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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세대 1주택의 의미
작성자 moor** 등록일 2021.11.0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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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실거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못할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합산배제되는 주택을 제외하면 주택수가 1개인데도 1세대 1주택이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실제 주택이 1개일지라도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즉,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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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1세대 1주택의 의미 김미경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1.11.09
네 그렇습니다.
실거주및 주민등록이전을 하지 않으면 종합부동산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주택이 전부 합산배제 주택이라면 신규취득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시 6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세율은 종합부동산세법 9조 1항 1호의 <2주택 이하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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