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94. 2.10. 설립……………60%…………과세불가          │
│   1995. 5.10.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70%………70% 과세│
└─────────────────────────────┘

┌──────────────────────────────┐
│   1997.10. 5. 설립…………60%…………과세불가              │
│   1997.12.10. 다른 주주로부터 취득………70%…………10% 과세│
└──────────────────────────────┘

┌───────────────────────────────────┐
│1994. 2.10.……설립……60%……과세불가                                │
│1995. 5.10.……취득……70%……70% 과세(1997.10. 1. 이후라면 10% 과세) │
│1996. 2.10.……취득……80%……10% 과세(70% 대비 증가분 10% 과세)      │
└───────────────────────────────────┘

┌──────────────────────────────────┐
│1992. 2.10. 60%………과점주주………60% 과세                         │
│1993. 3.10. 40%………일반주주               〕5년 이내 다시 과점주주│
│1994. 2.10. 70%………과점주주………10% 과세(70－60%)                │
└──────────────────────────────────┘

┌───────────────────────┐
│1988. 2.10. 60%………과점주주                 │
│1989. 2.30. 40%………일반주주〕………5년 경과 │
│1994. 8.10. 70%………과점주주………70% 과세   │
└───────────────────────┘

┌──────[주식이동상황]───────────┐
│1996.10. 2.………설    립………45%              │
│1997. 3. 5.………증    자………65%              │
│1998. 3.10.………무상감자………100%             │
└────────────────────────┘

┌───────────[회    신]──────────────────┐
│귀문의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을 새로이 취득한 것이 아니라 타인소유 주식│
│이 무상감자되므로 인하여 귀하가 소유한 주식비율만 증가된 경우라면   │
│이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1323,    │
│1996.11.18.).                                                       │
│※연구：만약 1997.10 .1. 이후 증자한 경우라면 65%의 납세의무가 있음.│
└──────────────────────────────────┘

┌──────────[주식이동상황]───────┐
│(본   인) A：28%                    A：44%      │
│(A의 子)  B： 5%        ⇒          B： 5%      │
│          C：28%                    F：41%      │
│          D：28%                                │
│(B의 장인)F： 0%                                │
└────────────────────────┘

┌───────────────[회    신]──────────────┐
│본인(A)과 사돈 관계에 있는 (F)는 본인(A)과는 친족관계에 해당되지 아 │
│니하나, 본인(A)의 아들(B)과는 장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친족(특수)관계 │
│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1176,  │
│1997. 9.19.).                                                       │
└──────────────────────────────────┘

┌─────[주식이동상황]──────┐
│1996.10. 5.………설      립………40%│
│1997. 3. 2.………불균등감자………60%│
│1998. 1. 5.………양      수………80%│
└──────────────────┘

┌──────────────[회    신]───────────────┐
│귀문의 경우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서 80%의 납세의무가 │
│있음(내무부 세정 13407－1671, 1997.12.26.).                         │
└──────────────────────────────────┘

┌────────[주식이동상황]───────┐
│1997. 3. 5.………설    립………80%          │
│1998. 3.10.………실명전환………85%          │
└──────────────────────┘

┌─────────────[회    신]────────────────┐
│귀문의 경우 법인설립시 80%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하 │
│여 5%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한 경우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는 그 증가  │
│된 5%(1997.10. 1. 이후에 한함)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행자부 │
│세정 13407－231, 1998. 3. 6.).                                      │
└──────────────────────────────────┘

┌───────[주식이동상황]────────┐
│1997. 2. 1.………………설립………………80%  │
│1998. 2.16.………………양수………………100% │
└──────────────────────┘

┌──────────────[회    신]────────────────┐
│귀문의 경우 1997. 2. 1. 설립시에 과점비율이 80%인 상태에서 1998.2.16. │
│타인소유주식 20%를 취득하였다면 20%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행자부 세정 13407－자18, 1998. 3.17.).                               │
└───────────────────────────────────┘

┌────────────[주식이동상황]───────────┐
│  ┌──────┬─────┬──────┬──────┐  │
│  │일자별 주식 │1992. 9.1.│1997.10.28. │1997.12.10. │  │
│  │변동상황    │설립시    │양수도      │증자 후     │  │
│  ├──────┼─────┼──────┼──────┤  │
│  │특수관계자  │  99.985% │    100%    │    100%    │  │
│  └──────┴─────┴──────┴──────┘  │
│당사는 위와 같이 대주주 지분변동이 있었는바, 1997.10.28.    │
│양수도 취득시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액에 관하여 다음과   │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함.                                    │
└──────────────────────────────┘

┌──────────── [해석상의 견해]──────────────┐
│[갑설] 1997년 10월 28일 양수도시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
│개정된 규정에 의거 지분증가분인 0.015%에 대해서만 취득세 과세대상   │
│임.                                                                 │
│[을설] 설립당시에 과점주주였고 양수도 후에도 과점주주이긴 하나 설립 │
│시 과세된 바 없으므로 100%를 과세해야 하며, 개정규정(1997.10.1. 설립│
│시 제외)은 1997년 10월 1일 이후 설립된 법인부터 해당되는 것임.      │
└──────────────────────────────────┘

┌───────────────[회    신]──────────────┐
│귀문의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증가된   │
│0.015%(1997.10 .1. 이후에 한함)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행자부 세정 13407－자1, 1998. 3. 6.).                              │
└──────────────────────────────────┘

┌───────────[주식이동상황]───────┐
│             설립         감자           증자     │
│  ──────┼──────┼──────┼──  │
│  (지분율)    50%           100%          100%    │
│  (주식수)    50주          50주          100주   │
│  (총주식수) 100주          50주          100주   │
└─────────────────────────┘

┌─────────────────────────────────┐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감자로 인하여 과 │
│점주주가 된 시점에서는 납세의무가 없으나 이후 유상증자로 추가 취  │
│득하는 경우 지분전체(100%)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
│있음(세정 13407－아896, 1998.11.16.).                             │
└─────────────────────────────────┘

┌─────────────────┬─────────────────┐
│      종  전(1997. 9.30. 이전)    │      개  정(1997.10. 1. 이후)    │
├─────────────────┼─────────────────┤
│1. 법인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1. 법인설립시 이미 과점주주인 경우│
│ ·설립시：60%                    │·설립시：60%                     │
│ ·주식취득：5%                   │·주식취득：5%                    │
│ ·과세대상 주식비율：60%＋5%＝65%│·과세대상 주식비율：5%           │
│2.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2.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닌 경우│
│ ·설립시：49%                    │ ·설립시：49%                    │
│ ·증자시：10%                    │ ·증자시：10%                    │
│          ＋59%…과세대상 아님.   │    ＋59%…전부 과세대상          │
│ ·주식취득：10%                  │ ·주식취득：10%                  │
│          ＋69%…전부 과세대상    │    ＋69%－59%＝10%만 과세대상    │
└─────────────────┴─────────────────┘

┌──────[주식이동상황]────┐
│1996. 2.10.*1)………설립………80% │
│1996. 6.20.………증자………90%    │
│1997.12. 5.………증자………95%    │
│1999. 2. 5.………증자………85%    │
└─────────────────┘

┌────────────────────────────────────┐
│귀문의 경우 1996. 6.20.에는 구 지방세법(1997. 9.30. 이전) 제105조 제6항 │
│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로 인한 실권주식을 주식발행법인으로부터 원시취     │
│득하였다면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개정된 지방세법     │
│(1997.10 .1.시행)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1997.12. 5.에 5%에 대한   │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을 알려줌(세정 13407－1172, 2000.10. 6.).       │
└────────────────────────────────────┘

┌────[주식이동상황]────┐
│1982. 3.      설립    85.0%   │
│1987. 3.      증자    85.7%   │
│1997. 4.      양수    93.3%   │
│1999. 8.      증자    96.1%   │
└───────────────┘

┌────────────────────────────────────┐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7. 4.에 7.6%,│
│1999. 8.에 2.8%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세정 13407 │
│－545, 2000. 4.24.).                                                    │
└────────────────────────────────────┘

┌────────[총자산 중 11종이 과세대상] ──────┐
│① 부동산(토지, 건축물)     ⑦ 광업권                   │
│② 차량                     ⑧ 골프회원권               │
│③ 기계장비                 ⑨ 콘도미니엄회원권         │
│④ 입목                     ⑩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⑤ 항공기                   ⑪ 어업권                   │
│⑥ 선박                                                 │
│          ┌────────────────┐          │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불문     ├─────┘
            └────────────────┘        

┌──────────────────────────────────┐
│명의신탁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위에서 말하는 주  │
│식의 취득에 해당되어 전체 소유주식(100%)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
│있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 │
│거 분양용 토지나 미분양주택 등 당해 법인 소유의 부동산·차량·건설  │
│기계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임(내무부 세정 13407－752, 1997. 7. 9.).  │
└──────────────────────────────────┘

┌───[과점주주 성립시점 이후 취득으로 과세불가]───────┐
│·적용례 1 … 유상승계 취득중인 경우                          │
│   2000. 7. 1.    2000. 7.15.    2000. 7.20.    2000. 7.30.   │
│   ──┼──────┼───────┼───────┼──   │
│     매매계약    중도금 지급   과점주주가 된 날   잔금지급    │
│  ※ 2000.7.20.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시 취득중이므로 과세불가│
│·적용례 2 … 건축물의 윈시취득중인 경우                      │
│   2000. 4. 1.   2000. 4.20.     2000. 7.20.    2000. 7.21.   │
│   ──┼──────┼───────┼───────┼──   │
│    건축허가       착공        과점주주가 된 날   사용승인    │
│                                                  서 교부일   │
│  ※ 2000.7.20. 과점주주의 취득세 부과시 취득시기 미도래로    │
│     과세불가                                                 │
└───────────────────────────────┘

┌───────[취득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건축중인 경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  │
│가 된 때에는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나,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3 │
│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축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함(내무부 세정 22670－14956, 1986.12.11.).        │
└───────────────────────────────────┘

┌─────────[특수관계가 성립되기 이전 주식취득] ────────┐
│귀문 2의 경우에는  C 법인이  B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지방   │
│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로서의 연대납세의무는 발생하나, 특수  │
│관계가 성립되기 전 주식취득에 대하여는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   │
│무는 성립하지 않음(내무부 세정 22670－10683, 1986. 9. 3.).            │
└───────────────────────────────────┘

┌──────[조성중인 골프장의 공사비 포함 여부]───────────┐
│1.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8항 규정에 의하여 토 │
│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
│것으로 보고 동법시행령 제86조의3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에 대한 중과     │
│납세의무는 골프장 개장일(또는 등록일)이 되는 것이므로,                │
│2. 골프장의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고 골프장도 미완공된 상태에  │
│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동 골프장 │
│건설공사비는 과점주주의 부동산 의제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
│제외됨(내무부 세정 13407－221, 1996. 2.24.).                          │
└───────────────────────────────────┘

┌──[타인건물에 부속된 특수부대설비도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여부]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때에  │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비상 │
│장법인 소유의 특수부대설비가 타인 소유의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경 │
│우에도 그 특수부대설비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므로 과점주주의 취득 │
│세 납세의무가 있음(내무부 세정 13407－441, 1997. 5.10.).            │
└──────────────────────────────────┘

┌────[회사정리절차 개시 이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 │
│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요건에 해당되  │
│는 것이나 비상장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의 개시결정 이 │
│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함(내무부 세정 13407－903, │
│1996. 8. 3.).                                                       │
└──────────────────────────────────┘

┌────────────── [대법원 판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관리인에 전속하고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  │
│나 그 대표자는 아니지만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이해│
│관계인 단체의 관리자인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는 입장에서 정리회사의   │
│대표, 업무집행 및 재산관리 등의 권한행사를 혼자서 할 수 있게 되므로 │
│정리절차개시 후에 비로서 과점주주가 된 자는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셈이 되어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
│의제하는 구 지방세법(1990.12.31.법률 제4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5조 제6항 소정의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994.5.24. 제│
│1부 판결 92누1113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