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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급시기가 지난 후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작성자 helc* 등록일 2022.09.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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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A법인이 공급시기 문제로 "지적을 받아" 수정신고를 해야한다고 했을 때 가산세에 대한 질의입니다.
적정 공급시기가 17년도 1기 확정인데 세금계산서를 19년도 1기확정에 발급을 했다고 한다면
2년에 대한 미발급가산세(2%), 신고불성실 가산세(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일자 x 미납세액 x 0.025%)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A법인은 "현재 일자"까지 17년 귀속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시점만 헷갈려 "과거 특정시점에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납부불성실을
착오 시점인 19년 7월 25일 기준까지만 계산하여 납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가 판단한게 맞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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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공급시기가 지난 후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 이진옥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2.09.21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수정신고일을 납부일로 보기때문에 수정신고일까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를 산정해야하지않을까 사료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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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납부불성실 추가질의
작성자 helc* 등록일 2022.09.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 A 재화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17년(적정 시기) 아닌 19년(잘못된 시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22년도에 공급시기가 적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19년도 납부한 세금과 별개로 17년은 수정신고 시점인 22년까지 5년에 대한 납부불성실을 계산해야한다는
의견이 맞으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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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납부불성실 추가질의 이진옥 상담위원 상담분야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2.09.22
22년 공급시기가 적발되었다면  17년도분 수정신고시 수정신고시까지 납부불성실가사산세가 적용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19년은 경정청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17년 미납부액을 19년도 과다납부한것이 납부한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예규를 저로서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전산상의 오류로 과오납인경우가 아닌 각각 미발금과 잘못세금계산서발행을 한것이기떄문에 19년 과다납부가 17년 미납부액을 납부한것으로 볼수없지않나하는 판단하에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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