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참고】                                                           │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附令 79의2, 附則 25의2)                      │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서 규  │
│정하는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1. 소매업                                                           │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
│3. 숙박업                                                           │
│4. 목욕·이발·미용업                                               │
│5. 여객운송업                                                       │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
│6의2.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
│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  │
│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행정사업(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    │
│16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
│서 다음의 사업                                                      │
│ⅰ. 도정업, 제분업 중 떡방아간                                      │
│ⅱ.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
│ⅲ. 주거전용건물공급업(주거용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ⅳ.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
│ⅴ. 부동산중개업                                                    │
│ⅵ.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
│ⅶ. 가사서비스업                                                    │
│ⅷ. 기타  ⅰ  내지  ⅶ 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  │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   │
│증을 교부할 수 있다.                                                │
│1.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   │
│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  │
│우                                                                  │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
│경우                                                                │
│③ 일반과세자 중 제1항 1호 내지 제3호·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     │
│다)·제6호의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   │
│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   │
│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세금 │
│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매업 또는 │
│목욕·이발·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에는 공급받는 자가 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

┌─────────────────────────────────┐
│ ※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2항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  │
│받는 자의 등록번호의 기재·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국세청의 예 │
│규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의  기재·확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신용카드전표상으로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  │
│하므로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에 대한 예규개선을 요하 │
│는 사항이다. 참고적으로 카드회사에는 법인카드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신용카드에 표시되는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
└─────────────────────────────────┘

┌──────────────────────────────────┐
│【요 약】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
│   1. 사업자의 요건                                                 │
│(1) 공급자의 요건                                                   │
│① 일반과세사업자 중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                 │
│② 거래상대방의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           │
│(2) 공급받는 자의 요건                                              │
│①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서 매입세액불공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
│것                                                                  │
│② 신용카드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
│   2. 사례                                                          │
│(1) 일반과세자(법인 포함) 중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 사업  │
│자                                                                  │
│① 업종：제조, 도매, 광업 등(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외의 자)         │
│② 공급받는 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 만일 신용카드매출    │
│전표만 발행하였다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되고     │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
│(2)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여객운송업(전세에 한함), 변호사 등 전문인 │
│적용역업, 기타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부  │
│칙 25의2)는 신용카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
│확인한때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
│필요가 없다.                                                        │
└──────────────────────────────────┘

┌─────┬───────────┬──────────────────┐
│   구분   │    법인공용카드      │          법인개별카드              │
│          │(기존 법인카드)       │                                    │
├─────┼───────────┼──────────────────┤
│카드 형태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  │법인의 신용(개인의 신용 포함)으로 발│
│          │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급되며, 카드에 법인의 이름과 임직원 │
│          │름만 새겨짐           │개인의 이름이 새겨짐                │
├─────┼───────────┼──────────────────┤
│출금계좌  │법인계좌              │개인계좌 또는 법인계좌              │
├─────┼───────────┼──────────────────┤
│대금 결제 │법인이 일괄전제       │개인이 책임지되 법인이 연대하여     │
│및 책임   │(전적으로 법인 책임)  │책임                                │
├─────┼───────────┼──────────────────┤
│사용 범위 │임직원인 경우 사용가  │본인만 사용                         │
│          │능                    │                                    │
└─────┴───────────┴──────────────────┘

                      [접대비와 기타 지출액의 비교]
┌───────┬──────────┬──────────────┐
│적격증빙의    │접대비              │접대비 외의 지출            │
│적용          │                    │                            │
├───────┼──────────┼──────────────┤
│1. 금액기준   │건당 5만원 초과 지출│건당 10만원 이상 지출       │
│              │                    │                            │
├───────┼──────────┼──────────────┤
│2. 개인카드사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 경우 손│
│용분          │                    │금으로 인정1)               │
├───────┼──────────┼──────────────┤
│3. 다른가맹점 │손금불산입2)        │손금불산입2)                │
│명의 사용분   │                    │                            │
├───────┼──────────┼──────────────┤
│4. 적격증빙 미│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 경우에 │
│수취시        │                    │는 손금에는 인정하되, 지출액│
│              │                    │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됨    │
└───────┴──────────┴──────────────┘

       [개인카드 사용분과 다른 가맹점 명의 사용분 접대비의 세무처리]
┌──────────┬─────────────────────┐
│       구분         │            세무처리 내용                 │
├──────────┼─────────────────────┤
│건당 지출액이 5만원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
│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무관지출인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함)   │
├──────────┼─────────────────────┤
│건당 지출액이 5만원 │접대비로는 인정하나, 이를 신용카드사용분으│
│이하인 경우         │로는 보지아니함(일반영수증 사용분으로 간  │
│                    │주)3)                                     │
└──────────┴─────────────────────┘

┌────────────────────────────────┐
│적은금액      세액공제액＝(환어음 또는 판매대금추심의뢰서금액－ │
│              약속어음발행금액)×5/1,000                        │
│              한도액＝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10/100            │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①, ②, ③ 중 적은금액                │
│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총급여액×10%)×20% │
│  ② 총급여액×20%                                            │
│  ③ 공제한도액： 연500만원                                   │
└───────────────────────────────┘

┌──────┬─────────────────────────────┐
│    구분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
├──────┼─────────────────────────────┤
│1. 사업비용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
│            │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
├──────┼─────────────────────────────┤
│2. 비정상적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비정상적인 카드사용행위에 해당하는    │
│사용분      │경우                                                      │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
│            │교부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매출    │
│            │전표를 교부받는 행위                                      │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   │
│            │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   │
│            │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는 행위, 이 경우 상호  │
│            │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    │
│            │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
├──────┼─────────────────────────────┤
│3.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
│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일반적인 보험계약(또는    │
│            │공제계약)에 의한 보험료(또는 공제료)                      │
├──────┼─────────────────────────────┤
│4. 교육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   │
│            │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    │
│            │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
│5. 제세공과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    │
│금          │도료·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 포      │
│            │함)·가스료·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
├──────┴─────────────────────────────┤
│6.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