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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상속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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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19.12.06 |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 관련 키워드 | |||
안녕하세요. 회원님
2019.8.5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상속한 재산은 부동산은 없고 금융재산만 1천만원 있습니다 사전에 자녀들에게만 증여를 15억원 하였습니다. 배우자에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속인은 배우자, 사전 증여받은 자녀 2명(성인)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공제액 계산은 얼마가 되는가요? 1. 배우자는 증여받은 금액도 없고 상속받은 금액도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되지 않는지요? 2. 아니면 사전 증여받은 자산도 상속재산이므로 배우자 공제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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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답변]상속공제 |
윤여찬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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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12.07 | ||||
| 답변) 아래의 상증법24조에 의하여 상속공제한도가 있습니다 위 질문의 경우 각종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의 규정의 금액을 공제한 것을 상속공제한도로 하기 때문에 사망이후 상속받은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보다 작아도 상속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전증여액 15억원과 사망후 상속재산인 금융재산 1천만원을 합산한 금액이 상속세과세가액입니다 여기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는데 위 상속공제액은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한도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분은 제외 하므로 15억1천만원에서 사전증여분증여세과세표준을 공제로 15억에서 2명 증여재산공제액인 1억원(2명*5천만원)을 차감한 14억을 공제하면 1억1천만원이 상속공제한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1억1천만원이 상속공제액이 됩니다 상증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5.12.15. 개정) 부칙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016.12.20. 개정) 부칙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2016.12.20. 개정) 부칙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010.12.27. 개정) 부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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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17
건
|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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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97702 |
제목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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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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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 2025.07.29 | 답변대기 | |
| 법인세 97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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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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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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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