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A, B : 특수관계자 및 판매기업 (일부 중복 판매 제품 보유)

C : 고객사 및 구매기업

C는 A와 B와 동시에 계약을 맺고 주문 시 매월 다르게 A, B 플랜트를 지정하여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A 와 B 가 C의 특정 기업 지정에 대한 주문과 관련하여 재고가 충분하면 C가 지정한 기업이 제품을 납품 하면 되나

C가 지정한 기업에 재고가 없을 시 OEM 방식으로 A와 B가 거래 하여 C에게 제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ex) C가 B를 지정하여 제품을 주문하였으나 B에 재고는 없고 A에만 재고가 있을시 : C는 구매시점 부터 발주처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각 주문별 매출처가 원하는데로 발주처를 옮겨주지 않음.

    A ------(B에 OEM 매출)------> B -----(A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C에 매출)----------> C    (A와 B가 입장이 바뀌어 거래가 발생 할 수도 있음)

이러한 판매 구조에서

B는 A에서 매입한 제품의 원가 그대로 마진을 붙이지 않고 C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가 부당행위의 해당하는 지 궁금합니다.

B가 마진을 붙이지 않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B가 C에 판매하는 가격은 제3자에 판매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가를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음

2. 거래의 실질상 부가가치 창출이 없음

3. C와 장기적 거래를 위해 할 수 이루어지는 거래형태로 A, B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 지는 거래가 아님

4. A와 B 둘다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한게 없음

C에 공급하는 단가는 어짜피 A, B나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고정(시가)되어 있다고 한다면 B가 마진을 붙이기 위해 A로 부터 저가로 매입하고

마진을 붙어 C 에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