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직원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기증품과 광고선전물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판매장려품으로 지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매출액에서 차감하거나 판매비와관리비로 회계 처리한다
⑴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개인적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①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②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③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附法 6 ②, 附令 16 ①). 여기서 유의할 것은 당해 재화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개인적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개인적공급과 아래에서 설명하는 사업상증여의 과세표준은 시가이며(附法 13 ① 3호),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는 면제된다(附令 57 2호). ⑵ 개인적공급의 사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적공급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근로자의 날 또는 창립기념일의 기념품 지급(부가1265－1219, 1982.5.12.) ② 생일선물의 지급, 명절선물의 지급(부가22601－403, 1990. 3.30.) ⑶ 근로소득세와의 관계 임직원에 대한 선물 또는 기념품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의 제공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현물급여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감안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한다. ⑷ 회계처리 ①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ⅰ. 구입하여 지급시(수치는 가정치로 하였음)
ⅱ. 지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종료일 (3.31., 6.30., 9.30., 12.31.)
위 부가가치세는 다른 부가가치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면 된다. ② 회사의 제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료] 제품의 제조원가 10,000,000원(판매가액 15,000,000원) ⅰ. 지급시
현물급여는 판매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므로(所令 38 ②, 51 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에는 근로소득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ⅱ. 지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종료일(3.31., 6.30., 9.30., 12.3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가액이다. (15,000,000 X 10%)
⑸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작성방법
[별지 제12호 서식]
⑹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附通 6－16－1) ① 작업복·작업모·작업화 ②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따라서 사업자가 임직원의 야유회에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
부가1265－1127, 1981. 5. 6.),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당해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부가1265－1637, 1983. 8.17.)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으로도 보지 아니한다.
⑴ 관련 부가가치세법 규정(사업상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①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 ②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附法 6 ②,
附令 16 ②).
⑵ 사업상증여의 사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상증여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附通 6－16－3) ②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
附通 6－16－4) ③ 경품부 판매시 경품으로 제공되는 재화(
부가46015－1882, 1998. 8.22. 및
부가46015－2223, 1999. 7.30.) 이 경우 경품이 개인에게 지급되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⑶ 사업상증여로 보지 않는 사례 ① 광고선전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직매장·대리점을 통하여 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附通 6－16－2). ② 기증품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附通 6－16－4 전단)
⑷ 회계처리
1) 경품에 대한 회계처리 ① 외부로부터 구입한 재화인 경우(수치는 가정치임) ⅰ.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로 한 경우 ㉮ 구입·지급시
주1) 경품의 수령자가 개인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2%의 소득세(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지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종료일(3.31., 6.30., 9.30., 12.31.)
ⅱ.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는 경우 구입·지급시
② 회사의 제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료] 제품의 제조원가 5,000,000원(판매가액 7,000,000원) ⅰ. 지급시
ⅱ. 지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종료일(3.31., 6.30., 9.30., 12.31.)
주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판매가액이다.
2) 판매장려용 재화의 경우 ① 외부로부터 구입한 재화인 경우 위 1)의 경품에 대한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다만, 광고선전비계정·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사전약정이 있어야 판매부대비용으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② 회사의 제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자료] 제품의 제조원가 6,000,000원(판매가액 8,000,000원) ⅰ. 거래선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 지급시
(주) 거래선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매출액에서 차감처리한다(企會基 38 ①) ㉯ 지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종료일(3.31., 6.30., 9.30., 12.31.)
ⅱ. 위 ⅰ 이외의 경우 ㉮ 지급시
㉯ 지급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종료일(3.31., 6.30., 9.30., 12.31.)
| 1. 임직원에 대한 선물의 세무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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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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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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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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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미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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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0,000
|
|
|
부가가치세대급금
|
1,000,000
|
|
|
|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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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
|
1,000,000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
|
1,000,000
|
|
차)
|
상여금
|
10,000,000
|
대)
|
제품
|
10,000,000
|
|
차)
|
세금과공과
|
1,500,000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
|
1,500,000
|
⑹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附通 6－16－1) ① 작업복·작업모·작업화 ②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따라서 사업자가 임직원의 야유회에 관련된 재화의 매입세액(
부가1265－1127, 1981. 5. 6.), 사업상 자기 종업원에게 식권을 발행하고 당해요금을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부가1265－1637, 1983. 8.17.)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근로소득으로도 보지 아니한다.
| 2. 판매장려품, 경품에 대한 회계세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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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광 고 선 전 비부가가치세대급금 |
5,000,000 500,000 |
대) |
현금.예금(미지급금)예수금1)(원천세부분) |
] |
5,500,000 |
|
차)
|
광 고 선 전 비
|
500,000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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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
|
|
|
(또는 세금과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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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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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
광 고 선 전 비
|
5,500,000
|
대)
|
현금.예금(미지급금)
|
5,50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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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수금(원천세부분)
|
|
|
차)
|
광 고 선 전 비
|
5,000,000
|
대)
|
제품
|
5,000,000
|
|
차)
|
광 고 선 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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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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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예수금
|
7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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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는 세금과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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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 매 출 | 6,000,000 | 대) | 제 품 | 6,000,000 |
| 차) | 세금과공과 | 800,000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 | 800,000 |
| 차) | 판매장려금 | 6,000,000 | 대) | 제 품 | 6,000,000 |
| 차) | 세금과공과 | 800,000 | 대) | 부가가치세예수금 | 8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