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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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국세청FAQ | 등록일 | 2023.11.21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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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국세청FAQ | ||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서면4팀-2093, 200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