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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문의
작성자 cfsf******* 등록일 2024.02.06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2023년 부가세 신고가 모두 완료된 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 문의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4.02.06
부가가치세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대해 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정당하게 발급되고, 그 세금계산서가 시행령 제70조에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분할하여 발행하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에 문제가 없었고 과소신고납부한 것도 아니므로 분할하여 발급하더라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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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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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