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相 祚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Ⅰ. 고액재산가에 대한 과세강화 Ⅱ. 주식 등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Ⅲ. 재산평가방법의 보완Ⅳ. 납세절차 합리화 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강화 Ⅵ. 기타 보완사항
<목 차>
| Ⅳ. 납세절차 합리화 1. 연부연납 및 물납허가기간 단축(法 71·72, 令 67·7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 ·상속세 또는 증여세신고와 함께 연 │ ┃ ┃ 부연납 및 물납신청시 허가 여부 │ ┃ ┃ 통지기한 │ ┃ ┃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시 │ －신고기한경과 후 30일 이내 ┃ ┃ ·연부연납기간 │ ┃ ┃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통지일로부 │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 ┃ 터 3년 이내 │ 이내 ┃ ┃ ·물납적정 여부 통지제도 │ [삭 제] ┃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물 │ ※물납허가기한 단축으로 불필요 ┃ ┃ 납재산 적정여부 통지 │ ┃ ┖──────────────────┴─────────────────┚
| (2) 개정이유 ·상속세과세업무는 세액 및 과세표준의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법정결정기한：상속세신고 후 6월 내) 상속세신고와 함께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세액결정통지시까는 이자에 상당하는 연부연납가산금 부담없이 세금납부가 사실상 유예되어 상속세 현금일시납부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및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물납요건 및 물납대상재산의 범위조정(法 73, 令 71·72의2·74)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물납대상재산 │ ┃ ┃－부동산, 유가증권 │－유가증권 중 상장주식 및 상장채┃ ┃ │권은 제외 ┃ ┃ │－다만, 상속·증여재산이 상장주 ┃ ┃ │식·채권만 있는 경우는 물납허용 ┃ ┃[신 설] │·물납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 ┃ │는 경우 예시 ┃ ┃ │－저당권, 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 ┃ │설정되어 있는 경우 ┃ ┃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 ┃ ┃ │른 경우 ┃ ┃ │－묘지 등이 있는 토지 등 ┃ ┗━━━━━━━━━━━━━━━┷━━━━━━━━━━━━━━━━┛
| (2) 개정이유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채권은 현금전환이 용이하므로 물납대상재산에서 제외 ·물납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시규정하여 물납허가 거부에 따른 납세마찰 해소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미납부가산세율 조정(法 7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미납부가산세 │·미납부가산세 ┃ ┃－무조건 10% │－기본가산세：10% ┃ ┃ │－1년 경과 후 추가가산세：10% ┃ ┃ │한도(미납일수×3/10,000) ┃ ┗━━━━━━━━┷━━━━━━━━━━━━━━━┛
| (2) 개정이유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조기에 허가함에 따라 자진납부기한(현재는 허가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연부연납가산금(1일 1만분의3)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현재는 미납세액에 대하여 미납부가산세 10%만 부과하게 되어 결정기간이 일정기간 경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무납부가 유리한 경우 발생하므로 추가가산세제도를 도입함.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부과결정세목으로서 결정이 지연될 경우를 감안하면 지나친 가산세 부담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타세목에 비해 낮은 가산세율 한도를 규정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 color="#008000">Ⅴ.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강화 1. 공익법인의 공익성 강화 (1)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에 대한 가산세 부과(令 80)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의 이사┃ ┃ │취임 및 고용의 제한 ┃ ┃ │－이사 현원의 1/5 초과 금지 ┃ ┃ │·위반한 경우 1/5 초과 이사 등에 ┃ ┃ │지급한 경비를 가산세로 부과 ┃ ┃ │－1/5 기준 초과 이사에 대한 가산세┃ ┃ │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와 관련된 경 ┃ ┃ │비부터 ┃ ┃ │－취임일이 같을 경우에는 지출경비 ┃ ┃ │가 큰 자부터 부과 ┃ ┃ │－이사와 관련된 경비의 범위 ┃ ┃ │ (예시)급료 및 판공비, 비서실 운 ┃ ┃ │영경비, 차량유지비 등 ┃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 ┃ │인의 임·직원으로 고용될 경우 가산┃ ┃ │세 부과의 예외 ┃ ┃ │－의사, 교사, 탁아소의 보모, 도서 ┃ ┃ │관의 사서와 관련된 경비 ┃ ┗━━━━━━━━━━━━━━━┷━━━━━━━━━━━━━━━━━┛
| 2)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 특히 타법인의 예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익법인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이사취임 및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되 교사·의사 또는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등으로 고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출연자 등이 이사취임제한기준(이사현원의 1/5 이하)을 위반하는 경우 기준초과 이사 등에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로 징수함. －기준 초과하는 이사 등이 다수이고 관련 경비금액이 다른 경우 나중에 취임한 이사 등의 경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고 같이 취임한 경우에는 경비가 많은 이사 등의 경비부터 부과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1999.12.31. 현재 출연자 등이 1/5을 초과하여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초과하는 인원의 50% 이상은 2000.12.31.까지, 그 나머지 인원은 2001.12.31.까지 감소시킨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제외 (2) 특정기업의 광고 등 행위금지(法 48 ⑩, 78 ⑧)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언론매체 또는 공익사업수행시 ┃ ┃ │팜플렛 등에 의해 특수관계에 있는┃ ┃ │내국법인을 광고 또는 홍보행위를 ┃ ┃ │금지하는 의무 부여 ┃ ┃ │－위반시 광고·홍보매체 등을 이 ┃ ┃ │용한 경우 그 이용비용을, ┃ ┃ │－행사시 팜플렛, 입장권, 기념품 ┃ ┃ │등을 이용한 경우는 당해 행사비용┃ ┃ │을 가산세로 부과 ┃ ┗━━━━━━━━┷━━━━━━━━━━━━━━━━┛
| 2) 개정이유 ·공익법인을 통하여 출연자 및 그 계열사의 사업활동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을 광고 또는 홍보하는 경우 그와 관련된 경비를 가산세로 징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공익법인의 범위조정(令 12)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공익법인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공익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 ┃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종교사업 │--+ ┃ ┃－학교설립·경영사업 │ | ┃ ┃－사회복지법인 운영사업 │ | ┃ ┃－의료법인 운영사업 │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 [종전과 같음] ┃ ┃이 적용 공익법인 운영사업 │ | ┃ ┃－공중위생·환경보호에 현저히 기 │ | ┃ ┃여하는 비영리사업 │ | ┃ ┃－공원 기타 공중무료이용시설운영 │--+ ┃ ┃사업 │ ┃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 ┃ ┃영리사업 │영리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 ┃ ┃ │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 ┃ │고시하는 사업 ┃ ┖─────────────────┴─────────────────┚
| 2) 개정이유 ·시행령상 포괄적으로 예술·문화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설립하는 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1999.12.31. 현재 기설립된 것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봄. 2. 공익법인의 지주회사화 방지 (1) 동일종목 주식보유한도 강화(法 16·48·49·78 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① 동일종목 주식 5% 초과보유분에│ ┃ ┃대해 1회에 한하여 액면가액×20% │·매사업연도말 시가×5%(10년까지┃ ┃가산세 부과 │부과) ┃ ┃② 5% 초과여부 판단시 특수관계에│ ┃ ┃있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을 합│ ┃ ┃산 │ ┃ ┃·상속·증여에 의한 주식출연시：│· 5년의 기간제한을 없앰 ┃ ┃출연 전 5년 이내 │ ┃ ┃·공익법인이 직접 매입할 시：5년│[종전과 같음] ┃ ┃의 기간제한 없음. │ ┃ ┃·특수관계인을 주식의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기업집단소┃ ┃그 친족 등으로 한정 │속기업 및 그 임원도 포함 ┃ ┗━━━━━━━━━━━━━━━━┷━━━━━━━━━━━━━━━━┛
| 2) 개정이유 ·보유계열사지분의 처분을 촉진하기 위해 가산세 부과를 강화하고, 5% 초과여부를 판단할 때,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의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기업집단소속기업 또는 그 임원 등에까지 확대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분부터 적용 －다만, ①의 경우 개정법령 공포일부터 적용 (2)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法 48 ⑨, 令 78 ⑦)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 ┃ │기업의 주식보유 한도를 총재산가 ┃ ┃ │액의 30% 이하로 제한 ┃ ┃ │－이를 초과하여 보유한 경우 매사┃ ┃ │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분에 대한 ┃ ┃ │시가의 5%를 가산세로 부과 ┃ ┃ │·다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는 예┃ ┃ │외를 인정 ┃ ┃ │※ 성실공익법인：운용소득의 90% ┃ ┃ │또는 출연재산가액의 5% 중 큰 금 ┃ ┃ │액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법인 ┃ ┗━━━━━━━━━━━━━━━┷━━━━━━━━━━━━━━━━┛
| 2) 개정이유 ·동일종목주식(의결권이 있는 주식) 5% 이상의 보유금지의무 외에 당해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중 계열사 주식가액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지주회사화 방지 －다만, 성실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동일종목 5% 보유기준과 동일하게 예외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다만, 1999.12.31. 현재 30% 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 중 1/2 이상은 2000.12.31.까지, 나머지는 2001.12.31.까지 처분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내에 미처분한 경우 가산세 부과 3. 운용소득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1) 운용소득의무사용기준 상향조정(令 38 ④)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용의무 │·의무사용기준을 상향조정 ┃ ┃－다음 연도에 50% 이상 사용 │－70% 이상 ┃ ┃※ 성실공익법인：운용소득의 80% │※ 운용소득의무사용기준이 70%로 ┃ ┃또는 출연재산가액의 5% 중 큰 금 │상향조정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의┃ ┃액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법인 │판정기준 중 운용소득의 사용기준 ┃ ┃ │을 90%로 상향조정 ┃ ┃※ 공익목적사업 범위(통칙) │※ 공익목적사용 범위를 시행령에 ┃ ┃ │서 규정 ┃ ┃－인건비·관리비지출 제외 │－인건비·관리비를 운용소득의 ┃ ┃－수익용 재산취득 금지 │30%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 │개선 ┃ ┗━━━━━━━━━━━━━━━━┷━━━━━━━━━━━━━━━━┛
| 2)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의무사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이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의 판정기준도 상향조정함. ·현재 기본통칙으로 되어 있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이관·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매각대금의무사용기준 강화(法 48 ②, 令 38 ⑥)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매각대금을 ┃ ┃각대금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사용의무를 강 ┃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화함. ┃ ┃80% 이상을 사용(공익목적사업용 또 │－사용대상매각대금 ┃ ┃는 수익사업용 재산취득 포함)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식된 재산을 ┃ ┃ │포함한 총매각대금에서 국세·지방 ┃ ┃ │세를 차감 ┃ ┃ │－사용의무기간 및 기준금액 ┃ ┃ │·1년 이내 매각대금의 30% 이상, 2 ┃ ┃ │년 이내 60% 및 3년 이내 90% 이상 ┃ ┃ │사용 ┃ ┃ │－매연도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 ┃ ┃ │는 경우 그 미달금액에 대하여 증여 ┃ ┃ │세 부과 ┃ ┗━━━━━━━━━━━━━━━━━┷━━━━━━━━━━━━━━━━━┛
| 2) 개정이유 ·보유재산매각에 따른 매각금액의 사용의무기간 또는 기준금액을 강화하여 최단기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도록 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서 보유재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3) 세무확인대상 확대(法 50, 令 4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매 2년마다 공인회계사 등의 세 │ ┃ ┃무확인 │ ┃ ┃－자산 50억원 이상 공익법인 │－30억원 이상 공익법인┃ ┗━━━━━━━━━━━━━━━━┷━━━━━━━━━━━┛
| 2) 개정이유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용을 촉진하는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color="#008000">Ⅵ. 기타 보완사항 1. 상속세배우자공제 조정(法 19)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고기한 내 배우자가 상속받은 │[종전과 같음] ┃ ┃재산을 신고한 경우 │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 ┃법정상속분(30억한도)을 초과할 수│[삭 제] ┃ ┃없음. │ ┃ ┃·무신고 및 미분할시 │[종전과 같음] ┃ ┃－법정상속지분의 1/2(15억원 한 │ ┃ ┃도) │ ┃ ┃·실제상속받은 재산이 없거나 5억│ ┃ ┃원 미만인 경우 │ ┃ ┃－최소 5억원 공제 │ ┃ ┗━━━━━━━━━━━━━━━━┷━━━━━━━━┛
| (2) 개정이유 ·미분할상태로 최고 15억원을 공제받고 추후 협의분할을 거쳐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부가 무상이전되는 사례를 방지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2. 특별연고자 분여에 대한 상속세 과세(法 1, 3)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상속인이 없이 민법규정에 따라 ┃ ┃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재산의 일부가┃ ┃ │귀속되는 경우 ┃ ┃ │·특별연고자에게 상속세납부의무 ┃ ┃ │부여 ┃ ┗━━━━━━━━━━━━━━━┷━━━━━━━━━━━━━━━━┛
| (2) 개정이유 ·특별연고자의 경우에도 유증 등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받는 것이므로 과세체계상 상속에 포함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공제요건의 명확화(令 15, 16)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가업상속은 가업에 종사하는 자 │·가업상속재산 또는 영농상속재산┃ ┃가 상속받는 경우를, │전부를 ┃ ┃－영농상속은 영농에 종사하는 자 │－가업상속인 또는 영농상속인이 ┃ ┃가 상속받는 경우를 말함. │상속받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임을 ┃ ┃※ 가업상속재산 또는 영농상속재 │명확히 규정 ┃ ┃산 전부를 가업상속인 또는 영농상│ ┃ ┃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공│ ┃ ┃제(통칙) │ ┃ ┗━━━━━━━━━━━━━━━━┷━━━━━━━━━━━━━━━━┛
| (2) 개정이유 ·그동안 기본통칙으로 운용되어 오던 것을 시행령으로 이관·규정함으로써 해석상 혼란을 제거 －현행 공제제도는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고 30∼4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인정되므로 가업 또는 영농상속공제요건은 엄격히 규정할 필요 있음. －일부 상속의 경우에도 공제를 인정한다면 비가업상속인 또는 비영농상속인에게도 조세지원을 하게 되는 모순 초래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 4. 합병시 증여의제 개선 (1) 합병시 증여의제 판단기준의 합리화(令 28 ③)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시 │ ┃ ┃증여의제의 판단기준 │ ┃ ┃① 합병 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 │ ┃ ┃액 │ ┃ ┃②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 │ ┃ ┃당 평가액 │ ┃ ┃ 과대평가법인의 합병 전 주식수 │ ┃ ┃ ×------------------------------ │ ┃ ┃ 과대평가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 ┃ ┃－증여의제요건： │－증여의제요건 ： ┃ ┃ (①－②)/①≥30% │[종전과 같음] ┃ ┃ (①－②)×주식수≥1억원 │ 1억원 → 3억원 ┃ ┖─────────────────┴─────────┚
| 2) 개정이유 ·현재 합병가액의 평가기준일은 합병등기일로 되어 있어 합병계약일로부터 합병등기일간에 시차(약 2∼3개월)가 존재함. 증여의제판단기준 1억원에 의할 경우 합병계약일부터 합병등기일 사이에 약간의 가격변동이 있더라도 모두 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2) 합병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등 이익계산방법 보완(令 28)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합병당사법인의 주식평가액이 액 ┃ ┃ │면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 ┃ │－합병대가를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 ┃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 │－액면가액(대가)과 평가액과의 차 ┃ ┃ │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신 설] │·이익을 준 합병당사법인에 2 이상 ┃ ┃ │의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 그 소액 ┃ ┃ │주주는 1인으로 보아 증여세 계산 ┃ ┗━━━━━━━━━━━━━━━┷━━━━━━━━━━━━━━━━━┛
| 2) 개정이유 ·합병당사법인 주식평가액이 액면가에 미달함에도 그 평가금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액면가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이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간 변칙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액면가액(대가)과 평가가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법인에 2 이상의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 그 소액주주들을(증여자) 1인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3) 증권거래법상 합병가액 인정기한 연장(令 28 ⑦)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의 경우에 │·증권거래법상 합병가액의 인정시┃ ┃는 증권거래법상의 │한을 2000.12.31.까지 연장 ┃ ┃ 합병비율 및 합병가액계산방법을│ ┃ ┃1999.12.31.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 내│ ┃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세법상 평가│ ┃ ┃액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추징 │ ┃ ┃※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요건 │ ┃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기준에 적합│ ┃ ┃할 것 │ ┃ ┃－한국산업분류상 소분류기준이 동│－업종제한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일업종에 해당할 것 │변경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 ┖────────────────┴────────────────┚
| 2) 개정이유 ·구조조정을 위한 합병의 경우 1999년도에 한해 증권거래법상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채권금융기관과 맺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일정이 내년말로서 기업구조조정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적용기간을 1년 연장하고 대상업종을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여 효율적 구조조정지원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1999.12.31.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5.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대상의 확대(令 27) (1) 개정내용 |
┏━━━━━━━━━━━━━━━━┯━━━━━━━━━━━━━━━━┓ ┃ 종 전 │ 개 정 ┃ ┠────────────────┼────────────────┨ ┃·토지무상사용 증여의제대상 │·다음을 추가 ┃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1996년 이전 신축한 건물을 증축┃ ┃건물을 신축·사용 │하여 계속 무상사용하는 경우 ┃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로부터 건 │ ┃ ┃물만을 증여받아 사용 │ ┃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함께 각각│ ┃ ┃토지와 건물을 매입(상속·수증)하│ ┃ ┃여 건물만을 사용 │ ┃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를 유상으 │ ┃ ┃로 사용하다 무상으로 사용 │ ┃ ┗━━━━━━━━━━━━━━━━┷━━━━━━━━━━━━━━━━┛
| (2) 개정이유 ·1996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은 증여의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이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신축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를 증여의제대상에 포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00. 1. 1. 이후 최초로 증축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