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토지의 교환거래와 매매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의 기업회계기준상 취득가액과 세무 이슈 문의드립니다.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구분 작성하였습니다.

<사실관계>

1. 개인토지 128평을 신규로 평당 200,000원에 매입하고
2. 당사토지 56평과 개인토지 114평을 1:2 비율로 교환하고
   차액토지 2평에 대해서는 평당 2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한 경우

<교환거래 토지의 2019년 공시지가>
당사토지 56평 : 평당 35,640원
개인토지 114평 : 평당 41,580원

<계약서 내용>
매매계약서 : 128평 / 매입가 26,000,000원
교환계약서 : 당사토지 56평 개인토지114평 교환 / 매입가 기재사항 없음

<질문사항>

1. 사실관계와 상이하게 계약서 작성하였는데 보완을 해야하는지

2. 만일 계약서 대로 진행해야한다면
128평을 매입가 26백만원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종자산의 교환이므로
교환으로 취득하는 개인토지 114평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당사토지의 56평의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면 되는지

128평의 취득가액 : 26,000,000원
114평 취득가액 : 당사 토지 56평의 장부가액 16,000,000원 (교환시점에 당사 토지 56평 장부에서 제각)

2. 동종자산 교환거래시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인건지?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3. 법인세법상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세무조정과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문의 드릴 것이 있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상 공정가치가 25%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동종자산 교환 거래에 해당하여, 아래와 같이 교환 완료 시점에 아래와 같이 분개 처리하고자 합니다.

(대)토지 16,000,000원 (교환을 위해 제공하는 토지의 장부가액)
(차)토지 16,000,000원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매입가. 동종자산 교환거래)

이때, 추가부대비용(토지측량비용)이 500,000원 발생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매입가액에 추가를 해도 되나요?

(대)토지  16,000,000원 (교환을 위해 제공하는 토지의 장부가액)
(차)토지  16,000,000원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매입가. 동종자산 교환거래)
(차)토지      500,000원 (교환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추가비용. 측량비)
(대)보통예금 500,000원

2. 그리고 세무회계 기준상 양도차손익 계산시에 위 측량비용도 추가하여 계산해야하나요?

(A) 교환 취득자산의 시가 4,740,120원 (공시지가 41,580원*114평)
(B) 교환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16,000,000원 (교환으로 제공하는 토지의 장부가)
(C) 현금등 지급액 500,000원
= (A)-(B)-(C) = △11,759,880원 (양도차손. 손금산입.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