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    전            │            개    정              │
├────────────────┼─────────────────┤
│·상장주식：거래소에서 거래되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비상장주│
│는 것과 관계없이 양도일 직전 5년│식 관계없이 증권거래소, 협회중개시│
│간 25% 미만 소유시 면세         │장 등 시장을 통한 양도에 대하여만 │
│·협회등록주식：협회중개시장을  │양도일 직전 5년간 25% 미만 소유시 │
│통한 양도에 대하여만 양도일 직전│면세                              │
│5년간 25% 미만 소유시 면세      │·그 외는 유가증권양도소득 또 양도│
│·비상장주식：유가증권 양도소   │소득으로 과세                     │
│득으로 과세                     │                                  │
│－다만, 상장 또는 등록을 위한 매│                                  │
│출방식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일 │                                  │
│직전 5년간 25% 미만 소유시 면세 │                                  │
└────────────────┴─────────────────┘

┌────────────────┬─────────────────┐
│          종    전              │           개    정               │
├────────────────┼─────────────────┤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방법    │                                  │
│－다음 중 적은 금액             │                                  │
│ ·양도가액의 10%               │                                  │
│ ·양도차익의 25%               │                                  │
│※ 유가증권 양도차익 계산방법   │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                                  │
│되 취득가액은 당해 유가증권의 취│                                  │
│득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만 인정하│                                  │
│고 부대비용은 제외              │                                  │
│ ·조세, 공과금, 수수료 제외    │－취득 또는 양도시의 조세, 공과금,│
│ ·수증주식：당초 증여자의 취득 │중개수수료를 포함.                │
│가액                            │－수증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
│                                │되거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경우에 │
│                                │는 수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
│                                │인정                              │
└────────────────┴─────────────────┘

┌─────────────────┬─────────────────┐
│            종    전              │          개    정                │
├─────────────────┼─────────────────┤
│[양도소득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   │                                  │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조세조약의 체결유무와 관계없이  │
│－과점주주주식 등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주식의 범위 │
│·3년 이내에 50% 이상 양도        │를 일치                           │
│·특수관계자간 50% 이상 소유      │                                  │
│·자산총액 중 부동산에 관한 자산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자산 중   │
│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1주   │우：1주라도 양도시 과세           │
│이상 양도시 과세                  │·50% 이상 양도, 특수관계자가     │
│·골프장, 스키장, 콘도, 부동산업, │50% 이상 소유요건 등 폐지         │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의 경우에 │
│로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 │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만 과세   │
│산에 관한 자산가액이 80% 이상인   │                                  │
│법인                              │                                  │
│ ※ 상장, 비상장 구분없음.        │                                  │
│·조세조약에서 부동산 주식에 대하 │                                  │
│여 과세하기로 한 경우：1주라도 양 │                                  │
│도시 과세                         │                                  │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으로    │                                  │
│구성된 경우                       │                                  │
│ ※ 비상장주식에 한함.            │                                  │
└─────────────────┴─────────────────┘

┌─────────────────┬─────────────────┐
│            종    전              │           개    정               │
├─────────────────┼─────────────────┤
│·일본, 독일(개정조약, 미발효)과의│·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 │
│조세조약에 의하면 지분율이 25%    │여 추후 정산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
│이상인 과점주주가 동일 과세연도   │하는 규정을 신설                  │
│중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  │－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
│는 경우                           │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 │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세액 계산방법：일반적 유가증권  │
│하고 있음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매매건건별로  │
│·그러나, 여러번 나누어 양도함으  │세액 계산(통산배제)               │
│로써 처음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다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
│가 나중의 양도분을 합하여 5% 이상 │25% 중 적은 금액                  │
│이 되어 과세(원천징수)대상이 되었 │                                  │
│을 때                             │                                  │
│－과세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                                  │
│추후 신고·납부하는 규정이 없음.  │                                  │
│                                  │－신고방법：당해 과세연도에 양도  │
│                                  │한 주식총액을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
│                                  │부분과 구분하여 신고              │
│                                  │－납세지：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  │
│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
│                                  │－서식제출：외국법인유가증권양    │
│                                  │도소득 정산신고서를 제출          │
└─────────────────┴─────────────────┘

┌─────────────────┬─────────────────┐
│           종    전               │          개    정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                                  │
│비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외국법인  │                                  │
│또는 비거주자간에 유가증권을 거래 │                                  │
│하는 경우                         │                                  │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                                  │
│경우 정상가격에 의한 가격에 의하  │                                  │
│여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         │                                  │
│[신  설]                          │－동 거래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  │
│                                  │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 │
│                                  │진 경우에는 당해 유가증권의 양수  │
│                                  │자가『국외특수관계자간 주식양도   │
│                                  │가액검토서』를 제출하도록 함.     │
└─────────────────┴─────────────────┘

┌─────────────────┬─────────────────┐
│            종    전              │           개    정               │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또는 │                                  │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주식에 투자 │                                  │
│하는 경우                         │                                  │
│－사업소득으로 과세               │                                  │
│[신  설]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
│                                  │등록된 외국법인의 원주(原株)에 대 │
│                                  │하여 투자하는 경우                │
│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
│                                  │외국법인                          │
│                                  │ ：사업소득으로 과세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
│                                  │외국법인                          │
│                                  │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 단,│
│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  │
│                                  │록된 주식의 25% 미만 소유시 면세  │
└─────────────────┴─────────────────┘

┌─────────────────┬────────────────┐
│           종    전               │          개    정              │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과 │                                │
│세체계                            │                                │
│－내국법인의 과세체계를 준용하되  │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허용하지 않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음                                │허용                            │
└─────────────────┴────────────────┘

┌─────────────────┬─────────────────┐
│            종    전              │            개    정              │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조 │                                  │
│세조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각사업연 │                                  │
│도소득금액에 일반법인세 외에 다음 │                                  │
│의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함.   │                                  │
│－과세대상 소득금액：각사업연도   │                                  │
│소득금액에서 다음을 공제          │                                  │
│ ·법인세                         │·법인세의 경우 산출세액에서 다음 │
│ ·소득할주민세                   │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함.   │
│ ·재투자 인정금액                │－차감금액                        │
│                                  │ ·외국납부세액공제               │
│                                  │ ·재해손실세액공제               │
│                                  │ ·농지세세액공제                 │
│                                  │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
│                                  │－가산금액                        │
│                                  │ ·가산세 및 추가납부세액         │
│[신  설]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에 따라 손금 │
│                                  │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을 추가하  │
│－세율：25%가 원칙                │여 공제                           │
│ ·조세조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조  │－현행 유지                       │
│세조약에서 정한 세율              │                                  │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
│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제도 신설       │
│                              │·제출대상소득：국내원천소득 해당여     │
│                              │부에 관계없이                           │
│                              │－비거주자：모든 소득                   │
│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    │
│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
│                              │·제출시기                              │
│                              │－내국인과 동일하게 익년 2월말까지      │
│                              │ ※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
│                              │우에는 수시로 자료제출 요구 가능        │
│                              │·제출면제대상 소득                     │
│                              │－경마환급금, 카지노이익 등             │
│                              │－원천징수세액 1천원 미만인 소득        │
│                              │－지급조서를 제출할 실효성이 없다고     │
│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
│                              │정하는 소득                             │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     │
│                              │한 원천징수이행상황명세서』를 제출한    │
│                              │경우                                    │
│□ 1999.12. 개정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 │                                        │
│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국내사업장│                                        │
│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 │                                        │
│지 아니한 소득에 대하여도 지급│                                        │
│조서를 제출하도록 함.         │－적용시기를 1년 연장하여 2002. 1. 1.부 │
│－2001. 1. 1.부터 시행        │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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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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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                                  │
│·국내 부동산 또는 사업과 관련한│                                  │
│보험금, 보상금 등               │                                  │
│·위약금, 배상금                │                                  │
│·자산수증익                    │                                  │
│·상금, 현상금 등               │                                  │
│·복권당첨금, 경마환급금 등     │                                  │
│[신  설]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        │
│[신  설]                        │·승마투표권 등의 환급금 및 슬러  │
│                                │트머신 등의 당첨금품에 대하여는   │
│                                │과세최저한 제도를 신설            │
│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        │
│                                │ ：권면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  │
│                                │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 │
│                                │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        │
│                                │－슬러트머신 등의 당첨금품：매건  │
│                                │마다 5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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