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일자] ───────┐
│·대통령령 제17037호(2000.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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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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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발주를 받은    │
│을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일 때│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
│납세증명서 제출대상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  │
│－채권양도의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금 직접지급의 사유(파산·부도 등)에  │
│쌍방의 증명서 제출                  │해당되는 경우                       │
│ [단서 신설]                        │                                    │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 압류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납세증   │
│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              │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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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예규(징세 46101－252, 1996. 1.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대금을 지│
│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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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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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료 제공대상은              │·체납과 결손의 구분없이   │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체납│－각 500만원 이상으로 통일│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거나, 1│                          │
│년에 3회 이상 체납                │                          │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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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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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허사업 제한 요구사유             │·체납회수계산시 1년의 기간 제한 규  │
│                                    │정 삭제                             │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관허  │
│                                    │사업의 제한 요구 가능               │
│ * 단, 법인세와 상속세는 기간의 제한│ * 단서규정 삭제                    │
│을 받지 않음.                       │                                    │
│ * 법 제7조 제2항                   │                                    │
│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 │                                    │
│상 체납한 때에는 주무관서에 허가 등 │                                    │
│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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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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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전자매체(인터넷, 전화, 카드)에 의  │
│                    │한 국세납부의 근거 마련, 전자매체에 │
│                    │의한 납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은 시행규칙 개정(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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