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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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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1.07.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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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일은 2021.4.17이고 잔금일이 2021.7.7인 경우 적용 가산세율은 얼마인지요? (1)매매계약일이 2021.6.1이전이므로 10%인가요? (2)아니면 잔금일이 2021.6.1이후이므로 20%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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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7.12 | ||||
잔금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기준일이될것으로보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지정일 기준일적용시 계약일과 계약금이체기준일이 기준되는것처럼 새로운 기재부해석이나 예규판례에의해 틀려질수있사오니 신고전 관할세무서재산세과에 꼼꼼히 체크후 진행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상기답변은 주어진지문에 의존한 참고용답변이며 부정확할수있으며 실행하시기전 반드시 좀 더 정확한 검증을통해 실행하실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상기답변은 어떠한 법적인효력이발생하는자료로 활용될수없음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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