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령 개정일자] ──────┐
│ 법   률   제 6303호(2000.12.29.)     │
│ 대통령령   제17036호(2000.12.29.)    │
└───────────────────┘

┌───────────────────┬──────────────────┐
│            종     전                 │            개     정               │
├───────────────────┼──────────────────┤
│·디지털경제의 실현을 위해 전산매체   │·전자신고의 범위에 전화신고도 포함 │
│를 통한 국세신고시스템이 도입되고 있  │이 되도록 법적근거 마련             │
│으나                                  │                                    │
│·현행의 전자신고에는 정보처리장치에  │                                    │
│의한 전자적 형태의 신고만을 정하고 있 │                                    │
│어                                    │                                    │
│－전화신고를 포함하지 않음.           │                                    │
└───────────────────┴──────────────────┘

┌──────────────────┬───────────────────┐
│              종     전             │             개     정                │
├──────────────────┼───────────────────┤
│·전자신고의 근거만 규정하고 구체적 │·전자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 기술 │
│절차 및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적 여건을 고려하여 기술적인 사항들을  │
│음.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신설        │
└──────────────────┴───────────────────┘

┌──────────────────┬───────────────────┐
│             종     전              │               개     정              │
├──────────────────┼───────────────────┤
│·현행 수정신고의 대상은            │·수정신고의 대상에 과세표준 및 세액  │
│ －과세표준 및 세액이 미달          │의 변화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담  │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초과하는│의 변경 등을 초래하는 일부의 경우에는 │
│때로                                │수정신고대상에 포함                   │
│ ⇒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가 있어야│－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
│함.                                 │및 토지재평가차익                     │
└──────────────────┴───────────────────┘

┌───────────────수정신고 허용범위 ──────────────┐
│□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재평가차익의 익금산입, 손금산입의 누│
│락                                                                          │
│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토지재평가차익의 경우 익금과 손금의  │
│동시 산입으로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화는 없으나                  │
│  ·과세이연을 통해 장래의 세부담의 변경을 가져오므로 수정신고 허용         │
└──────────────────────────────────────┘

┌───────────────────┬──────────────────┐
│              종     전               │             개     정              │
├───────────────────┼──────────────────┤
│·과세표준과 세액의 감소 및 환급사항  │·경정청구기간을 신고기한으로부터 2 │
│에 대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 │년 이내로 연장                      │
│년 이내 청구가능                      │                                    │
└───────────────────┴──────────────────┘

┌──────────────────┬──────────────────┐
│            종     전               │             개     정              │
├──────────────────┼──────────────────┤
│·현행은 가산세의 감면요건을 시행령 │·시행령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요건을 │
│에 규정                             │법률에 규정                         │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한다.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가산세의 감면】─────────┐
│법 제4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천재·지변이 발생한 때                                                   │
│2. 제2조 제1항(납기연장 및 담보제공)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
└──────────────────────────────────────┘

┌───────────────────┬───────────────────┐
│              종     전               │            개     정                 │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타서 소관 체납국세 등도 체납지 세무 │
│자서 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직접 충당하 │서장의 충당요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체  │
│나                                    │납지 세무서의 소관세입금으로 직접 충  │
│－타서 소관 체납국세 등에는 환급금을  │당할 수 있도록 함.                    │
│직접 충당하지 못함.                   │                                      │
│* 체납지 세무서장이 채권압류·추심 등 │                                      │
│을 통해 체납액 징수                   │                                      │
└───────────────────┴───────────────────┘

┌─────────────────┬────────────────────┐
│           종     전              │              개     정                 │
├─────────────────┼────────────────────┤
│ 국세환급금을 납기 전 국세에 충당 │·고지분 국세의 경우도 납세자가  동의하 │
│시                                │는 경우에 충당토록 하되                 │
│－신고분 국세의 경우 납세자의 동의│－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는경우는 예  │
│를 조건으로 충당하나              │외로 함.                                │
│－고지분 국세의 경우 납세자의 동의│                                        │
│없이 직권으로 충당                │                                        │
└─────────────────┴────────────────────┘

┌───────────────────┬──────────────────┐
│             종     전                │             개     정              │
├───────────────────┼──────────────────┤
│·과오납금의 취소·경정결정으로 인한  │·신고납부세목의 경우에도 국세환급가│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산금 기산일을 정부부과세목과 같이 납│
│－정부부과세목에 대해서는 납부일의 다 │부일의 다음날로 함.                 │
│음날부터                              │                                    │
│－신고납부세목에 대해서는 취소·경정  │                                    │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                                    │
│기산토록 함.                          │                                    │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  │ [삭  제]                           │
│환급금의 기산일은 당해 세법에 의한 정 │                                    │
│기결정일                              │                                    │
│·환급가산금                          │ －시장금리연동제로 변경            │
│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연 10.95%)  │  * 재정경제부령에서 규정(예정)     │
└───────────────────┴──────────────────┘

   [과오납금에 의한 환급금과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의 비교]
┌───┬──────────────┬───────────────────┐
│구 분 │  과오납금에 의한 환급금    │       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
├───┼──────────────┼───────────────────┤
│개념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없이 납 │당초 납부시는 각 세법에 따라 마땅히 납│
│      │부한 금액                   │부할 세액이었으나 그 후 각 세법에 따라│
│      │                            │일정기간의 세액을 정산한 결과 발생한  │
│      │                            │환급세액                              │
├───┼──────────────┼───────────────────┤
│성질  │부당이득의 반환             │조세정책적 조치                       │
├───┼──────────────┼───────────────────┤
│종류  │－초과납부, 이중납부        │－중간예납세액                        │
│      │－착오납부                  │－원천징수세액                        │
│      │－납부 후 납부의 기초가 된  │－매입세액                            │
│      │신고나 부과처분의 취소·경  │－설비투자 및 수출재화 등 영세율 적용 │
│      │정결정                      │－과세물품의 반입                     │
├───┼──────────────┼───────────────────┤
│기산일│납부일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 경과            │
└───┴──────────────┴───────────────────┘

┌───────────────────┬──────────────────┐
│             종     전                │             개     정              │
├───────────────────┼──────────────────┤
│·국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 │
│－심판청구인의 합병,  사망 등에 의하여│하여 법적 근거 마련                 │
│청구인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 합병 후│                                    │
│신설법인, 상속인 등이 청구인 자격을 승│                                    │
│계                                    │                                    │
└───────────────────┴──────────────────┘

┌──────국세심판원운영규정 제21조【심판청구의 승계】──────────┐
│① 심판청구를 한 후 당해 심판청구인이 합병 또는 사망을 한 때의 당해 심판청구│
│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심판청구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1. 당해 심판청구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당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
│한 법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
│2. 당해 심판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                │
└──────────────────────────────────────┘

┌──────────행정심판법 제12조【청구인의 지위승계】──────────┐
│①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 │
│에 관계되는 권익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법인과 제10조의 사단 또는 재단인 청구인에 관하여 합병이 있은 때에는 합병   │
│후 존속하는 법인 등이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등은 그 청구인의 지위  │
│를 승계한다.                                                                  │
└───────────────────────────────────────┘

┌───────────────────┬──────────────────┐
│             종     전                │            개     정               │
├───────────────────┼──────────────────┤
│·국세심판원 운영규정에               │·동일한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 │
│－심판청구결정서의 내용에 위산(違算), │하여 법적 근거 마련                 │
│오기 기타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경우│－청구인 등 관계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정정가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 또는 심판관회 │
│능                                    │의 위원장이 결정                    │
│－세부절차(신설)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즉시 통보  │
└───────────────────┴──────────────────┘

┌─────국세심판원운영규정 제18조【심판결정서의 오류정정】───────┐
│① 법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가 관계인에게│
│송달된 후 결정서의 내용에 잘못된 기재 또는 계산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
│직권 또는 청구인과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다.            │
└─────────────────────────────────────┘

┌────────── 민사소송법 제197조【판결의 경정】───────────┐
│①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정본에 부기할 수  │
│없는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 │
│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