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중간예납기간중에 전기오류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
| ▣ |
퇴직보험에 관련된 회계처리시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정처리하고 외부감사대상법인은 반드시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
| ▣ |
이연법인세를 최초로 인식시 전기이월이익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
| ▣ |
중간예납세액도 1,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
6. 중간예납시 유의사항 ⑴ 전기오류수정손익의 회계처리 현재 기업회계기준 제77조 및 제79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도록 되어있으나, 2001년 3월 30일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는 당기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보고한다. 다만,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잔액은 수정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을 위해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경우 각각의 회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금액을 해당기간의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비교재무제표에 보고된 최초회계기간 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에 대하여는 당해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여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 이 기준서는 200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회계기준 제 73조, 제79조 및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23－3은 이 기준서로 대체하며, 이 기준서의 내용과 다른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서의 내용에 따른다.
⑵ 퇴직보험의 세무회계처리 2001년 3월 28일자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사항 중 퇴직보험등조정명세서(별지 제33호 서식)에는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충당금으로 퇴직보험충당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해석 13－27(1999. 6.30)에는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지만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퇴직보험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이 용이하므로 퇴직보험충당금 계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1) 최초가입시 회계처리
① 퇴직보험예치금의 계상
차) 퇴직보험예치금1) ××× 대) 현금 또는 예금 ×××
지급수수료2) ×××
※주1) 퇴직보험예치금 계정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의 차감계정이 된다.
주2) 퇴직보험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퇴직보험의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② 퇴직보험충당금의 계상
차) 퇴직급여 ××× 대) 퇴직보험충당금 ××× 2) 단체퇴직보험가입액을 퇴직보험으로 전환시
기존에 보험회사에 단체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회사는 단체퇴직보험을 퇴직보험으로 전환가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퇴직보험예치금으로 대체
차) 퇴직보험예치금 ××× 대)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②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의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
단체퇴직보험예치금에 해당되는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을 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한다.
차) 단체퇴직급여충당금 ××× 대) 퇴직보험충당금 ×××
3) 전기부터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전기부터 퇴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전기까지 기업회계기준해석 13－27에 의하여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개시일자(2001. 1. 1)로 퇴직보험충당금으로 계정 대
체하는 것이 좋다.
- 계정대체회계처리(당해사업연도 개시일)
차)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해당분) ××× 대) 퇴직보험충당금 ×××
4) 이자 및 배당금 발생시
퇴직보험에 대한 이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귀속되며 이를 다시 퇴직
보험에 재불입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이자수익의 계상
차) 퇴직보험예치금 ××× 대) 이자수익 ×××
② 퇴직보험충당금의 계상
차) 퇴직급여 ××× 대) 퇴직보험충당금 ×××
5)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① 퇴직보험에서 지급하는 금액
차) 퇴직보험충당금 ××× 대) 퇴직보험예치금 ×××
이 경우 결산기말(예컨대 2001. 6.30)현재 퇴사는 하였으나 퇴직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차) 퇴직보험충당금 ××× 대) 미지급금 ×××
이와 같이 처리하여야만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이 보험회사로부터 통보받은 금액과 일치하며 퇴직자에
대한 퇴직보험충당금 잔액도 감소하게 된다.
② 회사자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차) 퇴직급여충당금 ××× 대) 현금 또는 예금 ×××
예수금(원천세상당액) ×××
국민연금전환금 ×××
6)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월차결산하는 법인은 매월말, 분기결산하는 법인은 분기말, 연차결산하는 법인은 연말에 퇴직급여충당
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에는 퇴직보험가입액을 고려하여 퇴직금추계액의 범위 내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다.
차) 퇴직급여 ××× 대) 퇴직급여충당금 ×××
회계감사대상법인은 퇴직금추계액의 100%를 퇴직보험충당금과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바
기업회계기준상 당기 설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당기말 퇴직금추계액－(전기말 퇴직금추계액－당기 퇴직금지급액) |
7) 퇴직보험예치금의 대차대조표의 표시
퇴직보험예치금은 그 수급권자가 근로자이므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고 퇴직금에 대한 회사의
지급의무(부채)가 퇴직보험예치금 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부채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퇴직보
험예치금이 퇴직보험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투자자산으로 계상한다.
퇴직급여충당금 ×××
퇴직보험충당금 ×××
퇴직보험예치금 (×××)
퇴직금전환금 (×××) ×××
8) 퇴직보험충당금의 한도액
| 한도액＝ 아래 1)과 2) 중 적은 금액 1) 퇴직금추계액기준의 한도 당기말 현재 퇴직금추계액－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세법상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보험료 등** 2) 퇴직보험예치금기준의 한도 기말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 등** * 장부상 기말잔액-부인누계액 ** 기초퇴직보험충당금잔액-퇴직보험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퇴직보험 등 수령 및 해약액 |
7. 이연법인세 적용사례 1) 일반적인 경우
【자료】
① 조세㈜의 당해 사업연도：2001. 1. 1.∼12.31.
② 직전사업연도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상 유보내역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00원
대손충당금 30,000,000원
감가상각비 20,000,000원
미수수익 △10,000,000원
기술개발준비금 △30,000,000원 160,000,000원
③ 당반기의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300,000,000원
④ 중간예납기간(2001. 1. 1∼ 6.30)의 세무조정
가. 익금산입·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 10,000,000원(기타사외유출)
미수수익 5,000,000원(유보)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10,000,000원(유보)
대손충당금 20,000,000원(유보) 45,000,000원
나. 손금산입·익금불산입
미수수익 10,000,000원(유보)
대손충당금 30,000,000원(유보)
감가상각비 5,000,000원(유보)
국세환급금 5,000,000원(기타)
⑤ 중간예납기간의 원천납부세액 30,000,000원
[기초 이연법인세 계산]
⑴ 누적 일시적 차이금액
160,000,000원(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잔액)
⑵ 기초 이연법인세차 금액(2001. 1. 1 현재)
160,000,000×30.8%(법인세 28%＋주민세 2.8%)＝49,280,000원
[참고] 당기에 이연법인세를 처음 인식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해석 45－52에 따라 2001. 1. 1 자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한다.
차) 이연법인세차 49,280,000 대) 전기이월이익잉여금 49,280,000
[법인세비용 계산]
⑴ 법인세부담액
① 법인세산출세액
(세전이익 300,000,000＋익금산입 45,000,000－손금산입 50,000,000×12/6×세율×6/12
＝76,600,000
② 주민세 76,600,000×10%＝7,660,000원
③ 합계(①＋②)：84,260,000원
⑵ 이연법인세 계산
① 일시적차이금액(반기말)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00원
대손충당금 20,000,000원
무상주 15,000,000원
감가상각비 △15,000,000원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20,000,000원
150,000,000원
② 이연법인세차
150,000,000×30.8%＝46,200,000원
③ 이연법인세차의 감소
49,280,000－46,200,000＝3,080,000원
⑶ 법인세비용 계산
84,260,000＋3,080,000＝87,340,000원
⑷ 2001. 6. 30의 회계처리
(차) 법인세비용 87,340,000 (대) 선납법인세 30,000,000
미지급법인세 54,260,000
이연법인세차 3,080,000
8. 법인세추가납부의 경우
⑴ 법인세신고납부의 경우
1) 2000.12.31 현재 미지급법인세 계상액 150,000,000원
2) 2001. 3.31(4.30, 5.15분납 등)실제 납부세액(주민세포함)
① 170,000,000원인 경우
② 140,000,000원인 경우
3) 추가 또는 과소납부액 중 유보사항효과는 없다.
4)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① 170,000,000원 납부한 경우
(차) 미지급법인세 150,000,000 (대) 현금(예금) 170,000,000
법인세추납액 20,000,000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20,000,000(기타사외유출)
② 140,000,000원 납부한 경우
(차) 미지급법인세 150,000,000 (대) 현금(예금) 140,000,000
법인세환급액 10,000,000
(익금불산입) 법인세환급액 10,000,000(기타)
⑵ 정부조사경정의 경우
1) 2001. 5월 관할세무서(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의 내역
적출사항 적출금액 법인세추징세액
---------------------------------------------------------
가지급금인정이자 20,000,000 5,600,000
지급이자부인액 30,000,000 8,400,000
부당행위계산부인 100,000,000 28,000,000
퇴직급여충당금 50,000,000 14,000,000
----------- ------------
계 200,000,000 56,000,000
----------- ------------
2) 가산세 5,000,000
3)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① 소득할주민세
(56,000,000＋5,000,000)×10%＝6,100,000
② 회계처리
(차) 법인세추납액 51,700,000 (대) 현금(법인세) 61,000,000
이연법인세차 15,400,000(주) 미지급법인세(주민세) 6,100,000
(주) 퇴직급여충당금의 법인세 효과
14,000,000×1.1＝15,400,000
③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법인세추납액 51,700,000(기타사외유출)
9.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
⑴ 일반법인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중간예납기간이
1. 1∼6.30이면 8.31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⑵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납할 세액을 중간예납세액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는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法法 63 ⑦, 64 ②).
가.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분납세액＝중간예납세액－1,000만원
나. 중간예납세액이 2,000만원 초과할 때에는 그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분납세액＝중간예납세액×50/100
| (예) 사업연도가 1월 1일∼12월 31이면 ① 1차납부일 ………………………………………… 8월 31일 ② 분납일 ………………………………9월 30일 (중소기업： 10월 15일) |
다만, 가산세는 분납의 대상이 아니다.
[사 례]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과 분납세액의 계산사례
납부할 법인세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 분납세액
──────────── ──────────── ───────────
① 900만원 900만원 －
② 1,500만원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③ 2,600만원 1,300만원 이상 1,300만원 이하
④ 1,400만원(지출증빙불비 1,150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주1)
가산세 150만원 포함)
⑤ 3,000만원(지출증빙불비 1,650만원 이상 1,350만원 이하주2)
가산세 300만원 포함)
* 주1) 분납대상세액：1,400만원－150만원＝1,250만원
분납세액：250만원 이하
* 주2) 분납대상세액：3,000만원－300만원＝2,700만원
분납세액：2,700만원×50%＝1,350만원 이하
10. 사 례
【사례 1】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01년 8월 31일에 납부할 법인세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라
(직전사업연도의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다).
<자료>
1. 중간예납기간： 2001. 1. 1∼6.30
2. 2000. 1. 1∼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및 경정사항
① 법인세신고사항 (단위：천원)
┌────────────┬───────────┬────────┐
│구분 │ 금액 │비고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370,000 │ │
├────────────┤ ├────────┤
│ 이월 결손금 │ 54,000 │ │
├────────────┤ ├────────┤
│ 소득공제액 │ 36,000 │ │
├────────────┤ ──────── ├────────┤
│ 과세표준금액 │ 280,000 │ │
├────────────┤ ├────────┤
│ 산출세액(신고) │ 66,400 │ │
├────────────┤ ├────────┤
│ 공제감면세액 │ 17,360 │ 투자세액공제 │
├────────────┤ ├────────┤
│ 중간예납세액 │ 13,140 │ │
├────────────┤ ├────────┤
│ 원천징수세액 │ 18,150 │ │
├────────────┤ ──────── ├────────┤
│ 자진납부세액 │ 17,750 │ │
└────────────┘ ━━━━━━━━ └────────┘
② 법인세 경정사항
경정에 의하여 과세소득금액이 35,000,000원 증가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 10,500,000원,
가산세 2,100,000원, 계 12,600,000원이 2001. 6.28에 고지 발부되었다.
3.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산출세액－직전사업연도의 공제감면세액－직전연도의 원천납부세액)×6/12＝
{66,400,000＋12,600,000(경정세액)－(17,360,000＋18,150,000)}×6/12＝21,745,000원
【사례 2】
┌───────────┬───────────────────────┐
│ │ 직전기 공제·감면세액이 │
│ 구분 ├────────┬───────┬──────┤
│ │있는 경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
│ │최저한세 해당 │최저한세末해당│ │
┝━━┯━━━━━━━━┿━━━━━━━━┿━━━━━━━┿━━━━━━┥
│직 │과세표준 │ 50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전 ├────────┼────────┼───────┼──────┤
│기 │산출세액 │ 128,000,000 │ 128,000,000 │ 128,000,000│
│결 ├────────┼────────┼───────┼──────┤
│정 │감면세액 │ 68,000,000 │ 30,000,000 │ 0│
│내 ├────────┼────────┼───────┼──────┤
│용 │결정세액 │ 60,000,000 │ 98,000,000 │ 128,000,000│
│ ├────────┼────────┼───────┼──────┤
│ │중간예납세액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
│ │원천납부세액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 ├────────┼────────┼───────┼──────┤
│ │차감납부세액 │ 0 │ 38,000,000 │ 68,000,000│
┝━━┿━━━━━━━━┿━━━━━━━━┿━━━━━━━┿━━━━━━┥
│중 │산출세액(①) │ 128,000,000 │ 128,000,000 │ 128,000,000│
│간 ├────────┼────────┼───────┼──────┤
│예 │감면세액(②) │ 68,000,000 │ 30,000,000 │ 0│
│납 ├────────┼────────┼───────┼──────┤
│세 │원천납부(③) │ 30,000,000 │ 30,000,000 │ 30,000,000│
│액 ├────────┼────────┼───────┼──────┤
│계 │중간예납세액{(①│ 15,000,000 │ 64,000,000 │ 49,000,000│
│산 │－②－③)×6/12}│ │ │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0 │ 4,000,000 │ 19,000,000│
│ ├────────┼────────┼───────┼──────┤
│ │차감중감예납세액│ 15,000,000 │ 30,000,000 │ 30,000,000│
└──┴────────┴────────┴───────┴──────┘
* 주) 2001사업연도 중간예납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액이 50,000,000원으로서
-2000사업연도 최저한세(중소기업 12%) : 60,000,000원인 경우임
* 직전사업연도에 최저한세를 실제 적용받았는지와는 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