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은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4.75%의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였으며, 앞으로도 금리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금리의 인하효과는 6개월 이후에 나타나 투자를 유인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시장에 돈이 몰려 주가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당일의 주가는 16.27이나 크게 떨어져 종합주가지수가 549.7을 기록함으로써 증권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금년에 들어와서 세 차례나 콜금리를 인하하였으나 그 때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금리인하 정책이 주가를 회복시키는 데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물론 주가가 금리정책 하나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정책을 주가에 바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불경기하에서의 금리정책의 한계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미국의 예에서와 같이 금리를 여섯 차례나 인하하여 현재 4.5%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가회복이나 경기활성화에 금리정책이 큰 실효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계속적인 금리인하정책이 앞으로의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기 전에 현재의 경기가 좋지않으며, 당분간 경기전망이 흐리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를 가져와 주가를 오히려 끌어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활동이 왕성해져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경제이론의 기본적인 상식이다. 따라서 각국은 금리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현대경제학의 중요한 경제논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금리정책효과가 최근에는 별로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상은 정책수단 자체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구조나 경제체계 특히 경기변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변동이 순환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며, 시장경제의 논리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절되기에는 그 손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다시말하면 오늘의 세계경제나 한국경제는 시험관 속에 있는 순수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변동의 순환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고 경기순환 4국면의 길이와 깊이와 그 파장이 달리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회복국면과 호경기국면은 짧아지고 침체국면과 불경기국면은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불경기는 순환적불경기나 계절적인 불경기가 아니며, 구조적인 불경기만도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경제도 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 선진국경제인 것이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구미나 일본에 비교하면 아직도 저개발국가이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기술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문화생활용품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그 제품 수명이 길어지고 있어서 기존산업의 수요가 고갈되어 가고 있다. 선진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같은 문화생활용품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요가 감소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순환적인 불경기와 구조적인 불경기와 구조적인 불경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와중에서, 수요고갈이라고 하는 신종불경기마저 나타나고 있어서 상식적인 경기대책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와있다. 한편 최근 여야정 경제정책협의회는 계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같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에 합의했으나 그 정책수단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침체에 대한 인식도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감이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의 확대와 아울러 야당이 주장하는 감세방안을 받아 들여 내수와 투자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봉급생활자에 대해 10% 정도의 감세정책을 곧 단행할 것 같다. 현재 봉급생활자는 1천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면세점 이하의 소득RP층 45%를 제외한 약 600만 명에게 세금을 10% 정도 깎아준다는 것이다. 작년도 근로소득세가 6조5천억원 정도 였기 때문에 약 6천5백억원이, 그리고 봉급생활자 1인당 10만8천원 정도의 세금부담이 경감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득공제를 확대해서 부담을 경감시키고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사용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삭감해주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세금을 깎아주고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의 최근 경기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정책과 조세정책 역시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원론적인 대책임에는 틀림없다. 그리고 금융정책과 세정정책을 혼합한 소위정책조합이 현대경제학의 중요한 거시정책수단이 되고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에서 보듯이 감세 등의 재정정책이 경기부양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경제현실이다. 일본은 경기부양책으로 일찍이 세금을 인하한 경험이 있으며, 미국도 감세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경기부양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재정적자만이 확대되었던 것이다. 현재 우리의 국가채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으로 119조원에 달하며, 정부지불보증채무를 합하면 50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재정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이고도 장기적으로 판단해야할 것이다. 물론 봉급생활자에게 세금을 10%나 감면해주는 것은 획기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경기부양에도 다소 도움은 될 것이다. 문제는 금리 인하나 감세정책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보다는 국민들을 잘 살게 하고 경제를 번창시킨다는 경제정책의 목표로서의 가치가 더 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금리인하나 감세는 경기부양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과 경제개혁 등의 l조합을 통한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경기를 살려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는 최근 주가동향에서 보듯이 정부의 재정정책이나 한국은랭의 금리정책보다도 미국의 주가동향이나 중앙은행총재 격인 그린스펀의 말 한마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 처지다. 국민총생산(GNP)의 40%가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수출의 제일 큰 기장이 미국이라고는 하지만 한국경제가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천수답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업승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마른하늘을 바라보고 겨우 기우제를 지내고 기다리는 정도였다. 그런데 한국경제가 하늘을 바라보던 천수답과 같이 미국만 바라보고 미국경제가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 되었다. 과학시술의 발달로 전천후농업을 일구어 식량문제를 해결했던 것 처럼 경제개혁과 구조조정을 완수하여 천수답국내경제를 새로운 전천후경제로 체질을 바꾸어야 경기가 회복되고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