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정개혁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
| -제7차 국세행정개혁 및 평가위원회 회의자료- |
I.세정개혁 추진성과 1. 전반적인 반응
| ○ 99. 9. 1. 국세청 제2개청을 선언하고 새로운 출범을 한 지 6개월여가 경과하면서 - 당초 기대했던 성과가 예상보다 빨리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반면, 당초 우려했던 부작용은 예상보다 적게 나타남 ○ 이제, 세정개혁 작업이 확고히 정착 될 것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됨 |
○ 지난해 국세청이 추진한 조직개편, 업무쇄신, 의식개혁을 포함하는 총체적 개혁은 - 가시적 성과가 여러 면에서 나타남에 따라 정부(기획예산처)의 공공부문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000. 4. 25.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한 바 있으며 -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 다른 정부기관의 Benchmarking 대상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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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에서 1999년 최우수감사기관으로 선정(2000. 1월) 총리실 주관 정부업무 심사평가 1위(2000. 1월) 기획예산처 혁신수범기관으로 선정(2000. 3월) 성과급 예산획득 - 2000. 1월 24억원, 4월 62억원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정부개혁 우수사례 발표(2000. 4월) |
○ 부조리 해소를 위한 지역담당제 폐지와 조사과를 제외한 납세자 접촉금지, 신설된 납세자보호 담당관 제도 등도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듬
2. 세정개혁의 가시적 성과 가. 지역담당제의 폐지로 구조적 부조리의 획기적 감소 ○ 국세청 제2개청 이후 금품수수 비리 발생이 전년동기 49건에서 9건으로 감소(△81.6%) < 국세공무원 금품수수 발생현황(발생기준) >
| 기간 |
98. 4/4분기 ~ 99. 1/4분기 |
99. 4/4분기~ 2000. 1/4분기 |
증감 |
| 건수 |
49건 |
9건 |
△ 81.6% |
○ 지역담당자의 접촉과 간섭에 의한 행정을 전산망에 의한 관리로 전환하는 한편, -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하면서 지역담당제를 단호히 폐지하여 납세자와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데 기인함 ○ 아직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금품수수비리가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 지역 담당제 폐지 노력 ○ 과거에도 여러차례 시도(85. 10월, 91. 6월 등)하였으나 - 지역담당자의 역할을 대체할 전산망의 미비와 지역담당자를 필요로 하는 세목별 조직의 특성 등 요인으로 모두 실패 |
나. 업무분야별 성과 (1) 징수업무의 효율화(징수분야) ○ 체납발생은 20.7% 감소하고 정리실적은 오히려 27.5%가 증가
| 구 분 |
98.10월-99. 2월 |
99.10월-2000. 2월 |
증 감 |
| 체납발생 |
4조 1,770억원 |
3조 3,139억원 |
△ 20.7% |
| 정리실적 |
3조 5,101억원 |
4조 4,763억원 |
27.5% |
○ 징수분야는 서비스 분야의 대폭적인 인력증원 방침에 따라 충분한 인력 배치가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기능별 조직 시행에 따라 징수업무의 전문화로 업무 효율성은 오히려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됨 (2) 세무조사의 질적변화(조사분야) ○ 조사건수는 45.9% 감소한 반면 건당 조사실적은 2.5배로 증가
| 구 분 |
98.10월-12월 |
99.10월-12월 |
증 감 |
| 조사건수 |
2,204건 |
1,194건 |
54.1% |
| 추징세액 |
5,206억원 |
4조 4,763억원 |
27.5% |
| 조사건수 |
4조 1,770억원 |
7,000억원 |
134.4% |
| 건당추징세액 |
236백만원 |
586백만원 |
248.3%/td> |
○ 탈루혐의가 큰 납세자만을 엄선하여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한 결과로 분석됨 - 조사조직의 대폭 확대에 따라 세무조사의 강화로 인한 조사 대상의 확대의 일부 우려를 불식 다. 납세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1) 납세자 보호담당관 제도 완전 정착 ○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출범 7개월 만에 총 18,135건의 민원 처리건수 중 79.2%인 14,362건 에 3,745억원의 세금을 경감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원처리현황(99. 9. 1 ∼2000. 3. 31)> (단위:건, %, 억원)
| 접수 |
처리 |
처리내용 |
진행중 |
처리비율 |
시정비율 |
경감세액 |
| 시 정 |
시정불가 |
| 19,699 |
18,135 |
14,362 |
3,773 |
1,564 |
92.1 |
79.2 |
3,745 |
* 99회계년도 미 국세청(IRS) 납세자보호담당관 시정비율 73.8% ○ 이제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는 『민원호소창구』로서 확실히 뿌리를 내렸으며 - 세무관서는 무조건 세금을 부과한다는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함 (2) 서비스 질의 획기적 개선 ○ 납세자 만족비율 23.8%P 상승(98년 44.1% →99년 67.9%) <종합만족도 지수(현대리서치 조사)>
| 구 분 |
만족한다 |
보통이다 |
불만이다 |
| 99 하반기 |
67.9% |
24.0% |
8.3% |
| 98 하반기 |
44.1% |
32.6% |
22.8% |
| 증 감 |
23.8% |
△8.6% |
△14.5% |
○ 납세서비스센터의 신설로 One- Stop Service 실현하였으며, 사이버세무서 개설로 Home Tax Service가 가능하게 되어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결과임 (3) 잘못낸 세금 돌려주기 운동의 전개 ○ 부당한 세금부과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 - 올 1, 2월 동안 9만7천여건, 986억원을 환급 라. 과세자료 인프라에 의한 공평과세 기반 마련 ○ 2000.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결과 자영사업자의 신고실적 28% 증가 - 특히 현금수입업종의 과세표준은 사상 유래없이 48.4% 증가 <현금수입업종 자영사업자 신고실적>
| 구 분 |
과 세 표 준 |
| 합계 |
법인 |
개인(주) |
| 99.2기 확정 ① |
7조 801억원 |
2조 1.314억원 |
4조 9,487억원 |
| 98.2기 확정 ② |
5조 950억원 |
1조 7,600억원 |
3조 3,350억원 |
| 비 율(①/②) |
139.0% |
121.1% |
148.4% |
주) 현금거래를 위주로 하는 업종으로 음식·숙박업 및 서비스업종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통상 경상성장율과 비슷하게 증가하여 왔으나 - 이번에 경상성장율 12.9%보다 월등히 증가한 것은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등 과세자료 인프라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이제 지역담당자에 의한 미시적 밀착세원관리 대신 과세의 근거가 저절로 드러나도록 하는 과세 자료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됨 <신용카드 복권제 시행 이후 신용카드 사용 증가 추세> (단위 : 천건, 억원)
| 기 간 |
1999년 |
2000년 |
증가비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1/4 분기 |
63,555 |
77,425 |
136,052 |
150,047 |
214% |
194% |
| ※ 99년 세입예산 3조 7,000억원 초과달성 조직과 업무체계의 전면적 개편의 와중에서 지역담당제가 폐지되면 세수가 감소될지 모른다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한데 의미가 있음 |
Ⅱ. 앞으로의 개혁추진 방향
| [개혁 중심의 전환] 조직(Hardware) → 일하는 방식(Software) |
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의 추진 방안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음. 국세청 개혁의 성과가 아무리 훌륭하여도 국민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그 의미는 반감되므로, 이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혁이 필요 ○ 납세서비스센터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제도의 발전 방안 - 납세서비스센터를 가장 편안하고 편리한 민원공간화하고 납세자 보호담당관 제도의 발전적 정착 방안 강구 ○ 세무서, 조사과(국) 명칭의 친납세자적 변경 ○ 예규·통칙 등 법령해석을 납세자 입장에서 전면 재정비 ○ 수요자 중심의 서식·재정비, 납세민원 감축 등 2. 21세기에 걸맞는 첨단 선진세정 구축방안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외국제도의 Benchmarking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시대에 걸맞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의 선진세정을 구축 ○ POS, 유통VAN 등 과세자료 인프라의 발전 방안 ○ 전자상거래, 선물거래 등 신종거래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 방안 ○ 표준소득률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제도의 도입 방안 검토 ○ 전자신고제 등 전자장부 구현, 국제거래 세원관리방안 3. 지난해 추진한 세정개혁의 확고한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 지난해 단행한 총체적 개혁 이후 나타난 우수직원의 이직 등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혁의 확고한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강구 ○ 기존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인사·보수 체계의 재정립 방안 - 기능별 전문화 및 전문직열화, 신지식공무원의 양성 등 ○ 획기적인 2차 일선 업무량 감축 및 업무조정 ○ 세정의 고질적 문제의 하나인 체납발생 축소를 위한 획기적 방안 4, 납세의식 고양을 위한 방안 세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최소비용으로, 최고수준의 공평과세실현』은 세정측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납세의식 제고가 병행되어야 가능 ○ 성실납세자 우대를 위한 납세실적·사회보장 연계 방안 - 개인별 납세상황을 공적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자발적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 모색 자료원 :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