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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물세트안에 면세와 과세가 혼합되었을때 과면세 어떤 건지요?
작성자 cmg0** 등록일 2022.06.22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소고기를 판매하는 면세사업장입니다.
소고기 선물세트 안에 정제염인 소금병 하나를 포함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된재화가 면세인 소고기 인데, 과세인 정제염인 소금을 포함하여 판매하는경우
면세로 판매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과세로 판매해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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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선물세트안에 면세와 과세가 혼합되었을때 과면세 어떤 건지요?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6.23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혼합된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로 과세/면세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9, 2007.08.30
[질의]
호두, 잣, 곶감, 인삼진과를 조합하여 종합선물세트를 제작하는데 1㎏에 호두, 잣,황잣, 인삼진과(150g)이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신]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된 상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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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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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리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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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