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 여부 판단(행자부 세정 13430－290,────┐
│    1999. 3.10.)                                                              │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 소유자산 중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구 지방세법(1997. 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축물에 대  │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   │
│은 아니다(내무부 심사결정 제1997－99호, 1997. 3.26. 참조) .－최근 이 사례는   │
│변경되어 적용하지 아니함.                                                     │
└───────────────────────────────────────┘

┌─────과점주주의 면제 여부(내무부 세정 13407－221, 1996. 2.24.)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 제4호 및 제114조 제3호 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
│법인전환 이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 │
│6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90% 전체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
└──────────────────────────────────────┘

┌────점주주의 납세의무 여부(내무부 세정 13407－1366, 1996.11.27.)─────┐
│구 지방세법(1994.12.31. 이전)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해 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 내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   │
│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매각한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된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한다.             │
└───────────────────────────────────────┘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 감면의 적용(감심 제1999－349호, 1999.11.23.)──┐
│당해 법인이 그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부동산 등은 이를 취득한 것으로 │
│의제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그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것이 위 단서의│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된 이 사건 부동│
│산과 차량운반구 중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차량운반구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
│아니어서 과점주주들에 대하여 이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 │
│한 것이라 할 것이나, 건물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관계법령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
│제된 것이고 공장용지는 구 경상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  │
│제에관한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된 것이어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
│의제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함.              │
└──────────────────────────────────────┘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판단(내무부 세정 1268－5664, 1981. 4.11.) ───┐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
│도 지방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  │
│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임.                 │
└──────────────────────────────────────┘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판단(행자부 세정 13407－734, 2000. 6.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AD주식회사가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세액만큼 취득세 감면을 받고 과점주주가 될 당시│
│그 감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규정의 취지│
│에 따라 과점주주의 외국인 투자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이 됨.         │
└─────────────────────────────────────┘

┌────────────────────────────────────┐
│① 과세권자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                                        │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
│가 없음.                                                                │
│③ 납세자의 경제행위                                                    │
│④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에 침해가  │
│발생된 경우                                                             │
└────────────────────────────────────┘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일반론(대판 97누11843, 1999. 7. 9.) ─────┐
│1.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  │
│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
│2. 지방세법 부칙(1994.12.22.)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
│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부칙    │
│제6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    │
│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
│다.                                                                           │
└───────────────────────────────────────┘

┌─────감면조례에 의한 신뢰보호와 감면(행심 2000－657, 2000. 8.29.)────┐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법령 개정이 있은 이후라 하더라도    │
│사업시행인가 등의 원인행위가 개정된 법령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납세자에    │
│게는 보호받아야 할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  │
│는 조례가 시행되던 1992. 8.13.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94.3.25. 이│
│건 건축물공사에 착공하여 1997.12.31. 사용승인을 받기까지의 일련의 원인행위가  │
│모두 종전 조례하에 이루어졌다면, 이미 종전조례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것  │
│이라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                                         │
└───────────────────────────────────────┘

┌───────사업의 승계와 면제 판단(행심 2000－635, 2000. 8.29.)─────┐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시행되던 재개발구역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면조례가 과세  │
│요건완성 전에 폐지된 경우에도 구 감면조례 시행당시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 │
│고 종전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명의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라 하 │
│더라도 도시재개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  │
│다면 구 감면조례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
│한 취득세와 등록세면제에 관한 권리·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

┌────신의성실의 원칙과 감면적용 판단(대판 95누13746, 1996. 1.23.)─────┐
│1.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   │
│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  │
│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  │
│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  │
│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국세 및 지  │
│방세를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후 내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 또는   │
│시·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조례제정을 지시하여 그 조례에 대한 승인의 의사를   │
│미리 표명하였다면,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비과세의 견해표명은    │
│당해 과세관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세자 │
│로서는 위와 같은 정부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공고에 대하여서는 보다 고도의 신뢰 │
│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함.                                             │
└───────────────────────────────────────┘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신뢰보호원칙 배제(대판 98두15788,1999. 9. 3.)──┐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 │
│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개정 조례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시행 후에도  │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
│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

┌─────지방세법에 의한 신뢰보호와 감면(대판 97누201, 1998.11.13.)─────┐
│대도시 외로의 공장 이전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275조가 지방세법 부칙 │
│(1994.12.22.) 제2조에 따라 1997.12.31.까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시한    │
│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1995. 8.21. 대통령령 제1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
│것)가 개정되어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가 제외됨으로써 부   │
│동산의 취득당시에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나 개정령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외   │
│로의 공장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 등 일단의 원인행위를 한 경우, 위 원인행위시    │
│발생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신뢰는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