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   전               │            개   정                 │
├──────────────────┼──────────────────┤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은 다음에   │·이익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비인정 │
│한하여 손비인정                     │범위조정                            │
│－상법에 의해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전환사채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삭제 │
│성과급                              │－성과배분상여금 추가               │
│－증권거래법에 의해 자기주식으로 지 │·지급대상：근로자(임원제외)        │
│급하는 성과급                       │·요건：내국법인이 근로자와 성과산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제지원대  │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
│상 주식매입선택권 중 주식평가보상방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  │
│식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와 옵션행사  │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  │지급                                │
│으로 지급하는 금액                  │·손익의 귀속시기：잉여금처분대상   │
│                                    │사업연도                            │
│                                    │·손금산입방법：신고조정            │
└──────────────────┴──────────────────┘

┌──────────────────┬──────────────────┐
│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이연자산은 상각기간 동안   │·상각기간 동안 균등액의 강제상각에 │
│균등액을 강제상각                   │특례허용                            │
│－창업비：5년                       │－대상자산：창업비, 개업비 및 연구  │
│－개업비：3년                       │개발비                              │
│－연구개발비：5년                   │－특례：상각기간범위 내에서 당해 법 │
│－사채발행비：사채발행일부터 상환일 │인이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상각      │
│까지                                │* 신고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사용수익기  │분부터 3년간 계속적용               │
│간 또는 신고내용연수                │                                    │
└──────────────────┴──────────────────┘

┌──────────────────┬──────────────────┐
│             종   전                │             개   정                │
├──────────────────┼──────────────────┤
│·다음의 자산은 사업에 사용한 사업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계상 │
│연도에 손금계상한 경우 손비인정     │한 경우 손비인정되는 자산에 다음을  │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 자산      │추가                                │
│* 고유업무상 대량보유자산 및 사업개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
│시·확장용 자산 제외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  │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  │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                                    │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
└──────────────────┴──────────────────┘

┌──────────────────┬─────────────────┐
│              종   전               │             개   정              │
├──────────────────┼─────────────────┤
│·대손충당금설정한도                │·대손충당금설정 특례금융기관에 다│
│－일반법인：채권잔액의 1%와 실적률  │음을 추가                         │
│중 큰 금액                          │                                  │
│* 실적률＝당년 대손금/전년 채권잔액 │                                  │
│－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종합금  │                                  │
│융회사, 자금중개회사, 상호신용금고, │                                  │
│여신전문금융회사, 증권회사, 보험회  │                                  │
│사：채권잔액의 2%, 실적률 및 표준비 │                                  │
│율 중 큰 금액                       │                                  │
│－신보·기술신보 등, 예금보험공사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소    │
│등, 증권거래소, 유동화전문회사, 창  │                                  │
│투사 등：채권잔액의 2%, 실적률 중   │                                  │
│큰 금액                             │                                  │
└──────────────────┴─────────────────┘

┌─────────────────┬─────────────────┐
│             종   전              │             개   정              │
├─────────────────┼─────────────────┤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대손처리특례가 허용되는 금융기관│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대손처리│에 다음을 추가                    │
│할 수 있는 금융기관               │                                  │
│－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증권회│－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
│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                                  │
│신전문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등   │                                  │
└─────────────────┴─────────────────┘

┌─────────────────┬─────────────────┐
│             종   전              │             개   정              │
├─────────────────┼─────────────────┤
│·기관투자자의 범위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다음을 추가 │
│－은행, 농·수·축협중앙회, 종합금│－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
│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보험회사, 투│증권금융회사                      │
│자신탁회사, 증권사                │* 현재 한국증권금융(주) 1개       │
│－공무원연금기금 등 19개 기금     │                                  │
│－군인공제회 등 9개 공제회        │                                  │
│－증권시장안정기금                │                                  │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유동화전문회사 및 증권투자회사가  │
│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
│                                    │경우                                │
│                                    │－배당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 │
│                                    │액에서 공제                         │
│                                    │* 배당가능이익：①＋②－③－④      │
│                                    │  ① 당기순이익(유가증권평가손익 제 │
│                                    │외)                                 │
│                                    │  ② 이월이익잉여금                 │
│                                    │  ③ 이월결손금                     │
│                                    │  ④ 이익준비금                     │
└──────────────────┴──────────────────┘

┌──────────────────┬──────────────────┐
│             종   전                │              개   정               │
├──────────────────┼──────────────────┤
│·지정기부금의 범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  │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  │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
│·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 │
│법인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다음을   │
│에서 규정한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추가                                │
│－기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화와통일을위한복지기금재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단」등 68개 단체                    │
│으로서 주무관청의 장의 추천을 받아  │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137개  │                                    │
│기지정)                             │                                    │
│·지정기부금 손비인정한도           │                                    │
│－소득금액의 5%                     │                                    │
│ * 한도초과액은 3년간 이월공제 가능 │                                    │
└──────────────────┴──────────────────┘

┌──────────────────┬──────────────────┐
│             종   전                │            개   정                 │
├──────────────────┼──────────────────┤
│·법인이 국가로부터「보조금의예산및 │·손비인정되는 보조금의 범위에 다음 │
│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지 │을 추가                             │
│급받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
│에 사용하는 경우                    │                                    │
│－당해 보조금을 익금산입 후         │                                    │
│－사업용자산의 취득 등에 사용시 압  │                                    │
│축기장충당금(토지) 또는 일시상각충  │                                    │
│당금(건축물 등 사업용자산)으로 손금 │                                    │
│산입                                │                                    │
└──────────────────┴──────────────────┘

┌─────────────────┬──────────────────┐
│             종   전              │            개   정                 │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   │
│－제출대상：사업연도중에 주식 등의│다음의 소액주주 추가                │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주식의 시 │
│－제출제외                        │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소액주주    │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소│－시가：최종시세가액 또는 평가액    │
│액주주의 주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6항      │
│ ·주식회사가 아닌 법인의 소액출자│                                    │
│자의 지분                         │                                    │
│※ 소액주주：1% 미만 보유주주로서 │                                    │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 │                                    │
│주.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있는 │                                    │
│주주는 제외                       │                                    │
│※ 소액출자자：출자총액이 500만원 │                                    │
│이하인 출자자                     │                                    │
└─────────────────┴──────────────────┘

┌──────────────────┬──────────────────┐
│               종   전              │                개   정             │
├──────────────────┼──────────────────┤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휴·폐업법인에 대하여 수시부과하  │
│부분의 미비 또는 허위시 과세표준 추 │는 경우로서 조사결과 명백한 탈루혐  │
│계결정·경정 순서                   │의가 없는 경우                      │
│  ① 표준소득률                     │－표준소득률이 아닌 동업자권형 또는 │
│  ② 동업자권형                     │직전사업연도 소득률에 의한 추계 허  │
│* 표준소득률 미결정 또는 천재지변   │용                                  │
│등으로 장부 등 멸실시               │                                    │
│  ③ 직전사업연도 소득률            │                                    │
│* 과세표준신고 전 장부 등이 멸실되  │                                    │
│고 동일업종의 타법인이 없는 경우    │                                    │
└──────────────────┴──────────────────┘

┌─────────────────┬──────────────────┐
│             종   전              │             개   정                │
├─────────────────┼──────────────────┤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①＋②＋③)│·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축소          │
│  ① 기초금액                     │   ` "98          99       2000 이후│
│  －일반법인：2,400만원           │ 1,200만원    1,200만원    1,200만원│
│  －중소법인：2,400만원           │ 1,800만원    1,800만원    1,800만원│
│  ② 자기자본 기준(50억원 한도)   │     －           －            －  │
│  －일반법인：1%                  │                                    │
│  －중소법인：2%                  │      1%         －            －   │
│  ③ 수입금액 기준                │                                    │
│  －100억원 이하：0.3%            │     0.3%        0.3%          0.2% │
│  －100∼500억원 이하：0.2%       │     0.2%       0.15%          0.1% │
│  －500억원 초과：0.1%            │    0.06%       0.04%          0.03%│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업 및 특수│* 소비성서비스업 등의 수입금액：일반│
│관계자간 거래의 수입금액：0.05%(중│법인 수입금액기준의 20%             │
│소법인 1%)                        │                                    │
└─────────────────┴──────────────────┘

┌────────────────┬──────────────────┐
│              종   전           │              개   정               │
├────────────────┼──────────────────┤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①＋②) │·기밀비의 손비인정한도 축소        │
│  ① 자기자본의 1%              │ [ 98사업연도]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
│  ② 수입금액의 0.035%(중소법인 │①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적용하여   │
│0.05%)                          │계산한 금액의 20%                   │
│                                │② 자기자본의 1%＋수입금액의 0.035  │
│                                │%(중소법인 0.05%)                   │
│                                │ ["99사업연도] 다음의 금액          │
│                                │－접대비 손비인정한도를 적용하여 계 │
│                                │산한 금액의 10%                     │
│                                │[2000사업연도 이후] 폐지            │
└────────────────┴──────────────────┘

┌──────────────────┬───────────────┐
│             종   전                │             개   정          │
├──────────────────┼───────────────┤
│·모집권유비의 손비인정한도         │·모집권유비 손비인정한도 축소│
│－은행：적금계약액의 0.1%(장기신용채│                              │
│권 매출권유비 포함)                 │ [ 98사업연도 및  99사업연도] │
│－신용금고：계금·부금계약액의 0.1% │－종전의 1/2로 축소           │
│－투신사：장기투자수익증권 매출액의 │[2000사업연도 이후] 폐지      │
│0.1%                                │                              │
│－종금사：할인어음 매출잔액의 0.1%  │                              │
│－손보사：수입보험료의 2%           │                              │
└──────────────────┴───────────────┘

┌────────────────────────────────────┐
│                               개   정                                  │
├────────────────────────────────────┤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기준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지급이자를 손비부인 │
│ ·대상：주권상장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 소 │
│속법인                                                                  │
│ ·기준차입금 배수：5배(2001년 4배, 2003년 3배)                         │
│  * 여신전문회사, 투신사 15배                                           │
│ ·자기자본계산방법：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 중 큰 금액                   │
│ ·대상차입금：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                   │
│  * 금융기관의 수신자금 등 제외                                         │
│ ·손비부인액：지급이자×기준초과차입금÷총차입금                       │
│ ·적용시기：200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 ·다음의 경우 적용 제외                                                │
│ －직전연도대비 기준초과차입금규모가 20% 이상 감소한 경우               │
│ －수입금액대비 지급이자비율이 3% 이하인 경우                           │
│ －조정과세소득(과세소득＋지급이자)대비 지급이자비율이 40% 이하인 경우  │
└────────────────────────────────────┘

┌────────────────────────────────────┐
│                                개   정                                 │
├────────────────────────────────────┤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할 의무 부과                                │
│ ·대상 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
│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범위                                             │
│ －원칙：법인, 소득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사업 │
│자                                                                      │
│ －예외：다음에 해당하는 자와의 거래는 제외                             │
│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
│ ·수취에 대한 예외：가산세 미부과                                      │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미만               │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
│  －방송용역, 전화용역, 택시운송용역, 주택임대용역, 공매·경매·수용에  │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등                                            │
│ ·미수취시 가산세 부과：증빙수취불비금액의 10%                         │
│ ·적용시기：1999.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   * 가산세는 2000.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

┌────────────────────┬─────────────┐
│                 종   전                │            개   정       │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 │                          │
│인이 다음의 자산을 취득·보유시 당해 자 │                          │
│산가액상당 차입금이자를 손비부인        │                          │
│－타법인주식                            │                          │
│－임야, 농경지, 연수원, 임대용부동산 등 │－2000사업연도분부터 폐지 │
└────────────────────┴─────────────┘

┌─────────────────────────────────────┐
│color="#FF0000">★ 전자화폐                                                               │
│플라스틱카드에 직접회로(IC)를 내장하여 화폐적 가치를 저장하는 일종의 선불 │
│카드로, 이를 이용하려면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본인명의의 계좌로 연결된│
│IC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돈이 떨어지면 은행의 CD기, ATM기 또는 인터넷뱅킹│
│등에서 재충전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