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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 문의 _ 이해관계 재확인 요청
작성자 daou**** 등록일 2022.06.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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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 질의 및 답변 내용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재 문의 드립니다.

A,B는 당사와 특수관계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갑 (A와 B) 두 회사가 서로 특수관계자일 뿐, 당사와는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당사와 계약 체결 예정인 A/B :서로 계열사 관계  ↔  당사  (AB 와 당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가 A,B에게 계산서 청구 시 
설치비는 B / 사용료의 경우 B의 지주회사인 A에게만 청구, 지급 하는 부분에 대해 세무, 회계적 리스크가 존재 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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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용역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 문의 _ 이해관계 재확인 요청 장진혁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6.20
안녕하세요. 조세통람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해 해당하므로 당사법인과 A, B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부당해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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