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 │
│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제도 신설                              │
│[지주회사의 요건]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지주회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 │
│사로 신고된 법인                                                      │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설립·전환의 신고기한이 미도래한 법인이 과세표  │
│준신고기한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한 경우 포함                            │
│[자회사의 요건]                                                       │
│·지주회사가 직접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상장·  │
│등록법인의 경우 30%) 이상을 당해 내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월 이상  │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비금 │
│융보험업을,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내국법 │
│인을 말함.                                                            │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
│·원칙：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 80%(상장·등록법인의 경우   │
│30%)를 기준으로                                                       │
│  －기준비율 초과시：수취배당액의 90%를 익금불산입                    │
│  －기준비율 이하시：수취배당액의 60%를 익금불산입                    │
│·예외：다음의 경우 동 금액만큼 익금불산입 배제                       │
│  －지주회사가 차입금보유시：지급이자×차입금÷자산총액               │
│  －자회사가 계열회사 및 타법인(1% 초과)에 출자시：수취배당액×익금불 │
│산입률(90%, 60%)×자회사의 타법인주식 등 가액÷자회사가 지주회사로부  │
│터 출자받은 주식 등 가액                                              │
└───────────────────────────────────┘

┌──────────────────┬─────────────────┐
│                종 전               │               개 정              │
├──────────────────┼─────────────────┤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지출시 다음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 후 증│
│의 증빙에  한하여 손비인정          │빙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할 경우 │
│－신용카드매출전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
│* 법인명의, 임직원 개인명의불문     │에 한하여 손비인정                │
│－세금계산서                        │                                  │
│－계산서                            │                                  │
│* 다만, 1회 지출금액이 5만원 미만인 │                                  │
│경우에는 영수증도 증빙인정          │                                  │
└──────────────────┴─────────────────┘

┌─────────────────┬──────────────────┐
│              종 전               │             개 정                  │
├─────────────────┼──────────────────┤
│·업무무관부동산                  │·다음의 부동산을 유예기간중 양도하 │
│－유예기간중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는 경우에도 업무무관부동산의 예외   │
│아니하는 부동산                   │인정                                │
│*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 등 규칙│－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
│이 정하는 부동 산은 제외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유예기간중 양도하는 부동산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인수  │
│* 부동산매매업 주업법인 제외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 │
│                                  │법률에 의한 계약이전결정 등에 따라  │
│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업무무관동산                    │·업무무관동산에서 다음을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  │
│동차·선박 및 항공기 등           │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선박 및 항 │
│                                  │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
│                                  │아니한 것                           │
└─────────────────┴──────────────────┘

┌──────────────────┬──────────┐
│                종 전               │       개 정        │
├──────────────────┼──────────┤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 │·원천징수세율 인하 │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경 │                    │
│우의 원천징수세율                   │                    │
│－22%                               │－20%   *2%p        │
│* 비영업대금의 이익：25%            │                    │
└──────────────────┴──────────┘

┌──────────────────┬─────────────────┐
│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 │·내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하는│
│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
│또는 중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을 대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하여 원천징수                       │에 의한 금융기관                  │
│－증권회사, 증권금융회사 및 종합금  │                                  │
│융회사                              │                                  │
└──────────────────┴─────────────────┘

┌──────────────────┬──────────────────┐
│                종 전               │                개 정               │
├──────────────────┼──────────────────┤
│·법인이 수취하는 이자소득 중 원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에 │
│징수가 면제되는 소득                │다음을 추가                         │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            │－채권시장안정기금의 예탁금이자수입 │
│－증권시장안정기금의 예탁금이자수입 │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 │                                    │
│수입 등                             │                                    │
│·다음의 기금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손익의 귀속시기에 특례가 허용되는 │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기금에 다음을 추가                  │
│기금으로부터 실제로 배분받은 날이   │－채권시장안정기금                  │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                                    │
│－증권시장안정기금                  │                                    │
│－투자신탁안정기금                  │                                    │
└──────────────────┴──────────────────┘

┌──────────────────┬──────────────────┐
│             종   전                │              개   정               │
├──────────────────┼──────────────────┤
│·역합병시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공  │·공제 배제요건 강화                │
│제 배제요건                         │                                    │
│－20% 이상 출자한 법인과의 합병 또  │                                    │
│는 동일인이 각각 30% 이상 출자한 법 │                                    │
│인간의 합병으로서                   │                                    │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                                    │
│하고                                │                                    │
│－합병등기일 후 2년 이내에 합병법인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 │
│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  │전사업연도 개시일(개시일이 서로 다  │
│등기하는 경우                       │른 경우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  │
│                                    │기일까지의 기간중에 피합병법인의 상 │
│                                    │호로 미리 변경등기하는 경우를 추가  │
└──────────────────┴──────────────────┘

┌──────────────────┬──────────────────┐
│              종   전               │              개   정               │
├──────────────────┼──────────────────┤
│·합병 및 분할시 피합병법인 등의 청 │·합병 및 분할대가의 총합계액계산시 │
│산소득금액계산                      │합병법인 등이 납부하는 피합병법인   │
│－합병 및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등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대납액에 │
│자기자본을 공제한 금액              │다음을 추가                         │
│·합병 및 분할대가의 총합계액：(①  │－피합병법인 등이 청산소득에 대한   │
│＋②＋③＋④)                       │법인세를 감면받음에 따라 부가되는   │
│① 합병 및 분할로 인하여 피합병법인 │국세                                │
│등의 주주 등이 받는 주식, 금전 등의 │                                    │
│가액                                │                                    │
│② 포합주식의 가액                  │                                    │
│③ 합병법인 등이 납부하는 피합병법  │                                    │
│인 등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대납  │                                    │
│액                                  │                                    │
│④ ③에 대한 주민세                 │                                    │
└──────────────────┴──────────────────┘

┌─────────────────┬─────────────────┐
│             종 전                │             개 정                │
├─────────────────┼─────────────────┤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비영리외국법인의 과세소득범위 확│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과세      │대                                │
│－다만, 기술용역사업소득은 비과세 │－기술용역사업소득에 대하여도 과세│
│* 상호면세                        │* 상호면세 폐지                   │
└─────────────────┴─────────────────┘

┌──────────────────┬──────────────────┐
│             종   전                │               개  정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주식 │·주권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의 양도 │
│을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범위         │시 과세범위 축소                    │
│－주권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                                    │
│ ·25% 이상 소유시：과세            │                                    │
│ ·25% 미만 소유시：상호면세        │·25% 미만 소유시：면세             │
│－비상장주식：과세                  │* 상호면세 불문                     │
└──────────────────┴──────────────────┘

┌──────────────────┬──────────────────┐
│             종   전                │              개   정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다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선물거래에  │
│의 선물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다음을 추가                         │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가지수 선물거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를 통 │
│래(옵션거래 포함)                   │한 선물거래                         │
│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국채  │
│                                    │선물, 달러선물, 달러옵션, CD금리선  │
│                                    │물, 금선물                          │
└──────────────────┴──────────────────┘

┌────────────────────┬─────────────────┐
│                종   전                 │             개   정              │
├────────────────────┼─────────────────┤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범위 축소│
│의무를 지나 다음의 경우 지급조서제출의무│                                  │
│면제                                    │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제출의무 부여                   │
│소득                                    │                                  │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                                  │
│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                                  │
│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되는 │                                  │
│것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