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尙 栗/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사무관▷ 목 차Ⅰ. 미국의 공적연금 과세제도 Ⅱ. 기업(퇴직)연금 과세제도    1. 확정급부형과 확정출연형                    ·                    ·    5. 적격퇴직연금 과세제도       ⑴ 개요       ⑵ 출연시 과세제도       ⑶ 적립·운영시 과세제도       ⑷ 수령시 과세제도 ⑸ 배분요건 위배시 벌칙세       ⑹ 이전(Rollover) 관련 Ⅲ. 개인연금 과세제도    1. Individual Retirsement Account(IRA)개요    2. 가입요건    3. 투자상품별 IRA의 형태    4. 출연과 소득공제    5. IRA계정의 이전(rollover)    6. 수령시 과세제도 Ⅱ. 기업(퇴직)연금 과세제도 5. 적격 퇴직연금 과세제도  (5) 배분요건 위배시 벌칙세 (6) 이전(Rollover) 관련 Ⅲ. 개인연금 과세제도 1.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IRA) 개요 2. 가입 요건 3. 투자 상품별 IRA의 형태 4. 출연과 소득공제 (1) 전통적 또는 적격 IRA(traditional or deductible IRA) (2) 배우자 IRA(Spousal IRA)  (3) Roth IRA    (4) 교육 IRA(educational IRA) 5. IRA 계정의 이전(rollover) 6. 수령시 과세 제도   (1) 분배시(연금 수령시) 과세        1) 조기배분시 벌칙세(penalty tax)   납세자가 적격 퇴직제도로부터 퇴직 전에 조기 배분을 수령하는 경우는 소득세와 별도로 총 소득에 포함되는 배분 금액 전액에 대하여는 10% 벌칙세(penalty tax)가 부과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조기 배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가산세가 면제된다). －종업원이 59.5세에 도달한 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종업원의 사망 이후 수익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우 －종업원의 장애에 기인하는 경우 －평생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55세 이후 퇴직한 종업원에 대해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AGI)의 7.5% 초과 의료비 지출을 위해 인출한 경우 －401(k)형에서 초과 출연금을 반환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다른 적격퇴직연금이나 IRA(개인연금)에 이전하는 경우    이상과 같은 적격퇴직연금 수령시 조기배분 벌칙세 면제요건은 IRA의 경우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 후술하는 IRA부분을 참고하기 바란다. 2) 최저배분액 미지급시 벌칙세(excise tax)    가입자가 70.5세에 달한 익년 4월 1일까지 인출이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70.5세 이후 연도부터의 분배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70.5세 이후에는 연간 가입자에게 최소한 분배해야 할 금액인 최소 분배액(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정해진다. 최소분배액은 연말 현재 적격 연금계정의 잔고를 재무성규칙 상의 잔여수명 예상치로 나누어서 결정되는데, 매년 인출하는 금액이 최소분배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분배부족액(최소분배액과 실제지급금액의 차액)의 50%가 벌칙세(excise tax)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퇴직자 A가 70.5세에 달한 다음해 4월 1일까지 지급 받아야 할 최소분배액이 $5,000인 경우 실제로 $2,000 만 지급하였다면, 분배 부족액 $3,000의 50%인 $1,500이 벌칙세로 부과된다. 3) 과다배분에 대한 벌칙세(excise tax)    1996년까지는 적격 연금으로부터의 인출이 한해에 $155,000(1996년의 경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15%에 해당하는 과다배분에 대한 벌칙세(excise tax)가 부과되었으나 1997년 이후부터 이 벌칙세는 폐지되었다.       종업원이 적격퇴직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내에 다른 적격연금이나 IRA*1)로 이전(rollover) 또는 이체(transfer)시키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이체된 분배금은 당해연도에 과세받지 않고 과세를 미래시점으로 연기시킬 수 있다. 이전(rollover)은 종업원이 일단 퇴직신탁으로부터 돈을 찾았다가 다시 다른 연금에 저축하는 것을 말하며 이체(transfer)는 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 하나의 퇴직신탁에서 다른 퇴직신탁으로 바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하 이전, 이체를 엄밀히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고 이전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1)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약자로 미국의 개인연금을 말한다. 후에 개인연금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1) 일부 이전의 경우    분배된 금액 중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진다. 이전되지 않은 부분은 전액 그 해의 과세소득에 산입되며 과세소득 계산시 5년 또는 10년평균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또한 하나의 퇴직연금에서는 한번의 분배금에 대해서만 이전이 허용되므로 배분된 금액이 한번 이전(rollover)된 경우에는 그 이후 동일한 퇴직연금에서 배분된 금액은 전액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5년 또는 10년평균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한 번 이전된 금액은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이전이 가능하다. 더 이상 이전하지 않고 배분금을 찾게되면 수령하는 해의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5년 또는 10년평균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이전 가능한 금액    퇴직연금으로부터 분배받은 금액 중 이전이 허용되는 금액을 적격 이전 배분금(eligible rollover distribution)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배분금은 이전이 가능하나 ① 종신 또는 10년 이상의 확정기간에 걸쳐 매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② 종업원이 70.5세에 달하여 최소분배요건 충족을 위해서 배분하는 경우 ③ 401(k)형에서 출연한도(연간 $30,000과 급여의 25% 중 적은 금액)를 초과하여 초과금을 되돌려 받은 경우 등은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연금 형태와 일시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일시금은 이전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퇴직연금 적립액 중 30%는 일시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종신연금 형태로 받기를 선택하는 경우, 30%에 해당하는 일시금은 다른 퇴직연금이나 IRA에 이전될 수 있다. 3) 이전시 과세효과    적격한 조건으로 이전된 배분금은 수령자의 과세소득에 산입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회보장세(FICA tax)와 연방실업세(FUTA tax)도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적격이전금액은 10%의 조기배분에 따른 벌칙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배분금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배분금 수령자가 60일 이내에 다른 적격퇴직연금이나 IRA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돌려준다. 원천징수된 금액은 환급가능한 세액공제로 취급되므로 종업원이 다음해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돌려 받게 된다.    배분금이 직접 인출되지 않고 신탁에서 신탁으로 바로 이체(transfer)되는 경우는 20%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배금 중 이전되지 않은 금액은 전액 당해 연도의 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4) 도관 IRA(conduit IRA)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IRA의 인출금은 5년 또는 10년평균법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따라서 퇴직자가 나중에 5년 또는 10년평균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IRA에 맡겨진 돈을 다시 다른 적격퇴직연금에 옮길 필요가 있다. 도관 IRA는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퇴직자가 6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 과세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도관 IRA로 이전을 해놓았다가 재취업시 다시 다른 적격퇴직연금으로 옮길 수 있다. 적격퇴직연금으로부터의 분배금은 다른 적격퇴직연금으로 옮기기 전에 도관 IRA에 기간 제한없이 맡겨 놓을 수 있으나 이전된 금액 이외에 도관 IRA에 추가 불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야말로 거쳐 지나가는 도관으로서의 기능만 하는 IRA인 것이다. 5) 현금 외의 자산의 이전    만약 종업원이 배분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 등 다른 재산의 형태로 받은 경우 주식 등의 형태 그대로 IRA에 이전할 수도 있고 주식 등을 판 매각대금을 이전할 수도 있다. 주식 등의 매각대금을 이전하는 경우는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가 ESOP으로부터 $70,000의 주식을 분배금으로 받아 이를 $80,000에 매각하고 그 돈을 IRA에 이전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인 $10,000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 과세대상이 된다. 앞의 예에서 A가 매각대금의 반인 $40,000만 이전한다면 주식양도차익 중 $5,000만 과세대상이 된다. 6) 이전가능한 연금    적격퇴직신탁에서 적격퇴직신탁으로 또는 적격퇴직신탁에서 IRA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가능한 적격 퇴직연금은 적격 연금신탁(pension plan), 이익분할형, 주식상여형, 403(a)형*2)이다. 종교, 학술단체 등 비영리단체의 적격퇴직연금인 403(b)형은 403(b)형 또는 IRA로만 이전이 가능하고 다른 적격퇴직연금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 *2) 403(a) annuity plan은 연금계약에 의해 연금으로 분배금을 지급하는 적격퇴직연금의 일종이다. 연금신탁(pension plan)과 비슷하나 차이점은 403(a)형인 경우 연금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의 존재 및 조건에 대한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출연조건 등은 연금신탁과 거의 유사하다.    미국의 개인연금으로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이하 IRA)를 들 수 있다. IRA는 개인이 IRA 계정에 저축을 할 때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매년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하여는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과세이연상품으로서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뮤추얼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 설정할 수 있다. 1974년에 제정된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of 1974 : 이하 ERISA)에 의해 도입된 IRA는 미국에서 종업원 및 개인들을 위한 저축수단 중의 하나로 가장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당초 IRA는 출연금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1986년의 세법개정으로 IRA의 소득공제의 범위를 제한하였다. 즉 1986년의 개정으로 ① 적격퇴직 연금제도의 적극적 참여자가 아니거나 ② 적극적 참여자이더라도 소득 수준이 일정액 이하인 자만이 소득공제를 받도록소득공제기준이엄격해졌으며이로인해소득공제받지못하는IRA(non-deductible IRA)가 생겨나게 되었다. 1996년 세법개정으로는 배우자 IRA(Spousal IRA)가 생겼으며 1998에는 Roth IRA와 교육 IRA(educational IRA)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은 모든 거주자가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반면 IRA는 적격한 과세소득(taxable compensation)이 있는 자만이 가입할 수 있는 등 가입에 제한이 있다. 적격한 과세소득이란임금(wages),급료(salaries),팁(tips),전문직수수료(professionalfees),보너스(bonuses),수수료(commissions), 자영소득(self-employment income), 위자료(alimony) 등을 지칭한다. 적격한 과세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에는 연금소득(pension income and annuity income), 이자소득(interest income), 배당소득(dividend income), 자본이득, 임대소득(rental income), 사회보장급부(social security benefits), 이연소득(deferred compensation)*3), 국외소득(foreign earned income) 등이 있다. 따라서 종업원(자영업자 포함)의 경우 적격 과세소득이 있으므로 사용자 후원 퇴직연금 제도의 참가 여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나, 이자·배당소득으로만 생활하는 자나 소득이 없는 자는 독자적으로 IRA에 가입할 수 없다.*4) 둘째로, 연령 제한이 있는데 IRA는 다른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70.5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각자 IRA에 가입할 수 있다. 부부 공동으로 하나의 IRA(Joint IRA)에 가입할 수는 없다. *3) 이연소득이란 과거로부터 이연되어 온 소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401(k)와 같은 기업연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이에 해당된다. *4) 본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 IRA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1) 개인퇴직계정(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가입자는 수탁자와 계약을 맺고 수탁자는 생명보험상품이 아닌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 수탁자는 은행(bank),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신용조합(credit union), 뮤추얼펀드(mutual fund) 등이어야 한다. 계정의 일부로 생명보험을 구입해서는 안된다. 인출시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이 가능하다. 2)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Annuity)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퇴직급여가 연금으로만 수령할 수 있도록 적립되며 수탁자나 관리자가 필요없다. 변액보험상품만 판매한다. 다른 내용은 개인퇴직계정과 같다. 3) 개인퇴직채권(Individual Retirement Bond)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연금이다. 가입자는 채권으로부터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70.5세 이후에는 이자 지급이 중단된다. 가입자는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 판매, 할인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59.5세 이후에는 조기배분 벌칙세를 물지 않고 채권을 상환할 수 있다. 물론 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전통적 IRA는 적격한 과세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IRA에는 70.5세 이후에는 출연할 수 없다. 연간 출연한도는 $2,000*5)이며 출연금은 일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되고 운영수익은 비과세 된다. *5) 1997년 기준 한도이다. 2000년 현재 한도는 $3,000이다. 이 글에서 다른 공제한도가 대부분 1997년∼1998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 IRA 출연 한도도 1997년 기준을 사용하기로 한다. 1)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는 납세자가 다른 적격퇴직제도에 가입하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다르다. 납세자가 다른 적격퇴직신탁(qualified retirement plan)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 연간 출연 및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소득과 $2,000 중 적은 금액 한도로 한다. 납세자가 다른 적격퇴직신탁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2,000까지 출연은 할 수 있으나 소득공제 한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자의 소득(AGI ; adjusted gross income) 및 신고형태에 따라 제한된다.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물가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6) *6) 예를 들어 독신자의 경우 1998년은 $30,000∼$40,000, 1999년은 $31,000∼$41,000, 2000년은 $32,000∼$42,000, 2001년은 $33,000∼$43,000, 2002년은 $34,000∼$44,000 등으로 소득공제 기준이 매년 상향조정된다. ·독신자, 가장의 경우 －소득이 $30,000 이하인 경우 : 연 $2,000까지 소득공제 가능 －소득이 $30,000∼$40,000인 경우 : ($40,000－소득)×0.2까지 소득공제(Phase out) －소득이 $40,000 이상인 경우 : 소득공제 불허용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소득이 $50,000 이하인 경우 : 연 $2,000까지 소득공제 가능 －소득이 $50,000∼$60,000인 경우 : ($60,000－소득)×0.2까지 소득공제 가능 －소득이 $60,000 이상인 경우 : 소득공제 불허용 ·부부개별신고의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 : 연 $2,000 까지 소득공제 가능 －소득이 0∼$10,000인 경우 : ($10,000－소득)×0.2까지 소득공제 －소득이 $10,000 이상인 경우 : 소득공제 불허용    예를 들어 소득(AGI)이 $36,000인 독신자의 경우 ($40,000－36,000)×0.2＝$800만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의 합이 $52,000인 부부합산신고자의 경우 본인에 대하여는 ($60,000－$54,000)×0.2＝$1,200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이상의 내용이 적격소득이 있는 자 본인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라는 점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매우 복잡한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다. 배우자 소득공제 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는 배우자 IRA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한도 미달 출연시    출연한도에 미달한 금액(출연한도와 실제 출연금과의 차액)은 다음 해에 추가 출연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1,500밖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금년도 IRA 한도인 $2,000에 $500을 더한 $2,500을 출연할 수는 없다. 3) 한도 초과 출연시    반대로 $2,000 출연한도를 초과하는 출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ⅰ) 미래 과세연도에 출연금으로 처리되거나 또는 ⅱ) 가입자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한다. 첫째, 한도초과 불입금은 미래로 이연되어 미래 과세연도에 한도 미달금액이 발생하면 그 때 출연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2,900을 출연하여 초과출연금 $900이 발생하였다고 하자. 다음 해에 $1,100 이하로 출연한 경우 초과출연금은 다음 해에 출연한 것으로 처리되어 없어질 수 있다. 둘째, 한도초과 불입금은 가입자에게 다시 반환될 수 있는데 가입자에게 다시 반환되는 경우 동 출연금은 과세소득에 산입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초과 출연금이 미래과세연도의 출연금으로 처리되어 초과분이 해소되거나 가입자에게 반환될 때까지 초과 출연금 잔액에 대하여 6%의 벌칙세가 매년 부과된다. 4) 비공제 IRA(nondeductible IRA)    전통적 IRA의 소득공제출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적격·비적격 출연금을 합하여 연 $2,000 또는 연 소득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지 못하고 적립할 수 있는데 이것이 비공제 IRA(nondeductible IRA)이다. 비공제 IRA의 경우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시까지 과세가 유예되며 지급시에 원금을 제외한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만약 개인이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비공제 IRA로 처리하기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결정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미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그 제출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해 비공제 출연금으로 결정된 금액 －아직 인출되지 않은 금액 중 지금까지의 비공제 출연금액 총계 －연도말 현재 개인이 가진 모든 IRA 계좌 잔고의 총계 －한해 동안 IRA로부터 인출된 금액 총계 이와 같이 비공제 출연금을 출연하는 가입자는 상당한 장부 정리의 부담을 안아야 한다. 5) 비공제 IRA(nondeductible IRA)의 의의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회사의 적격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종업원 중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되는 경우에는 IRA에 소득공제되는 출연이 금지되고 있다. 이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비공제 IRA다. 즉, 비공제 IRA는 소득이 많아 공제 IRA의 가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비공제 IRA의 경우 출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나 전통적 IRA와 마찬가지로 출연금에서 발생된 수익에 대한 과세가 분배시까지 이연된다는 장점이 있다.    IRA 계정에서 59.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 조기배분에 따른 10% 벌칙세가 부과되고 70.5세 이후에는 최소분배규정이 적용되는 등 분배요건은 사용자 후원 적격퇴직연금과 유사하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한편, IRA 가입자는 소득이 없거나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를 위하여 IRA를 설정하고 출연할 수 있는데, 이를 배우자 IRA라고 한다. 배우자는 소득이 없거나 자신보다 소득이 적은 배우자를 위해 배우자 IRA에 연간 $2,000까지 출연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는 각각 $2,000씩 연간 총 $4,000까지 IRA에 출연이 가능하다.    배우자 IRA도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한도가 제한을 받는데 배우자 IRA의 소득공제 한도는 부부가 일을 하는지 여부와 적격연금제도에 가입여부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나올 수 있다. 하나씩 알아보기로 하자. 1) 배우자 한쪽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적격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으며 나머지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일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부부합산소득이 $150,000 이하인 경우 : 연 $2,000까지 소득공제 가능 －부부합산소득이 $150,000∼$160,000인 경우 : ($160,000－소득)×0.2를 소득공제 －부부합산소득이 $160,000 이상인 경우 : 소득공제 불허용 ·일을 하는 배우자 IRA는 전통적 IRA의 공제한도를 적용 받는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0 이하인 경우 : 연 $2,000까지 소득공제 가능 －부부합산소득이 $50,000∼$60,000인 경우 : ($60,000－소득)×0.2만 소득공제 －부부합산소득이 $60,000 이상인 경우 : 소득공제 불허용 2) 배우자 한쪽이 직장에서 일을 하나 적격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 있지 않으며 나머지 배우자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둘 다 적격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부부는 모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각각 $2,000과 소득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소득이 $400,000이라고 하더라도 부부는 각각 IRA에서 $2,000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3) 배우자가 모두 일을 하지만 둘 다 적격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부부는 모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각각 $2,000과 소득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합산소득이 $400,000이라고 하더라도 부부는 각각 IRA에서 $2,000을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4) 부부가 모두 일을 하지만 둘 다 적격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부부 각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부부합산신고 소득액에 따라 제한된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0 이하인 경우 : 각자 연 $2,000까지 소득공제 가능 －부부합산소득이 $50,000∼$60,000인 경우 : 각각 ($60,000－소득)×0.2씩 소득공제 가능 －부부합산소득이 $60,000 이상인 경우 : 소득공제 불허용 5) 부부가 모두 일을 하지만 한 명만 적격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적격퇴직연금에 가입한 배우자는 다음과 같다. －부부합산소득이 $50,000 이하인 경우 : 연 $2,000까지 소득공제 가능 －부부합산소득이 $50,000∼$60,000인 경우 : ($60,000－소득)×0.2만 소득공제 －부부합산소득이 $60,000 이상인 경우 : 소득공제 불허용 ·적격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배우자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다. －부부합산소득이 $150,000 이하인 경우 : 연 $2,000까지 소득공제 가능 －부부합산소득이 $150,000∼$160,000인 경우 : ($160,000－소득)×0.2를 소득공제 －부부합산소득이 $160,000 이상인 경우 : 소득공제 불허용    배우자 IRA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① 배우자 출연이 이루어지는 연도에 IRA 소유권자와 배우자는 소득신고를 함께 해야 하며 ② 출연이 이루어지는 배우자는 해당 연도 말에 70.5세 이전이어야 하며 ③ 출연하는 배우자는 해당 연도에 과세소득이 있어야 하고, 출연하지 않는 배우자는 과세소득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      Roth IRA는 상원의원 William V. Roth Jr.에 의해 입법화되어 1998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출연금은 소득공제 되지 않고 인출액은 비과세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비과세 저축 또는 비과세되는 7년 이상 저축성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Roth IRA는 70.5세 이후에도 출연할 수 있다. 1) 출연 한도    출연금의 한도는 연간 $2,000인데 소득이 일정 금액를 초과하면 출연한도가 줄어든다. Roth IRA에 대한 출연 제한은 소득의 규모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직장 퇴직연금제도의 참가자인가 여부는 Roth IRA의 가입 자격과 무관하다. ·독신자, 가장의 경우(부부별개신고의 경우 독신자로 취급된다) －소득이 $95,000 이하인 경우 : 연 $2,000까지 출연 가능 －소득이 $95,000∼$110,000인 경우 : ($110,000－소득)×(2,000/15,000)까지 출연 가능 －소득이 $40,000 이상인 경우 : 출연 불가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소득이 $150,000 이하인 경우 : 연 $2,000까지 출연 가능 －소득이 $150,000∼$160,000인 경우 : ($160,000－소득)×0.2까지 출연 가능 －소득이 $160,000 이상인 경우 : 출연 불가    전통적 IRA와 Roth IRA를 모두 보유한 경우 양자의 통합 출연한도는 $2,000이 된다. 한 납세자가 가입할 수 있는 IRA나 Roth IRA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가입한 모든 IRA, Roth IRA의 전체 출연한도는 일년에 $2,000을 넘을 수 없다. 한편, Roth IRA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위하여 배우자 IRA를 만들 수 있으므로 본인과 배우자 각각 $2,000씩 연간 총 $4,000의 출연이 가능하다. 출연 한도를 초과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초과 출연금이 소멸할 때까지 매년 6%의 벌칙세(penalty tax)가 부과된다. 2) 인출시 비과세 요건    인출시 비과세가 되기 위한 조건은 5년 보유기간과 함께 다음 4가지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출이 납세자가 59.5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가입자의 사망으로 상속자 또는 유증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가입자가 장애자가 된 경우 －인출액이 적격 최초 주택구입에 사용된 경우 3) 비과세요건 미충족시 과세 제도    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인출시 소득세와 함께 10% 벌칙세가 부과된다. 10% 벌칙세 부과의 조건은 반드시 소득세 부과 조건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득세는 과세되어도 10% 조기해약 벌칙세는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10%의 벌칙세를 피할 수 있는 요건은 후술한다.    Roth IRA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인출할 때는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부분만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세후 소득으로 출연하였기 때문에 다시 원금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연한 총원금 이내의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위의 4가지 조건 위배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된다. (예) A가 작년에 Roth IRA에 가입하였고 현재의 계정 잔고가 $3,900이며 그 중 원금은 $3,000, 이자가 $900이라고 가정하자. A가 올해 $1,500을 인출하더라도 비적격 인출(5년 이내 인출)로 과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출액이 원금 $3,000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4) 장점    Roth IRA는 전통 IRA와 비교할 때 가입자의 소득수준 및 가입기간 등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면세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실익이 없는 경우는 수령시 비과세되는 Roth IRA가 더 유리해 진다. 또한 Roth IRA의 경우 70.5세 이후에도 인출을 강요받지 않고, 70.5세 이후에도 계속 출연할 수 있으며, 상속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교육 IRA도 Roth IRA와 같이 1998년부터 도입이 되었는데 Roth IRA처럼 출연금은 소득공제 되지 않고 인출액은 비과세되는 제도이다. 자녀(손자 및 손녀 포함)의 대학 이상 교육을 위해 자금을 저축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우대를 받는 저축의 일종이다. 출연금은 자녀 1인당 연간 $500을 한도로 한다. 두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의 자녀에 대해 교육 IRA를 개설할 수 있고 각각 한도는 $500이 된다. 교육 IRA의 경우 IRA통합 출연한도 $2,000(공제IRA＋비공제IRA, Roth IRA를 합하여 $2,000)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다른 IRA에 $2,000을 출연한 경우에도 추가로 $500을 교육 IRA에 출연할 수 있다. 즉, Roth IRA에 $2,000을 출연한 사람이 다시 교육 IRA에 $500을 출연할 수도 있다.    출연 한도는 Roth IRA처럼 출연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한도를 초과하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6%의 벌칙세(penalty tax)가 부과된다. 소득에 따른 출연 한도는 아래와 같다. ·독신자, 가장의 경우 －소득이 $95,000 이하인 경우 : 연 $500까지 출연 가능 －소득이 $95,000∼$110,000인 경우 : 자녀당 ($110,000－소득)×(500/15,000)까지 출연 －소득이 $110,000 이상인 경우 : 출연 불가 ·부부합산신고의 경우 －소득이 $150,000 이하인 경우 : 자녀당 연 $500까지 출연 가능 －소득이 $150,000∼$160,000인 경우 : 자녀당 ($160,000－소득)×0.05까지 출연 －소득이 $160,000 이상인 경우 : 출연 불가    교육 IRA에 대한 출연은 누구나 가능한데, 여기에는 부모·조부모·가족의 친구·친척 등이 포함된다. 교육 IRA가 적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적격고등교육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인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적격고등교육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인출을 비과세 하는데 적격고등교육비용이란 대학 이상의 교육에 필요한 등록금, 교재대, 기숙사비용 등을 말한다.    교육 IRA의 경우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출연이 가능하며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계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인출금이 적격 고등교육비로 사용되지 않거나 자녀 나이 30세 이후 인출하는 금액은 수익자의 소득으로 연방소득세의 대상이 되며 10%의 벌칙세(excise tax)까지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교육 IRA 출연 원금은 이미 과세되었던 금액이기 때문에 과세 및 벌금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자 부분만 과세된다. 그러나 가족의 다른 자녀의 교육 IRA로 전환하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적격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IRA 가입자도 하나의 IRA에서 인출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IRA로 이전(rollover)할 수 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적격퇴직연금에서 IRA로, 도관 IRA(conduit IRA)에서 적격퇴직연금으로의 이전도 가능하다. 이전(rollover)은 자금이 일단 가입자에게 인출되었다가 다른 IRA 혹은 적격퇴직연금제도에 재예치된다는 점에서 자금의 인출없이 계정간 직접 이전되는 이체(transfer)와 차이가 있다. 이전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1년(12개월)에 1회만 허용된다. 이체는 회수 제한이 없으므로 1년에 2회 이상도 가능하다. 1) 일부 이전의 경우    분배된 금액 중 일부는 사용하고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된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이연 혜택이 주어지며 이전되지 않은 부분은 5년평균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그 해의 과세소득에 산입된다. (모든 IRA의 인출금에 대해서는 5년 또는 10년평균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한 번 이전된 금액은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이전가능하며, 더 이상 이전하지 않고 인출금을 찾게되면 전액이 수령하는 해의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이전 회수 제한    퇴직연금과는 달리 IRA의 경우는 하나의 IRA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금을 이전시킬 수 있으나 연간 이전회수의 제한이 있다. 미국 세법은 하나의 IRA로부터의 이전은 1년에 한번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납세자가 여러 IRA에 가입한 경우 각 IRA별로 달리 적용되므로, 납세자가 여러 IRA에 가입한 경우는 각 IRA별로 1년에 1회 이전시킬 수 있다. (예) A는 3개의 IRA [ IRA(1), IRA(2), IRA(3) ] 에 가입하고 있다. 1997년 4월 3일 A는 IRA(1)에서 돈을 인출하여 새로운 IRA(4)에 이전하였다. 따라서 A는 IRA(1)으로부터 1998년 4월 3일 이전에는 추가 금액을 이전할 수 없다. 그러나 1998년 4월 3일 이전이라도 IRA(2)와 IRA(3)에서는 다른 IRA 계좌로 이전을 할 수 있다. 3) 이전이 불가능한 금액    가입자가 종신연금 또는 10년 이상 확정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이나 70.5세에 도달하여 최소배분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출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IRA나 적격퇴직연금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이것을 자신의 IRA로 이전시킬 수 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는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다. 4) 이전시 과세효과    IRA 인출금을 60일 이내에 다른 IRA로 이전하는 경우는 소득세는 물론 조기배분에 따른 벌칙세등 각종 벌칙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적격퇴직연금과는 달리 인출시 인출금의 20%를 원천징수하지도 않는다. IRA 가입자가 인출한 금액 중 이전되지 않은 금액은 연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59.5세 이전인 경우에는 10%의 조기인출에 따른 벌칙세(penalty tax)도 징수 당한다. 가입자가 자금을 인출하지 않고 한 IRA로부터 다른 IRA로 직접 이전시키는 이체(transfer)의 경우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 IRA에서 다른 IRA로 이전된 금액은 비과세로 계속 증식된다. 도관 IRA(conduit IRA)를 거쳐서 다른 적격퇴직연금으로 재이전된 경우, 추후에 그 적격퇴직연금으로부터 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5년 또는 10년평균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5) 현금 외의 자산의 이전    만약 가입자가 IRA로부터 주식 등의 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같은 자산이 새로운 IRA에 이전되어야 한다. 6) Roth IRA로의 이전    가입자는 하나의 Roth IRA로부터 다른 Roth IRA로 60일 이내에 이전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전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이연된다. Roth IRA로부터 5년 이내에 인출하는 등의 비적격 배분을 받은 경우도 다른 Roth IRA로 60일 이내에 이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 IRA에서 Roth IRA로의 이전은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 납세자의 소득(AGI)이 $100,000 이하이고 부부개별신고자가 아닌 경우만 이전이 허용되나 이전 금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은 소득공제받지 못한 출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전액이 된다.    59.5세 이전의 조기 인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0%의 벌칙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예) B는 IRA로부터 $16,000을 배분 받아서 Roth IRA에 이전하였다. B가 IRA에 출연한 금액 중 소득공제 받지 않은 출연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16,000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개인이 IRA로부터 분배를 받을 경우 60일 이내에 다른 IRA로 이전(rollover)되지 않으면 그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대상이 된다. IRA 인출금도 원칙적으로 적격퇴직연금 수령시 적용되는 내국세법전 제72조의 연금과세방법(annuity rule)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공제 받은 출연금과 이자는 전액 과세대상이 되고 공제받지 못한 출연금이 있는 경우 이는 원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IRA로부터의 분배시에는 적격퇴직연금과는 달리 20%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IRA는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연금과세방법(annuity rule)이 적용되어 과세소득이 산출된다. 인출받은 일시금에 대해서는 적격퇴직연금의 일시금과는 달리 5년 또는 10년평균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일반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된다. 이처럼 IRA는 연금이나 일시금이나 모두 같은 원칙에 따라 과세되므로 과세제도 설명시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를 구분할 실익은 없다. 다만, IRA 중 전통적 IRA와 같이 인출시 소득세가 과세되는 IRA와 Roth IRA와 같이 인출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IRA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설명해 보겠다. 1) 전통적 IRA, 배우자 IRA    IRA 인출금 중 한도초과 등 이유로 소득공제되지 않은 비적격부분과 적격부분이 섞여 있을 경우 소득공제되지 않은 비적격부분을 제외하고 소득공제된 부분과 이자 부분만 과세한다. 소득공제되지 않은 출연금이 총예상수령액(총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과세제외비율(exclusion ratio)이라고 하는데 과세제외비율 = 공제받지못한불입금액/예상수령총액임을 연금과세방법(annuity rule) 부분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다. 다만, 여기서 분모의 예상수령총액은 앞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합계액이란 개념이므로 이는 즉   현재의 계좌잔고와 같다고 볼 수 있다. IRA 인출금에 대한제외비율을산출할때는분모를계좌잔고로사용한다.    따라서 제외비율=공제받지못한불입금액/계좌잔고가 되고, 총 인출액에서 과세되는 부분을 나타내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과세소득 = 인출액 × (1 － 공제받지못한불입금액/계좌잔고)    출연금 전액을 소득공제 받은 적격 IRA의 인출금은 공제받지 못한 불입금이 없으므로 제외비율은 0(영)이 되고 인출금 전액이 과세소득이 된다. 출연금 전액을 공제받지 못한 비적격 IRA(non-deductible IRA)의 경우는 위 산식의 분자 부분이 출연금 전액이 되므로 원금부분은 전부 제외하게 되어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비공제 IRA의 출연 원금은 급여 수령시 소득세가 이미 과세된 후 출연된 금액이기 때문에 인출시 다시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위의 산식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 아래 그림에서 전체 중 회색 표시된 부분(①＋②＋③)은 과세가 되는 부분이고, 흰색으로 표시된 ④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과세제외비율이란 전체 면적에서 흰색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된다. 즉 소득공제받지 못한 출연금을 제외하고 이자 전체와 소득공제받은 출연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소득공제받은 출연금을 과세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이유는 출연 당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한번도 소득세를 과세받지 않은 소득이기 때문이다. 이 소득이 IRA 계정 잔고에 남아 있는 동안 계속 과세가 이연되어 오다가 인출시점에서 비로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 [ 예상수령총액(계좌잔고)의 구성요소 ]

┌───────────────┬─────────────────┐
│         이  자 ①            │            이  자 ②             │
├───────────────┼─────────────────┤
│소득공제 받은 출연금(원금) ③ │소득공제받지 못한 출연금(원금)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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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갑(甲)은 IRA를 10년 동안 불입하였는데 10년 동안 IRA 출연금으로 매년 $2,000씩 전액 소득공제를 받고 출연하였다. 그 동안 갑이 출연한 총원금은 $20,000이고 이자가 $10,000이 발생하여 현재 계좌 잔고는 $30,000이라고 가정해 보자.    ① 갑이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하는 경우 $30,000이 전액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갑의 소득세율이 28%라고 가정한다면 갑은 $30,000×28%를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7) *7) 설명의 단순화를 위하여 갑이 직면하는 소득세율이 초과누진이 아닌 그냥 28%라고 가정한 경우이다.    ② 갑이 올해에 $6,000만 인출하는 경우도 전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갑의 소득세율이 28%인 경우 갑은 $6,000×28%를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갑이 59.5세가 되기 전에 $6,000을 인출하는 경우 소득세에 더하여 10% 벌칙세의 대상이 되는데 벌칙세 과세대상은 소득세 과세대상과 같다. 즉, $6,000 전액의 10%인 $600을 벌칙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사례2) 갑(甲)은 IRA를 10년 동안 불입하였는데 그 중 최초 8년은 적격 IRA 출연금으로 매년 $2,000씩 소득공제를 받고 출연하였고, 마지막 2년 동안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비적격 출연금으로 매년 $2,000씩을 출연하였다. 따라서 그 동안 출연한 총원금은 $20,000이고 그 동안 이자가 $10,000이 발생하여 현재 계좌 잔고는 $30,000이라고 가정해 보자.    ① 갑(甲)이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하게 되면 $30,000 중 소득공제 받지 못한 $4,000은 과세에서 제외하고 소득공제된 출연금 $16,000과 이자 $10,000에 대하여만 과세하게 된다. 이를 annuity rule의 산식으로 표현해 보면 $30,000 × (1 - 4,000/30,000) = $26,000이 된다. 갑의 소득세율이 28%인 경우 갑은 $26,000×28%를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만약 $6,000만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 중 소득공제받지 못한 출연금 부분을 제외하는 과세제외비율은 13.33%(=4,000/30,000)가 되고 과세소득은 $6,000 × (1 - 4,000/30,000) = $5,200이 된다. 갑의 소득세율이 28%인 경우 갑은 $5,200×28%를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8) *8) 과세대상이 되는 공식을 보다 정확하게 적으면 다음과 같다.        (공제받지 못한 불입금 총액

                                  －비공제 불입금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인출된 금액)
    제외비율(Exclusion Ratio) =  --------------------------------------------
                                     IRA의 총잔고＋과거 분배받은 금액

예를 들어보자. B가 IRA에 다음과 같이 출연하였다고 가정하자.

                    공제 불입금      비공제 불입금
           1991        $2,000               0
           1992        $2,000               0 
           1993        $2,000               0
           1994        $1,000           $1,000
           1995        $1,000           $1,000
           1996           0              $2,000
           1997           0              $2,000

1997년 B는 1997년 $5,000을 인출하였다. 1997년말 IRA 잔고는 $17,500이다. 이 경우 B의 과세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5,000 × (1 －$6,000/$17,500) ＝ $5,000 － $1,333 ＝ $3,667    ③ 만약, 갑의 연령이 59.5세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6,000을 인출한 경우 소득세에 추가하여 벌칙세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벌칙세의 과세대상은 소득세 과세대상과 동일하다. 벌칙세도 이미 과세된 비공제 출연 원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5,200에 대해서만 벌칙세가 과세된다. 2) Roth IRA, 교육 IRA    Roth IRA, 교육 IRA의 경우 적격 요건에 맞으면 인출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적격요건 위배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때 출연한 원금부분은 소득공제 받지 못하고 과세되었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따라서, 조기인출에 따른 10% 벌칙세도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적격 IRA 부분에서 설명한 annuity rule 산식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과세소득 ＝ 인출액×(1－공제받지못한불입금액/계좌잔고) ＝ 인출액×{1－총불입금액(원금)/계좌잔고} ＝ 인출액×이자/계좌잔고    즉, 계좌잔고 중 원금 전액이 소득공제받지 못한 출연금이므로 원금 전액을 제외하면 이자만 남게된다. 즉 인출액 중 이자부분만 과세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nnuity rule은 모든 종류의 인출에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공식임을 알 수 있다.    일반 IRA, Roth IRA 모두 금융기관 이전(rollover)을 위한 인출시 인출금액의 20% 원천징수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은 이미 설명한 바 있다.   (2) 배분요건 및 가산세 1) 조기인출 벌칙세    IRA로부터 자금 인출시에도 적격퇴직연금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한 배분 요건이 적용된다. 따라서, IRA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59.5세가 되기 이전에는 IRA로부터 재산을 인출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조기인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10%의 벌칙세(penalty tax)*9)가 부과된다.    따라서, 59.5세 이전에 IRA로부터 인출하는 경우 가입자는 연방소득세와 벌칙세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59.5세부터 70.5세까지의 인출은 벌금의 대상은 아니지만 인출액은 인출한 IRA 가입자의 총소득에 포함됨에 따라 소득세의 대상이 된다. *9) 10% 벌칙세는 인출액 중 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다   59.5세 이전에 인출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0%의 벌칙세(penalty tax)가 부과되지 않는다. －소득공제 받지 못한 원금의 회수에 해당하는 경우 －IRA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IRA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평생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소득(AGI)의 7.5%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 －실업상태에서(최소 12주 연속 실업급여를 받아야 한다) 자신이나 가족의 의료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한 경우 －적격 고등교육비용*10)으로 사용하기 위한 지출 －적격 최초주택구입비용*11)으로 사용하기 위한 인출 *10) 「적격 고등교육비용」이란 IRA 가입자·배우자·자녀·손자 또는 손녀 등을 위한 고등학교 이후(대학 이상)의 교육에 사용되는 등록금, 수업료, 책값, 도구구입비 등을 말한다. *11) 「적격 최초주택구입비용」이란 가입자·배우자·자녀·손자 또는 손녀·(조)부모를 위한 최초 주택의 구입비, 건축비 및 재건축비를 말한다. 이 금액은 평생 $10,000을 초과하지 못하며, 인출 후 12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도 10%의 벌칙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한 IRA에서 다른 IRA로 자산을 이체(transfer)하거나, 한 IRA에서 다른 IRA로 60일 이내에 자산을 전환(rollover)하는 경우 －IRA에 $2,000을 출연했으나,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납세신고일 전에 이를 인출하는 경우 2) 최소배분액 미지급시 벌칙세    가입자가 70.5세에 달한 익년 4월 1일까지 인출이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70.5세 이후 연도부터의 분배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70.5세 이후에는 연간 가입자에게 최소한 분배해야 할 금액인 최소 분배액(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 정해진다. 최소분배액은 연말 현재 IRA 계정의 잔고를 재무성규칙 상의 잔여수명 예상치로 나누어서 결정되는데, 매년 인출하는 금액이 최소분배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분배부족액(최소분배액과 실제지급금액의 차액)의 50%가 벌칙세(excise tax)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IRA 가입자 A가 70.5세에 달한 다음해 4월 1일까지 지급 받아야 할 최소분배액이 $5,000인 경우 실제로 $2,000만 지급하였다면, 분배 부족액 $3,000의 50%인 $1,500가 벌칙세로 부과된다.    만약 IRA 가입자가 70.5세 이전에 사망하였다면 ① 가입자가 사망 후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 이전에 분배되거나 ② 지정된 수익자의 잔여수명(또는 예상치)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걸쳐 분배가 이루어지되, 분배는 가입자가 사망한 다음 해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어야 한다.    한편 최소 분배 요건을 만족시키는 정기적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에 IRA 가입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IRA 가입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분배되지 못한 금액은 적어도 사망 당시 분배되던 방법보다 더 늦지 않게 분배되어야 한다. 3) 과다배분에 대한 벌칙세    1996년까지는 IRA로부터의 인출이 한해에 $155,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의 15%에 해당하는 과다배분 벌칙세(excise tax)가 부과되었으나 1997년 이후부터 이 벌칙세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