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吉 鏞/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일자】 ·법률 제6480호(2001. 5.24.) ·대통령령 제17236호(2001. 6.12.)
┌─────────── 【개정 목적】───────────────┐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 기반확충과 연기금의 주식투자여건 개선 등 │
│을 통해 주식시장의 건전 발전과 안정을 뒷받침하고, 임시투자세액공 │
│제 적용시한연장 등을 통하여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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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1. 연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 확대(租特法 74 ③)│
│2.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租特法 117) │
│3. 장기보유주식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租特法 88의4, 91) │
│4. 주식 등 전자장외거래분 양도차익 비과세 등(租特法 104의4) │
│5.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租特法 106) │
│6.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시 등록세 중과 배제(租特法 119) │
│7.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租特令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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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기금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범위 확대(租特法 74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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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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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 │ │
│의 소득 중에서 │ │
│· 이자소득 및 증권투자신탁 │ │
│수익분배금은 비영리법인의 고유영│ │
│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
│경우 법인세 전액 비과세 │ │
│·사업소득 등 수익사업소득은 고 │·수익사업소득 중에서 상장·협회│
│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 │등록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
│세 50% 비과세(法法 29)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법 │
│ │인세 전액 비과세대상에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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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유도하여 주식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함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지원대상 연기금 관리법인 ·기금관리기본법상 민간관리공공기금과 기타기금 중 그 설립 근거법률에 의해 주식투자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 현재 주식투자가 가능한 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염안정기금, 중소기업및진흥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안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출보험기금 2. 연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租特法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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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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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금의 주식거래에 대한 증권│ │
│거래세 │ │
│·기금관리기본법상 공공기금 중 │ │
│ －국가관리공공기금：비과세 │ │
│ －민간관리기금：과세 │ 2003년까지 비과세 │
│·기타기금：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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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주식시장의 안정적 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 * 간접투자의 경우는 현재도 비과세 [적용례] 이 법 시행 후 주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1] 연기금의 현황 □ 연기금의 종류 ·기금관리기본법상 공공기금 －국가관리공공기금：중앙관서의 장이 기금관리주체가 되는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34개 －민간관리공공기금：기금재원을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하거나 기금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출연한 기금 * 공무원연금기금 등 9개 ·기타기금：공공기금 이외의 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17개 □ 연기금의 운용 ·현행 기금관리기본법상 공공기금은 원칙적으로 주식 및 부동산투자를 할 수 없으나,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현재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 19개 기금은 설치근거 법령에서 주식투자가 허용되고 있음. ※ [참고2] 기금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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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국가관리│공공자금관리기금, 국민투자기금, 대외경제협력기 │
│기본법상│(34개) │금, 외국환평형기금, 남북협력기금, 군인연금기금, │
│공공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군인복지기금, 과학기술진흥기 │
│ │ │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청소년육성기금, 관광진 │
│ │ │흥개발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 │
│ │ │금, 농지관리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산업기반기 │
│ │ │금, 정보화촉진기금,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 │
│ │ │기금,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
│ │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장애인고용촉진 │
│ │ │및 직업재활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임금채권 │
│ │ │보장기금, 국민주택기금, 수산발전기금, 여성발전 │
│ │ │기금,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참전 │
│ │ │기념사업기금, 방송발전기금 │
│ ├────┼────────────────────────┤
│ │민간관리│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 │
│ │(9개) │흥기금, 축산발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
│ │ │염안정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도로교통안전관리 │
│ │ │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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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 │
│(17개) │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주택금 │
│ │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국제교류기금, 법 │
│ │률구조기금, 안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 │
│ │술진흥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기금, 수출보 │
│ │험기금, 우체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 │부실채권정리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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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 등에 의하여 주식투자가 가능한 기금(19개) 3. 개인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租特法 88의4,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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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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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에 대한 비│
│여 10% 분리과세 │과세 및 10% 분리과세 │
│ │(현행과 같음) │
│·상장 또는 등록 주식일 것 │·1년 이상 보유할 것 │
│·3년 이상 보유할 것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로서 │
│·소득세법상 소액주주로서 액면기 │－액면기준 5천만원 이하：비과세 │
│준 3억원 이하일 것 │－액면기준 3억원 이하：분리과세 │
│ │ * 유동화전문회사 등 주식 제외 │
│ * 2003년까지 적용 │ * 2003년까지 적용 │
│□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
│대한 비과세 │건 완화 및 한도 확대 │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고 │· 1년 이상 보유할 것 │
│ 2년 이상 보유할 것 │ │
│·소득세법상 소액주주일 것 │(현행과 같음) │
│·액면기준 1,800만원 이하일 것 │·액면기준 5천만원 이하일 것 │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할 것 │(현행과 같음) │
│ │ ※한도확대에 대하여는 2003년 │
│ │말까지 적용 │
│[신 설] │□ 증권회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 │
│ │하는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 │
│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제출기한：매분기종료일의 다음 │
│ │달 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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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주식 장기보유를 유도함으로써 증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신설하고 분리과세 요건을 완화하기 위함. ·우리사주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완화함 □ 비과세 등의 적정여부를 사후검증할 수 있도록 증권회사가 그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함.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주식 등 전자장외거래분 양도차익 비과세 등(租特法 104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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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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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의 주 │□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의 주│
│식거래시 │식거래시 거래소·협회중개시장 │
│ │의 거래와 같이 취급 │
│·증권거래세 0.5% 적용 │·증권거래세 0.3% 적용 │
│·주식양도차익 과세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
│※ 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 거 │세 │
│래되는 주식은 │ │
│ －증권거래세 0.3%(탄력세율) │ │
│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 비과 │ │
│세(대주주는 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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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신설(2001. 7. 예정)되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되는 상장·등록주식의 과세제도를 거래소·협회중개시장 거래에 대한 과세와 같도록 정비하여 전자장외거래의 정착을 지원 ·전자장외거래시스템에서 거래하는 종목이 상장·등록주식이며 그 거래방법도 거래소·협회중개시장과 유사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주식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1] 전자장외거래시스템 1) 도입목적 －주식거래시간 확대로 유동성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거래소·협회중개시장을 보완 －세계증시 동조화현상에 대응 2) 법적 근거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에 의해 증권업의 하나로 규정하고, 동법 제76조에서 협회중개시장과 함께 거래소시장의 예외로 인정 3) 개요 －상장·등록주식을 거래소·협회중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종료 이후에 최종 시세가격으로 경쟁매매하는 대체결제거래 시스템(Alternative Trading System) ·대상종목：상장·등록기업 주식 ·매매거래시간：오후 3시∼익일 오전 8시 ·매매거래원칙：최종시세 단일가 경쟁매매(시간 우선) ·결제：증권예탁원을 통한 대체결제 4) 개설준비 상황 －코리아 ECN증권(주) 설립추진중, 2001. 7. 거래개시 예정 [현행상장주식거래] ※ 월간조세 7월호 179쪽 참조 ※ [참고2] 전자장외거래와 현행 증권거래의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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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거래소·코스닥 │ 전자장외거래 │ 장외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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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창구 │증권회사 │증권회사 │제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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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시간 │거래소·코스닥 │거래소·코스 │제약 없음 │
│ │개장시간 │닥 휴장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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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격 │경쟁가격 │거래소 등의 종│제약 없음 │
│ │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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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별도 지정 불가 │별도 지정불가 │매매상대방을 지정 │
│ │ │(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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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증권예탁원 대체 │증권예탁원 대 │제약 없음 │
│ │결제 │체결제(미정) │ *호가중개시스템 │
│ │ │ │은 대체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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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종목 │상장·등록종목 │상장·등록종 │제약 없음 │
│ │ │목 │ *호가중개시스템 │
│ │ │ │은별도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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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租特法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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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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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 2003년말까지 현재와 같이 관리비│
│에 대해 부가가치세 정상과세 │를 면세하고 위탁수수료만 과세 │
│ │□ 2004년부터 정상과세로 전환하되 │
│ │국민주택규모이하는 계속 면세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
│ │관리용역의 범위 │
│ │·위탁관리비 중 공동주택관리령에 │
│ │규정한 일반관리비(위탁관리수수료 │
│ │제외) 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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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국민들의 주거비 안정 지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관리용역의 범위를 명확화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받는 관리비 중 공동주택관리령에 규정한 일반관리비에 한하여 면세 ※ 관리비 구성내역：일반관리비,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및 수선유지비 [적용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 내역(공동주택관리령 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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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목 │ 구성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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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반 │·인건비：급여,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및 산재보험료· │
│ 관리비 │고용보험료·국민연금·의료보험·식대 등 복리후생비 │
│ │·제사무비：일반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교통통신비 등 │
│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피복비 │
│ │·교육훈련비 │
│ │·차량유지비：연료비, 수리비 및 보험료 둥 차량유지비에 │
│ │직접 소요되는 비용 │
│ │·보험료：화재보험료 등 │
│ │·기타 부대비용：관리용품구입비, 회계감사비, 입주자대 │
│ │표회의 운영비, 기타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
│ │ ※ 경비원의 인건비 및 위탁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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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비 │용역시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청소원인건비· │
│ │피복비 및 청소용품비 등 청소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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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 물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오물수거인건 │
│ 수거비 │비·피복비 및 오물수거용품비 등 오물수거에 직접 소요된 │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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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독비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소독용품비 등 │
│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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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강기 │용역시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제부대비 및 자 │
│ 유지비 │재비 등. 다만,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 │
│ │에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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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난방비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동력전기료·난방 및 │
│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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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탕비 │급탕유류대·동력전기료 및 급탕용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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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 선 │가. 보수용역비에는 용역금액으로 하고, 직영시에는 자재 │
│ │및 인건비 │
│ 유지비 │나. 정화조 청소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
│ │옥상방수공사비·외부도장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 │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 검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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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시 등록세 중과 배제(租特法 119)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등록세 중과배제 │
│ │·대도시에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
│ │2003년까지 중과세율(1.2%) 적용을 │
│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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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대도시에 설립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등록세 중과를 배제하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함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설립등기하는 분부터 적용 7.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租特令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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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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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을 │
│·대상업종：제조업 등 22개 │6개월간 연장 │
│·감면율：10% │·(좌 동) │
│·적용시한 : 2001. 6.30. │·(좌 동) │
│ * 대상업종(22개) │·적용시한：2001. 1. 1.∼12.31. │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매업, 소│(6개월간 연장) │
│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 │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 │ │
│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 │
│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 │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 │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 │ │
│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숙박 │ │
│업,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 │
│폐수처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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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설비투자를 촉진하여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