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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회사가 영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을회사로부터 자산부채 등을 양  │
│수하여 을회사가 지점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갑회사의 지점으로 등기 │
│한 것은 종전에 없던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도│
│시의 인구집중 억제를 위하여 대도시 내 본점 및 지점설치에 대하여 │
│등록세를 중과세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
│호에서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 로서 등 │
│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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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 후 5년이 경과된 지점과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점의 이전을 │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상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   │
│설치일을 기준으로 등록세 중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규   │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한 부동산의 사용현황에 따라 안분할    │
│수밖에 없다(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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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등기시 등록세 중과세제외업종인 첨단기술  │
│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을 이전 등기한 후 1년이 경과 │
│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다가 매각하였다면 대도│
│시 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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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중과제외업종인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 │
│인설립을 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를 할 당시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증자등기 이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 
│법인을 설립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등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
│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취 │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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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아니더라도 부동산임대사업   │
│을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장소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물적 │
│설비를 갖추고 있는 이상, 사무소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
│서 규정하고 있는 지점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  │
│하다(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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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은 각  │
│세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 │
│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한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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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대하   │
│여 등록세를 중과세함에 있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를 중과 │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 업종인 자원재활용으로 사용할 경우 중과   │
│세에서 제외되는 면적산출은 공장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이 아   │
│니라 사실상 중과세 제외대상 업종에 사용하는 면적으로 함이 마땅하  │
│다(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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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이 법인설립  │
│후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였다면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 │
│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이 차지하는 비율로  │
│안분하여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한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별다│
│른 잘못이 없다(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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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등록세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이 함께     │
│등재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 │
│등기를 한 경우,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사업내용을 판단하여 실 │
│질적으로 중과제외 해당업종에 해당하는 부분은 등록세 중과대상에    │
│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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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3의 28에서 전기업을 공장의   │
│종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였으나, 이는 1996.12.31. 구 내무부령 제701│
│호로 개정되면서 포함된 것으로서 그 이전(1996.12.31.)에 증설된 발전│
│소는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 제외대상공장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기    │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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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과 서울사무소를 함께 사  │
│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면적 산출 시 당해 법인 기구표에서 기획 │
│본부, 홍보실 등이 지점업무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업무가 본점 │
│에 설치되어 있는 인력본부 등과 중복되거나 명백히 구분되지도 아니  │
│하고 실질적으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본 │
│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경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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