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심판원 지방세(위택스) 고용노동부 정부기관상담사례집 세목별 상담사례 자주 묻는 상담사례 국세청의 세목별 상담사례입니다. 상담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찾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택스넷은 2006년 1월부터의 국세청 상담사례를 국내 최대 규모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 세법, 검색어 등 조회설정 연도 전체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세법 전체 개별 소비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교통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조세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장려세제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당이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연말정산) 유가환급금 인지세 자산재평가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 주세법 증권거래세 토지초과이득세 기타 검색설정 검색 Reset 전체 : 310,327 건 유관기관 상담사례 목록 | 제목 등 제목 상담분야 등록일 답변 법인이 자사제품 등을 거래처에 대한 접대하는 경우 정규증빙을 수치할 의무가 없는 것이며, 이때 회계처리시 원가와 시가와의 차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익에 해당되나 이를 무시하고 접대당시의 시가를 접대비 상당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2006.01.04 완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2006.01.04 완료 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기준으로 하게되고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2006.01.04 완료 공사미수금 대손처리 등 법인세 2006.01.04 완료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적용 법인세 2006.01.04 완료 소사장제의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세 2006.01.04 완료 귀 상담의 경우 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금품이라면 접대비에 해당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의 금액은 광고선전비이며, 사업과 관련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하는 금품의 가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2006.01.04 완료 소멸시효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법인세 2006.01.04 완료 사회복지시설 고유번호증 명칭과 대표자는 법인세 2006.01.04 완료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사업용자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2006.01.04 완료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에 구정된 사업용자산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2006.01.04 완료 임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은 법인세법 별표6에 규정한 업종별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으로 투자금액에는 기계장치 등 설비에 따른 외국에 기술료가 지급되는 경우 기술료 지급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주민세)를 부담하기로 사전에 약정이 되었다면 부담한 세액이 포함 법인세 2006.01.04 완료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법인세 2006.01.04 완료 부서단위 포상금이 실질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부서의 공동경비로 소요되는 소액의 금액인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손금 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 법인세 2006.01.04 완료 국립대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의 손비 법인세 2006.01.04 완료 << < 2065120652206532065420655206562065720658206592066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