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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IBNR(미보고발생손해액)의 손금산입 여부
작성자	kb20**	등록일	2006.09.1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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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손해보험사에는 일찍 도입된 IBNR이 생명보험사에는 2005년도에 도입되 어 첫해에 직전 1년치 위험보험료의 3%, 2006년에는 6%, 당 사업년도에 는 실제추산율이 적용됩니다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에는 이 미보고발생손해액이 지급준비금의 항 목으로 들어가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책임준비금을 구성하는 지급준비금에 대해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IBNR에 대해 손금산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못하는 원인이나 세법적용에 대해 알고 싶구요 적용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손보사도 적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관련 근거는 보험업법 제120조와 동시행령 제63조 보험업감독규정 6-11조와 동시행규칙 4-3조의 2 그리고 법인세법 30조와 동시행령 57조에 나와 있습니다 세법이 열거주의라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반하여 그러한 것인지 좋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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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IBNR(미보고발생손해액)의 손금산입 여부
등록일	2006.09.13
1. 본 상담위원이 보험업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개 인적인 견해로 답변을 드립니다. 2. 법인세법상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상 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의 내용을 확인하면 다음 같습니다. 책임준비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① 금융감독원장(「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농림부 장관을,「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 관을,「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을 말한다)이 인가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모든 보험 계약이 해약된 경우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해약공 제액을 포함한다) ②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상 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로 한다. 상기 ②의 표현에는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 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해액을 감안하 여 추정한 보험금상당액. 다만, 인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으 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IBNR(미보고발생손해액):( Incurred But Not Reported )의 개념 보험업 회계감사실무 중 『손해보험회사의 업무』에 따르면, IBNR은 책임 준비금 중 지급준비금으로 구분되고, 지급준비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당기말 현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미확정 또는 미정산된 보험금으로 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 보험자에게 사고통보가 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손해액(기보고발 생손해:outstanding loss reserve) ㉡ 보험사고가 회계기간 중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나 아직 보험자에게 사고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지급된 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 4. 「보험사고가 회계기간 중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나 아직 보험자에게 사 고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지급된 손해액」이라는 표현을 법인세법 시 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의 내용인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험사고 가 발생하였으나 아직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손 해액을 감안하여 추정한 보험금상당액」과 비교하면, IBNR에는 “보험사고가 회계기간 중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나”라고 표현하 여 “추정”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법 시행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이 미확정인 상태”인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IBNR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책임준비금 등의 손 금산입]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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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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