부 [조특]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 [법인]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경우 재개발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소득]
’08년 이전 취득 주식에 대해 ‘출연재산가액 1 이상 직접 공익목적 사용 의무’ 위반시 주식초과 보유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상증]
질의법인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 등으로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부가]
상속받은 자경농지의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조특법§69① 적용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 [조특]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의 판정방법 [상증]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조특]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 판정방법 [조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개시사업연도에 수혜법인의 이익이 없어도 상증법§45의4 적용 가능한지 여부 [상증]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JCP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수령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 약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
운용소득을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한 경우 최초 사업연도에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상증]
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면세여부 [부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별도세대와 공동소유한 임대주택 양도시 중과배제 여부 [소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종전과 같은 사업의 기준 [조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중 익금불산입 되지 않는 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
파트너쉽이 국조법상 CFC 대상인 외국법인에 포함될 수 있는지 [국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제6항 ‘사업용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하여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조특]
성실공익법인 요건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08년 전에 취득 또는 출연받은 주식의 성실공익법인 요건 적용 시점 [상증]
저축은행이 위·수탁계약에 따라 연계대출판매대행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규정 적용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국조]
법인세법 제18조의4제4항에 따른 익금산입 적용 범위 [법인]
청산금을 지급받은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시 권리변환일 이후 멸실전까지 거주기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 여부 [소득]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 유무 [국조]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들을 양도 시 최종1주택에 대하여 동거봉양합가특례의 적용 여부 [소득]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법인]
양념깻잎장아찌를 수입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담보금 신탁이 타익신탁 지출명세서 제출대상 해당여부 [상증]
다단계 동업기업의 과세특례 적용범위 [조특]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산정방법 [조특]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증]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매매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
세무조정을 통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체비지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부가]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등 [국조]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신고증이 교부되지 않은 교육장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부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 등 [국조]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여부 [조특]
미국 세법상 상장지수증권의 배당금 상당액으로서 국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소득]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기준금액 계산 시 수증자별 지분율 반영 여부 [상증]
적격합병 사후관리요건 위배로 합병매수차손익 산정 시 양도가액 중 ｢합병교부주식의 가액｣ [법인]
감초가루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조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전환금액이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대상인지 [소득]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캐시백을 차량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 계산식에서 차감하는 초과배당금액 [상증]
게임 개발사에 지급한 “Minimum Guarantee”의 사용료 해당 여부 [법인]
온라인판매업자가 상품 판매 시 고객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우 할인된 금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증]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시 전 배우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중간 참여 형식으로 가입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 여부 [법인]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파견을 마치고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의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소득]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국기]
배우자상속공제 요건 [상증]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
도시철도 건설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일시사용료에 대한 소득구분 [소득]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해당 여부 [법인]
파견을 마치고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취득한 주택의 소득령§155⑯ 적용여부 [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일시불 특허권 양도대가가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국기]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재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
부동산 평가 [상증]
한국국제협력단과의 계약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신청법인이 EE국 수산양식 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부가]
비상장주식 평가 [상증]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소득]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두 개의 중간외국법인이 끼어있는 경우 중간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의제배당을 할 때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
압류가 금지된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처분 시 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 [국기]
승계사업부 매각에 따른 소득금액에서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 [부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분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 [국기]
비과세 보육수당 판단을 위한 나이 산정 기준 [소득]
자본거래 증여이익 [상증]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국기]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소득]
일시적 2주택(§155①)특례와 일시적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156의2③) 또는 분양권(§156의3②·③)특례 중복 적용 [소득]
자기소유의 토지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
특수관계 국외 파트너의 외국인법 적용 여부 [법인]
「소득세법」 제164조제7항 적용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소득]
수중레저사업자가 다이빙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
감가상각자산(구축물 관련) 여부 [법인]
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 [국기]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취득가액 계산 방법 [소득]
퇴직소득세액계산시 근속연수 기산일 [소득]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면세공급가액 [부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소득]
계산서 발급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
과면세 혼합공급시 과세 여부 [부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법인]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소득]
의제배당 해당 여부 [소득]
1세대1주택 특례(2주택 허용 기간) [소득]
교육용역 과면세 [부가]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소득]
기부금 여부 및 구분 [법인]
1세대1주택 특례(중첩적용 여부) [소득]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법인]
토지 건물 일괄공급 시 과세표준 [부가]
면세금융용역에 통상적 부수 여부 [부가]
일부 권리, 의무 제외시 사업양도 [부가]
상장주식의 시가 [법인]
분할지급하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기 [소득]
미가공 식료품 과면세 [부가]
양도세 필요경비 [소득]
발코니확장 용역 과세 여부 [부가]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기간 계산) [소득]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는 경우 1세대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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