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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제목 | 상담분야 |
|---|---|
| 심리상담(지도)사 자격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인지 여부 | 직업능력개발 |
| 시가변동에 의한 평가액 변동시 기본재산을 변경해야 되는지 여부 | 직업능력개발 |
| 법인이 해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의 가압류신청 가능여부 | 직업능력개발 |
|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 |
| 보험급여의 대위청구 | 산업안전보건 |
| 유족급여 지급방법 변경 가능 여부 | 산업안전보건 |
| 법인재산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출연재산을 법인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 직업능력개발 |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신고 및 포상금 지급 | 직업능력개발 |
| 안전관리자 전용차량의 유류대 VAT 포함 여부 | 산업안전보건 |
| 보통재산 변경시도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 | 직업능력개발 |
|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혼재 가능여부 | 직업능력개발 |
| 작업환경측정 주기조정 | 산업안전보건 |
| 법인 최소 출연금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본재산 감소를 위한 정관변경 가능여부 | 직업능력개발 |
| 근로기준법 시행시기 | 근로기준 |
| 법인 부채증가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직업능력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