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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해외 컨설팅 수익 관련 영세율 처리 문의
작성자	yumc****	등록일	2022.01.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국가산업에 참여하였고 해외국가와 용역컨설팅계약을 맺었음 공기업에서 INVOICE 발행 및 대금수금하여 우리회사에 지급 우리회사가 협력사에 각 대금을 지급 이떄. 영세율 적용과 매출인식 금액에 대한 문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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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해외 컨설팅 수익 관련 영세율 처리 문의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1.20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1. 국내사업자간 계약체결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져도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보이스 등)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면 될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인 공기업에게 제공하는 국외 용역분에 대하여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금수금도 공기업에서 하고 공기업에서 대급을 자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수령방법 또는 계약체결 장소에 불구하고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표사를 선정 후 대표사가 대금을 일괄수령하는 경우 대표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나머지 공동수주사는 자기지분비율대로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우리병원이)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A),(B),(C),(D)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우리병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A : 6억 B : 1억 C : 1억 D: 0.5천)를 각각 발급하고, 그 대표사(우리병원)는 발주처(공기업))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10억)를 일괄하여 발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0-4【공동도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③ 세금계산서 발급 1. 매출세금계산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자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대표사는 발주처에게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발급할 수 있다 [ 관련예규 ] 부가, 서삼46015-11636 , 2003.10.20 [ 제 목 ] 해외건설용역의 재도급자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 2007.04.09. [ 제 목 ] 설계용역의 수행 장소가 국내 및 일부 국외에서 공급 시 영세율 여부 [ 회 신 ]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8. 법 제22조의 경우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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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거래관계 등 상세사항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yumc****	등록일	2022.01.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1, 3번에 대해 상세사항 설명드리고 변경사항 여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번의 공기업 주관사업은 EDCF(대외경제협력기금-한국수출입은행) 사업 입니다. 3번의 사항에도 제가 협력사라 표현을 했지만, 조인트벤처 형태로, 주관사만 우리병원 일 뿐, 조인트벤처내 각 기업과 우리병원과는 거래내역은 없습니다. 현재 거래관계에 대해 추가안내드립니다. ※거래관계 1. 해외국가-수출입은행 간 EDCF 사업 시행 2. 해외국가- 조인트벤처 간 계약 (00대학병원 주관사, 지분 15%) (A 기업 지분 60%, B 기업 지분 10%, C 기업 지분 10%, D기업 지분 5%) 3. 대급지금 : 해외국가 -> 수출입은행 -> 병원 -> 각 조인트벤처 내 기업 4. 용역제공방식 : 각 조인트 벤처 내 기업 (A/B/C/D/우리병원 각각 따로)-> 해외국가 5. 이 경우에도 위 답안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신고를 해야 되나요? 6. 5번이 동일하다면, 혹시 대금수금은 우리병원에서 하였지만 원칙대로 각 사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출입은행으로 발행하여 청구하면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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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거래관계 등 상세사항 문의드립니다.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1.21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공동수주자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각 조인트 벤처 내 기업 (A/B/C/D/우리병원)이 각각 따로 자기의 지분율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우리병원이 대금을 일괄수령하는 경우에도 공동수주사는 자기지분비율대로 수출입은행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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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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