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 제 목 | 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 ||
|---|---|---|---|
|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11.20 |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회원님
주택 신축판매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자입니다 건설용지의 취득과 동시에 토지에 대한 대출을 받았으며 토지의 대출과는 별도로 건물 신축을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1. 토지의 취득 후에 토지에 대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건설자금이자로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2. 법인세법에 의하면 신축 판매를 위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지출 금액은 건설중인 자산이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세법상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어 신축 판매를 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지 않아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요? |
|||
| 제 목 | [답변]건설자금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입여부 |
박광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지방세
|
|||
|---|---|---|---|---|---|
| 등록일 | 2019.11.20 | ||||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종전에는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규정하였으나 2001.1.1. 이후부터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로 규정하여 건설자금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건설자금이자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별도 ｢지방세법｣ 상 명문 규정이 없으나, 관련예규(지방세 심사 2006－16, 2006.1.23. 외)에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계상한 건설자금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당기비용으로 처리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2006.1.23. 이후 발생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행자부 세정－3608, 2007.9.5.). 차입금과 이자비용을 근거로 건설자금이자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재고자산도 건설자금이자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신축 판매를 위한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대출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에 대한 자본화는 토지 취득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토지 취득 건별로), 토지 취득일 이후부터 신축 건물 준공일까지 토지 취득에 대한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은 기업회계상으로는 건물 신축에 대한 금융비용자본화를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토지 취득을 위한 대출금을 토지 취득에 사용하였고 대출금을 다시 건축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 토지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는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지방세운영과－4925, 2011.10.20.)하고 있는바, 취득세 과세표준은 금융비용자본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까지의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은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토지 취득일 이후 신축공사 준공까지의 금융비용자본화 금액은 기업회계상 신축 건물 취득가액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신축 건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 법인세 97702 |
제목
제목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test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 법인세 97602 |
123
11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