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     전     │     개     정      │
├──────────┼──────────┤
│ □ 과세표준        │                    │
│ ·1억원 이하：16%  │ ·1억원 이하：15%  │
│ ·1억원 초과：28%  │ ·1억원 초과：27%  │
└──────────┴──────────┘

┌────────────────────────────┬─────┐
│                    종     전                           │ 개    정 │
├────────────────────────────┼─────┤
│□ 비상장법인(자기자본 100억원 초과, 대규모기업집단소속)│[폐  지]  │
│의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하여 15% 상당액을 법인세 과세   │          │
│·적정유보초과소득                                      │          │
│  ＝유보소득－적정유보소득                              │          │
│  ※ 유보소득 및 적정유보소득계산시 기업발전적립        │          │
│    금을 차감(1994 사업연도부터)                        │          │
└────────────────────────────┴─────┘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지급시 신용 │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지출증빙 │                  │
│으로 수취·보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                  │
│·미수취 금액의 10%                         │·미수취금액의 2% │
└──────────────────────┴─────────┘

┌───────────┬───────────────────────┐
│      종     전       │                 개     정                    │
├───────────┼───────────────────────┤
│□ 지정기부금         │□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    │
│·소득금액의 5% 내에  │금으로 인정                                   │
│서 손비인정           │·공익신탁의 요건：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4) │
│※ 공익신탁을 통하여  │상 요건 준용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  │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    │
│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 │당할 것                                       │
│세 비과세(相贈法 17)  │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    │
│                      │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
│                      │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탁   │
│                      │재산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다른 공익신탁   │
│                      │에 귀속될 것                                  │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법인의「근로자복지기본법」에   │
│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을 │
│                    │손비 인정                         │
└──────────┴─────────────────┘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이「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   │□「농어촌전화촉진법」,「전기   │
│한법률」및「지방재정법」에 의해  보 │사업법」등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 │
│조금을 지급받아 다음 사업연도종료일 │는 경우 및 사업용자산을 직접 받 │
│까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에 │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허용       │
│사용한 경우                         │                                │
│·추후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                                │
│양도시까지 과세이연                 │                                │
│*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  │                                │
│금 계상                             │                                │
└──────────────────┴────────────────┘

┌───────────────────────┬────────┐
│                    종     전                 │   개     정    │
├───────────────────────┼────────┤
│□ 다음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                │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가액을  │                │
│손금산입                                      │                │
│·전기사업                                    │                │
│·도시가스사업                                │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                │
│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                │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                │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수도사업 추가 │
└───────────────────────┴────────┘

┌────────────────────┬─────────────┐
│             종     전                  │          개     정       │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
│학교경영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        │립된 원격대학을 일반 학교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 │와 동일하게 지원          │
│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에 지출하 │                          │
│는 기부금 및 당해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  │                          │
│인에게 교육비·연구비· 장학비로 지출   │                          │
│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                          │
└────────────────────┴─────────────┘

┌────────────────┬────────────────┐
│           종     전            │          개     정             │
├────────────────┼────────────────┤
│□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                                │
│금산입특례                      │·다음 금융기관 추가            │
│·일반 금융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
│ －손금산입한도：채권잔액의     │·다음 금융기관 추가            │
│2%(일반법인 1%)                 │ －산림조합중앙회(신용사업에 한 │
│·다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감 │함)                             │
│위장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 －상호신용금고연합회(지급준비  │
│하는 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  │예탁금회계에 한함)              │
│을 손비 인정                    │                                │
│  ⅰ) 은행                      │                                │
│  ⅱ) 종합금융회사              │                                │
│  ⅲ) 자금중개회사              │                                │
│  ⅳ) 상호신용금고              │                                │
│  ⅴ) 여신전문금융회사          │                                │
│  ⅵ) 증권회사                  │                                │
│  ⅶ) 보험사업자                │                                │
│  ⅷ)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                                │
│  ⅸ) 부동산신탁회사            │                                │
│  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

┌─────────────────┬────────────────┐
│           종     전              │           개     정            │
├─────────────────┼────────────────┤
│□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   │·특수관계 법인간 합병시에도 이 │
│금 승계                           │월결손금 승계 허용              │
│·특수관계자 외의 법인간 합병시   │                                │
│에만 허용                         │                                │
│※ 기타요건                       │                                │
│  ① 1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간 합 │                                │
│병                                │                                │
│ ② 합병대가 중 주식 등 가액이    │                                │
│95% 이상                          │                                │
│ ③ 합병연도종료일까지 승계사업   │                                │
│영위                              │                                │
│ ④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 등이 합  │                                │
│병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    │                                │
│ 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   │                                │
│득의 범위 내에서 공제하고, 승계사 │                                │
│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          │                                │
└─────────────────┴────────────────┘

┌────────────────┬─────────────────┐
│           종     전            │           개     정              │
├────────────────┼─────────────────┤
│□ 법인의 합병·분할시 피합병법 │□ 세무조정사항 승계범위 확대     │
│인의 세무조정사항 승계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조특법상의 준비금               │
│원칙적으로 승계 불인정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                                │현재가치 평가                     │
│·단, 다음의 경우 예외 인정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지급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보증충당금                        │
│·유가증권의 평가손익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의 경│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  │우 모든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허용  │
│무의 재조정과 관련한 조정사항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    │
│(法則 42)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  │
└────────────────┴─────────────────┘

┌─────────────────┬─────────────────┐
│           종     전              │           개     정              │
├─────────────────┼─────────────────┤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 물적분할에 의해 분할합병의 상  │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자산│대방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
│양도차익상당액을 과세이연         │도 세제지원                       │
│                                  │□ 분할신설법인 등이 다른 법인과  │
│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   │
│                                  │법인이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
│                                  │경우                              │
│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계속 과 │
│                                  │세이연                            │
│                                  │·과세이연방법                    │
│                                  │－다음 금액을 합병법인 주식의 압  │
│                                  │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
│                                  │  ·합병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  │
│                                  │등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 잔액 상  │
│                                  │당액×(합병대가로 취득한 합병법   │
│                                  │인 주식가액/합병대가)             │
│                                  │·과세시기 및 과세금액            │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처분시 과   │ －합병법인 주식 처분시 다음 금   │
│세                                │액을 익금 산입                    │
│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 │  ·압축기장충당금 계상액×(처분  │
│당금으로 계상                     │한 합병법인 주식수/합병대가로 취  │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한 금  │득한 합병법인 주식수)             │
│액을 전액 과세                    │ ※ 3년 이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
│  ①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을 3  │분할신설법인 등과 합병법인의 승   │
│년 내 폐지하는 경우               │계사업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판정   │
│  ② 5년 이내 분할법인이 소유한   │□ 5년 이내 분할법인이 소유한 분  │
│분할신설법인의 지분비율이 분할등  │할신설법인 등의 지분비율이 낮아   │
│기일 현재의 지분비율보다 낮아지   │지는 경우                         │
│는 경우                           │ ·전액 과세하지 않고 주식처분에  │
│                                  │따른 지분감소분만큼 과세          │
│                                  │□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  │
│                                  │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   │
│                                  │인이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  │
│                                  │우                                │
│                                  │·과세이연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                                  │계속 과세이연                     │
│                                  │ ※ 3년 이내 승계사업 폐지 여부는 │
│                                  │분할신설법인과 합병법인의 승계사  │
│                                  │업 영위기간을 통산하여 판정       │
│□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분  │                                  │
│할평가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   │                                  │
│연                                │                                  │
│·분할신설법인이 3년 내 사업 폐지 │                                  │
│시 전액 과세                      │                                  │
└─────────────────┴─────────────────┘

┌───────────────┬──────────────────┐
│          종     전           │            개     정               │
├───────────────┼──────────────────┤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 │□ 청산소득에 가산하는 포합주식가액 │
│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주식 │의 계산 특례                        │
│(포합주식)이 있는 경우        │                                    │
│·포합주식 취득가액을 합병대  │·아래 요건 충족시 다음 금액을 합병 │
│가에 가산(法法 80 ②)         │대가에 가산                         │
│                              │ －요건  ⅱ) 에 의해 피합병법인 주주│
│                              │가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액면가액  │
│                              │(취득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 │
│                              │피합병법인 주주의 포합주식 양도금액 │
│                              │중 합병법인 주식취득에 사용 되지 않 │
│                              │은 금액                             │
│                              │ [요 건]                            │
│                              │  ⅰ) 포합주식 취득 당시 합병법인과 │
│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가 없을 것     │
│                              │  ⅱ) 피합병법인 주주가 포합주식 양 │
│                              │도 후 7일 내 양도금액의 95% 이상 합 │
│                              │병법인 신주를 취득할 것             │
│                              │  ⅲ) 합병신주가액을 액면가액으로 계│
│                              │산하는 요건*                        │
│                              │   * 1년 이상 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
│                              │합병대가 중 주식가액이 95% 이상     │
└───────────────┴──────────────────┘

┌─────────────────┬────────────────┐
│            종     전             │             개     정          │
├─────────────────┼────────────────┤
│□ 현물출자·합병·분할에 의한 자 │·금융기관의 금전채권은 피합병  │
│산의 취득가액                     │법인·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을 취  │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  │득가액으로 간주                 │
│계가액(단, 시가 한도)             │ * 금전채권의 범위는 재정경제부 │
│                                  │령으로 위임                     │
└─────────────────┴────────────────┘

┌─────────────────┬─────────────────┐
│           종     전              │           개     정              │
├─────────────────┼─────────────────┤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                                  │
│배당금에 대하여 출자비율을 기준으 │                                  │
│로 익금불산입(90%, 60%)           │                                  │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출자 또는   │                                  │
│기타 법인에 1% 초과출자시 익금불  │                                  │
│산입 제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기관투  │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   │자자인 경우에도 예외 인정         │
│회사에 출자한 경우 예외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   │기 전에 부여한 신주인수권과 전환  │
│비율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권이 자회사 편입 이후 행사되어 자 │
│3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증가하는 경 │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           │우                                │
│                                  │ －동 발행주식(배당기준일전 3월   │
│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에 대하여 │
│                                  │는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 주식을 기 │
│                                  │준으로 계산                       │
└─────────────────┴─────────────────┘

┌────────────────┬────────────────┐
│            현     행           │            개     정           │
├────────────────┼────────────────┤
│□ 다음 법인이 배당가능이익의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배당금액 │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 │
│을 소득공제                     │당할 경우에도                   │
│·유동화전문회사(SPC)           │·배당금액을 소득공제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                                │
└────────────────┴────────────────┘

┌────────────────┬─────────────────┐
│           종     전            │           개     정              │
├────────────────┼─────────────────┤
│□ 이연자산의 평가 및 상각      │□ 이연자산 폐지                  │
│·창업비(5년 이내)              │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           │
│ －회사설립비용, 발기인 보수액, │  →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단, 상│
│설립등기를 위해 지출한 세액 및  │각방법 미신고시 창업비·연구개발  │
│등기수수료                      │비는 5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
│·개업비(3년 이내)              │사용수익기간동안 균등상각)        │
│ －창업비 외에 회사 설립 후 영  │  * 개업비 폐지                   │
│업개시일까지 개업 준비를 위하   │ －당기비용 처리                  │
│여 지출한 비용                  │ －단,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 인·  │
│·연구개발비(5년 이내)          │허가를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창 │
│·사용수익기부자산(사용수익기   │업비에 포함                       │
│간)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포함하여     │
│·사채발행비(최종상환일까지)    │상각                              │
│  * 사채할인발행차금(상환할 사  │                                  │
│채금액 합계액－사채발행가액     │                                  │
│합계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                                  │
│상각방법에 따라 손금 산입(規則  │                                  │
│39)                             │                                  │
└────────────────┴─────────────────┘

┌────────────────┬────────────────┐
│            종     전           │           개     정            │
├────────────────┼────────────────┤
│□ 사업연도 중 신규취득자산의 상│                                │
│각범위액                        │                                │
│·사용기간이 6월 이하           │·사용월수에 따라 상각          │
│ －연상각범위액의 1/2           │ －감가상각범위액               │
│·사용기간이 6월 초과           │  ＝연상각범위액×사용월수/12   │
│ －연상각범위액 전액            │    * 1월 미만 일수는 1월로 계산│
└────────────────┴────────────────┘

┌─────────────────┬──────────────────┐
│           종     전              │            개     정               │
├─────────────────┼──────────────────┤
│□ 자산 임대로 인한 익금·손금의  │                                    │
│귀속사업연도                      │                                    │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1년 이상 장기 임대의 경우 당해 사 │
│ －계약 등에 의해 임대료 지급일이 │업연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 │
│정해진 경우：지급일               │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익금 및   │
│ －임대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않  │손금산입                            │
│은 경우：지급받은 날              │                                    │
│   ※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                                    │
│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대응비용을 │                                    │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계상 사 │                                    │
│업연도                            │                                    │
└─────────────────┴──────────────────┘

┌────────────────┬────────────────┐
│           종     전            │           개     정            │
├────────────────┼────────────────┤
│□ 주식의 평가손익 불인정       │                                │
│·다음의 경우는 시가 평가에 따른│·파산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도 │
│평가손 인정                     │시가평가에 따른 손금 인정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 │ －단, 시가평가액이 1천원 이하인│
│유하는 주식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경우 1천원으로 평가             │
│부도가 발생한 경우              │                                │
└────────────────┴────────────────┘

┌─────────┬───────────────────┐
│     종     전    │               개     정              │
├─────────┼───────────────────┤
│[신  설]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재조정에 따│
│                  │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하여 대손금으로  │
│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                 │
│                  │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     │
│                  │   할인차금의 환입시 익금산입         │
└─────────┴───────────────────┘

┌────────────────┬────────────────┐
│            종     전           │           개     정            │
├────────────────┼────────────────┤
│□ 금융기관의 수입 보험료·부   │                                │
│금·보증료·수수료 등의 귀속사업│                                │
│연도                            │                                │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  │
│도                              │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
│·기간이 경과한 보험료상당액 등 │수수료                          │
│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  │
│한 경우：계상한 사업연도        │는 사업연도                     │
└────────────────┴────────────────┘

┌─────────────────┬─────────────────┐
│             종     전            │            개     정             │
├─────────────────┼─────────────────┤
│                                  │□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 자산 평  │
│                                  │가 및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특례 인 │
│                                  │정                                │
│□ 유가증권*의 평가               │·증권투자회사법(제2조 제7호)에   │
│·원가법                          │의한 유가증권 등*에 대하여 시가   │
│ －개별법(채권에 한함)            │평가 인정                         │
│ －이동평균법                     │ *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금융기  │
│ －총평균법                       │관이 발행·매출·중개하는 어음·  │
│ * 주식(출자지분)·채권           │채무증서, 외국환관리법상 외화증   │
│□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권                                │
│                                  │·결산 확정시 경과한 기간에 대응  │
│                                  │하는 유가증권 등의 이자소득(원천  │
│·현금기준 또는 약정일기준(금융   │징수대상 이자포함)과 배당소득을   │
│기관의 경우 실제 수입된 날이 속하 │수익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
│는 사업연도)                      │                                  │
│·단, 결산 확정시 경과한 기간에   │                                  │
│대응하는 이자등(원천징수대상 이자 │                                  │
│제외)을 수익계상한 경우 익금 산입 │                                  │
│□ 배당소득의 귀속시기            │                                  │
│·현금기준                        │                                  │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  │·의제배당 주식가액을 0으로 평  │
│배당 주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   │가                                │
│가                                │                                  │
│□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                                  │
│90% 이상 배당시 배당금액을 소득   │                                  │
│공제(法法 51의2)                  │                                  │
│·배당가능이익의 정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 유가증권  │
│ －당기순이익(유가증권 평가손익   │평가손익 포함                     │
│제외)±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                                  │
│이익준비금                        │                                  │
└─────────────────┴─────────────────┘

┌────────────────┬────────────────┐
│           종     전            │          개     정             │
├────────────────┼────────────────┤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유동화전문회사(SPC)가 화폐성 │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반영(法令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
│76 ②)                          │기 위해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의 │
│·파생상품 등의 평가는 불인정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정    │
└────────────────┴────────────────┘