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올렸던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짧게 축약해서 다시 올립니다.

A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자, 시공업자인 B에게 토지와 짓고있는 건물(건물은 지을때부터 B의 명의로 짓자고 약정이 됨)을 소유권이전등기(매매사유) 하였습니다.

등기상 사유는 매매지만, 실질은 나중에 공사대금을 모두 지불하면 다시 반환하겠다는 구두 약정이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론 양도담보에 해당합니다.

공사를 하는데 들어간 재료 등의 비용이 1억6천이 들어갔고, 받아야 할 공사대가로 5억4천을 산정하여, 총 7억을 B가 받아야 합니다.

나중에 A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며, B가 A에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세무서는 B가 A에게 대가(공사비용 지불)를 받고 토지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니 양도소득세로 보고 과세를 하겠다 하였습니다.

위 상황을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양도담보 계약서는 없지만 담보로 주었던 토지와 건물을 대금지급과 채무변제 후 돌려받은 것으로 봐야 할지가 현재 질의 사항입니다.

양도담보라고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따로 없지만, 이 분쟁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의 조정 판결을 받은 것이 있으며, 판결에서는 A가 B에게 공사에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B는 A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한다고 하였지만, 양도담보로 본다는 내용은 서술되어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