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좋은 상담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상증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번 초과배당시 증여세가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아(10년내 사전증여분이 있는 관계)

초과배당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초과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지요?

 <갑설>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적용

            이 경우 지방소득세 원천징수(1.4%)도 해야 하는지요?

<을설>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

<병설>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므로(즉 증여세 신고대상이므로)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지 않고 전액 증여세로 신고, 납부

(2) 만약 위의 <갑설>배당소득 14%로 원천징수 하고, 지방소득세 1.4%도 원천징수 한다면

    원천징수소득세는 추후 증여세 납부시 공제하는지 아니면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는지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원천징수분은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3) 상증법 제41조의 2 제2항에

    '초과배당금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시 해당 초과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초과배당에 대하여 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고 추후 공제하라는 뜻인지요?

(4)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는 배당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