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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출자금총액 감액시 등록세 세율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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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rit** | 등록일 | 2006.09.06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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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법인의 출자금 총액의 증가로 인한 법인등기시에는 0.4%의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도록하고 있으나(지법제137조제1항) - 출자금이 감소하여 감액등기시에도 0.4%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지방세법 을 찾아봐도 증가에 대해서만 나와있지 감액에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 다. - 영리법인의 출자금 감액등기에 대한 적용세율 및 근기가 있으면 부탁드 립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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