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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자	chao*	등록일	2025.04.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통신판매업 통신사업자 부가세
항상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으로 매출 매입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제는 A시에서 거주하고 잇으나 사업자등록은 B시 C시 등 타지역에 3~4개의 사업자등록이되어있습니다 매입한 물건을 보관&포장&출고하는 창고는 A(사업자등록없음)시의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상품 매입&매출은A시 창고에서/ 사업자등록은 주소지(생활근거지)와 전혀 무관한 다른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해도 상관없는지요? 2.상품 매입매출은은 A시의 창고에서 전부 이루어지고 잇는데 사업자등록장소(B C D)와 전혀 동떨어진 장소일지라도 임차료매입세액공제를 받는데는 문제없는지요? 3.아니면 창고에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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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매입세금계산서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4.23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창고 운영 관련 세무 처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주소지와 실제 운영장소 불일치 시 문제 여부 원칙적 허용 가능: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사업장은 고정된 영업장소를 의미하나, 창고에서 포장·출고 등 실질적 사업활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창고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현황 분석: 현재 A시 창고에서 매입·포장·출고 등 핵심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창고를 별도 사업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법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선 방향: 창고에서의 활동이 단순 보관을 넘어 포장·출고 등이 포함될 경우 A시 창고를 부가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B/C/D시 사업자등록 주소와의 연계성이 필요합니다 2. 임차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공제 기본 원칙: 창고 운영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세금계산서가 정상 발급된 경우, 등록지와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창고가 사업장으로 미등록 상태일 경우, 해당 임차료의 사업 관련성 입증이 어려워 공제 불인정 리스크 존재 세금계산서의 귀속사업자번호가 실제 창고 운영 사업자와 일치해야 함 3. 창고의 별도 사업자등록 필요성 등록 필요 조건: 구분등록 요건단순 보관등록 불필요 포장·출고 병행등록 필수 현황 판단: 창고에서 상품 포장 및 출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에 해당하므로 별도 사업자등록 필요 등록 미실시 시 세법 제17조 위반으로 가산세(부가가치세의 10%) 부과 가능 종합 권고사항 창고 사업자등록: A시 창고를 부가사업장으로 등록(기존 사업자번호에 부가장소 추가) 임차료 처리: 등록 완료 후 해당 창고 임차료를 정산계산서와 연계하여 공제 사업장 통합 관리: B/C/D시 등록 사업장 중 실질적 활동이 없는 경우 폐업 신청 A시 창고를 주사업장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면서 임차료 공제 혜택을 정상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창고 운영의 구체적 세부사항에 따라 추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와 사전 협의를 권장드립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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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입세금계산서
작성자	chao*	등록일	2025.04.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좋은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창고를 별도 사업자등록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물건은 창고(매출100/매입80)에서 입출고가 이루어지고 아래와같이 다른 지역(BCD)에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신고(매출&매입신고)가 이루어져도(총괄납부등신청 안되어었음) B C D 합계 매출 40 35 25 100 매입 32 28 20 80 부가세법상 문제가 없겟는지요? 다시한번 좋은상담 부탁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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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매입세금계산서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4.24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보내주신 질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통신판매업자의 다중 사업자등록 및 창고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문제 여부를 분석, 현재 구조에는 세법 위반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1. 창고 미등록 창고(A시)에서 포장·출고 등 실질적 사업활동이 이루어지지만 미등록 상태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위반으로 미등록가산세(부가세의 10%)가 부과됩니다 사업장 정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고정된 영업장소에서 거래의 전부/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정의되며, 창고 운영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A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으므로 , B, C, D 사업자등록하실 경우 타당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2. B/C/D시 사업자등록의 적법성 허용 조건 : 유효성 (실제영업활동 존재), 세금계산서 (해당 사업장 명의 발급) 현황 판단: B/C/D시에 실질적 영업시설이 없을 경우 허위등록으로 간주될 수 있음. 매출·매입을 인위적으로 분할한 경우 세액탈루嫌疑 발생 의심으로 판단될 수 있음. 문제점: 창고(A)에서 발생한 실제 거래를 B/C/D로 분할 신고 → 사업장 불일치 세금계산서 발급처와 실제 공급처 차이 →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 리스크3 인위적 분할로 인한 소득세 체납 가중 가능성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다시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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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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