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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작성자 hcnd** 등록일 2007.02.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수고하십니다. 법인의 회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당사는 A회사의 지분을 56%소유하여 최대주주입니다. A회사의 2대주주가(법인,개인 포함) 약23%를 보유하고 있는데 당사에게 A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법인의 최대주주인 당사와 2대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대주주는 A회사에 임원을 파견하거나 임원임명권 및 기타 경영의 참여는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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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특수관계인 해당여부 김미경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07.02.25
단순히 동일회사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사와 2대주주사이의 특수관계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87조에 따라 판 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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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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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54 4자 무역거래 부가가치세 새글 부가세 집행기준 21-31-1에 제시된 4자간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을_국내)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을은 부가세신고서에 매입세액불공제 사항으로,(1)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사업에 매입세액 불공제(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매입세액불공제상기 2건을 각각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on****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